한전과 언론의 이상한 논리에 대하여
2018.08.22 19:28
지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한전과 공익 소송 중인걸로 알고 잇는데요
팩트는 누진제든 뭐든 결국에는 전체 사용량중 10퍼센트 정도 사용하는 일반 가정집이 전체 전기요금의 40퍼센트의요금을 내고 있는데
한전의 전기 원가가 정말 얼마가 되는지 공개 하라 입니다...
원가를 공개하고 나서 누진제 없어지면 기본료가 올라 가네 마네 이야기 해야 하는데 지금의 40퍼센트 요금부과금액 확정하고나서
누진제 없어지면 서 단가 결정하여 결국에 40퍼센트 요금 부과 할라고 하니 요금 올라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진제 없애고 가정용 단가 결정 할라면 당연히 원가 얼마에 수익율 계산하여 공급단가를 정해야 하는데
전체 부과 금액 중 가정집 요금이 전체의 40퍼센트 나오게 정해 놓고 사용량에 나누면 누진제 없애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던지 전체 전기요금의 40퍼센트를 일반 가정집에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전 국민이 원하던 누진제 폐지 인지.....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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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 2018.08.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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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018.08.22 21:06
누진제 문제는 기업용 전기를 싸게 팔고 그 손실분 이상을 가정용에서 충당해서 영업이익을 내기 때문이죠.
기업은 어떻게든 계속 이런 혜택을 받을려고 한전과 정부관계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할거고 계속 피해보는건 서민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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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18.08.22 21:20
땡땡이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뭔놈의 언론은 생가이 없는 무뇌인지 아직도 통제당한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의 생각인가요?
당연히 님과 같이 생각하여 그에 대한 비판의 기사도 써야되는데 님의 말이 정답이죠. 아니 누진제 없애고, 기존의 요금 의 합과 누진제 없앤 요금의 합이 같다면 누진제 없애는 이유가 없지요. 누진제건 아니건 문제는 가정용 요금제가 엄청 비싸다는 건데 이걸 주제로 얘기는 안하고 엉뚱한 말들만 ......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싸지면 낭비들 한다고. 참내 아무리 싸져도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알뜰한데 펑펑 씁니까. 한겨울 그렇게 추운데도 보일러 끄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더워 죽을 정돈대도 에어컨을 껏다 켰다 하는데...
한여름에 에어컨 껏다 켰다하는 나라 울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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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2018.08.22 21:26
맞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원가공개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탈원전시도등으로 인해 전기의 생산원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미 한전측에서 그 이유로 전기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몇차례 언론을 통해 발표했고, 일단 기업용만 약간 인상했죠.
저 소송대로 단순히 가정용 원가공개만 되면 그걸 핑계로 가정용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원가공개를 요구하면서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본문작성하신 분말씀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으로써...
실제로는 전기요금인상을 유도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이 연상됩니다.
PS. 시일이 좀 지나면 '원가공개해보니 전기요금인상해야...'라는 식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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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롱 2018.08.23 00:31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해 왔는데 탈원전 때문이라는 핑계는 이상함. 유가,석탄, 가스값 상승으로 비용상승했음. 산업용 야간요금 부터 인상하고 산업용도 인상하겠다고 함..공청회를 거쳐서.
신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전기료 인상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됐음.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가격도 내려가는것이나 투자하면 돈드는 것이니 요금 인상은 당연한 것임. 반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임.. 문제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지고 견해가 다르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4대강 녹차라떼 만드는 것보다 그리고 창조경제보다 훨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은 결코 싼것이 아님. 당장 싸보이는 것이지. 만약에 원전이 최고이고 문제가 없다면 원전학계,업계에서 왜 또 다른 핵에너지원을 연구하겠습니까?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이 최근 좋아지고 있는데 가정용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박근혜 때도 전기요금은 계속 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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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2018.08.23 01:30
'탈원전등'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상승등의 원인도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 잘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원전은 가동율에 따라 전기생산가격이 달라집니다.
70%(부정확함)이상을 가동해야 최저가격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시로 가동율을 (대충) 40%이하로 낮추고 원전의 전기생산원가가 높다는 기사를 내놓는게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그럼 원전 가동율을 (대충) 40%이하로 낮춤으로써 부족한 전력은 어떻게 매꾸었을까요?
화력발전이고 그로인해 전기생산원가가 올라간 겁니다.
즉 탈원전에 조작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이상의 생산원가가 상승된 겁니다.
이나라의 정권들은 언제나 항상 이지랄...
4대강 녹차라떼.
녹차의 원인은 오염수이고 이건 4대강의 보가 문제가 아니라 4대강에 유입되는 오염수가 원인입니다.
그 증거는 어용언론이나 어용환경단체의 발표가 아닌, 제대로 된 보고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4대강의 보를 개방한 전후의 녹차라떼수준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원전은 쌉니다.
당장 원전이 싸면 더 싸고 좋은걸 찾고 연구하는면 안되나요?
어떻게 이걸 근거로 원전이 안싸다는 웃기는 말을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계속 올랐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연적으로 또는 외적원인으로 오르는 것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혹은 정책상의 실패로 오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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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달킹 2018.08.23 01:51
세종시에는 허물었던 보를 다시 막았습니다.
보하고 녹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보가 오히려 녹조 양성을 줄인다고 이미 아는이들은 다압니다.
환경모르는단체만 모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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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롱 2018.08.23 02:46
유가상승등이라 안하고 탈원전등이라고 한 의도는 알고 있으니 더 따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에 조작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이상의 생산원가가 상승된 겁니다. 라고 본인이 썼으면서 딴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원전 가동율 문제도 이미 기사에 공개 됐으니 더 따질 것 역시 없습니다. 냉각수를 고의로 흘려보냈다는 얘기가 되는데.....철판부식도 고의로, 콘크리트 부실공사를..(이건 고의 맞네요) 등등.
오염수가 유입되는데 그걸 가둬 두면 물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하실 수 있겠죠? 보 개방의 결과 환경이 아주 개선된 곳도 있고 용존물의 성분 비율이 얽히면서 판단 내리기 어려워 진 곳도 있습니다. 수질이 개선되다가 다시 안좋아진 곳도 있고 하수유입처리장이 제기능을 못해 오염수 유입 차단에 실패하기도 했고. 수질 악화가 4대강 댐(보) 때문에 악화됐다는 건 박근혜 정부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한번 막아 놓으니 자연이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여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진것입니다. 올해 안으로 보 처리 계획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지켜볼 것입니다. 아예 대운하 만들려다 갑자기 보로 바꿨는데 이유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까 그얘긴 필요 없겠습니다. 녹차라떼 정말 진합니다.
원전은 당장은 쌉니다. 그런데 방사선 처리가 안되는지라 학계에서 방사선이 안나오거나 소량만 나오는 핵에너지 연구합니다. 방사선이 골치아프다는 것을 학계도 아니까.
자연적 외적으로 오르는 것도 포괄하는 것이 정책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할일인데 산업용 전기인상한다고 정책을 실패했다고 하기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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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저격수ll 2018.08.23 00:58
깔끔하다. 반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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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달킹 2018.08.23 01:24
잘하고있다. 44.5%
잘못하고있다. 45.5%
이미 내리막 타는데 아직도 80%라고 군불때는 애는 뭐임?(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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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 2018.08.23 08:43
논리라곤 진영논리 밖에 없는 이가 있군요. 완전 눈 뜬 장님. 에효
기업 사용 전기 올리려니 눈치 보이고... 만만한 일반인들만 피혜 보라는 심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