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 쿠데타가 딸이 당선되니 변경 됐네 ?
2012.12.22 17:01
5·16군사정변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군(軍) 내부의 문제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정치권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 ·구파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각각의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여 정국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혁신계 정치세력의 부상과 학생세력의 진출은 민족자주화운동, 통일촉진운동으로 전개되어 반공분단국가의 근본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6 ·25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되어 있던 군부 내에서는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고급 장성의 부정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공격하는 ‘하극상사건(下剋上事件)’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은 1960년 9월 쿠데타를 모의하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6개항이란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군사정변은 초기에 미8군사령관 C.B.매그루더, 야전군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지만,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張勉)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尹潽善)의 묵인 등에 의하여 성공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재편하여 3년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하였다.
군정기간 중 군사혁명세력은 ‘특수범죄(반혁명, 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과 군부 내의 반대파까지 제거하였다. 또한 핵심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민주공화당’을 조직한 후 대통령제 복귀와 기본권 제한,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행하였다. 1963년 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제3공화국은 정식 출범하였다.
반공분단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권력을 지향한 군부세력이 불법적으로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여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이후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나, 군사문화의 사회확산, 군의 탈법적 정치개입의 선례를 남겼으며, 민주적 정권교체의 지연, 산업화의 지역 ·계층간 불균형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댓글 [5]
-
나는 Boss 다! 2012.12.22 20:24 -
집에서딩굴 2012.12.23 00:13
산업화의 지역 ·계층간 불균형 등의 부정적 결과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 국가들 잘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길수 밖에 없는것이 "산업화의 지역 ·계층간 불균형 등의 부정적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극복하기 위해 복지사회를 목표로 선진국에서 먼저 추진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복지사회 구현을 어느선가지 달성한 나라들에도 불균형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Visored 2012.12.23 01:24
미국만 예를 들어보죠
계층간의 차이 - 엄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 및 폐륜 짓 밝혀지는 것마다 죄를 추가해 법정최고형도 내릴 수 있고 봉사활동 9999시간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지 - 복지는 그렇습니다 타국 보다 더 심한 의료민영화로 국립병원이 없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선진국이라 평가 받는 곳 에서 좋은 건 좀 들여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내각제를 합니다만
미국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나눠서 2번 다 통과되야
제정이 됩니다
상원의원은 여당 95% 야당 5%
하원의원은 야당 95% 여당 5% 인 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못하면 못하는 데로 대 놓고 깝니다
잘하면 잘하는 데로 협의 잘하고요
그에 반해 대한민국 어떻습니다
여당 - 지 식구 감싸기 그 외는 날려버려
야당 - 대통령 비판 당연하지요 문제는 근거 없이 까대는 게 문제
-
늠름하게 2012.12.24 14:21
미국 예를 드시는데, 미국은 포장만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상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최고 갑부가 아닙니다. 진짜 갑부들은 세금도 안 냅니다. 달러를 자기들 멋대로 찍어냅니다.
미국 정부들도 자기들이 좌지우지합니다.
더 길게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
퍼렁까마귀 2013.03.23 06:58 그래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는 소린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등록일 |
---|---|---|---|---|
[공지] |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 gooddew | - | - |
15999 | 박근혜 당선 예측-2008년도 글 | 대하리 | 1290 | 12-22 |
15998 | 저작권 때문에 자료실 운영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7] | 오늘을사는 | 3500 | 12-22 |
15997 | 지금 현재 일부 기능에 문제가? [3] | 돌다람쥐 | 1686 | 12-22 |
15996 | 저 블럭 당한 건가요?? [10] |
|
2584 | 12-22 |
» | 5.16 군사 쿠데타가 딸이 당선되니 변경 됐네 ? [5] | Visored | 1231 | 12-22 |
15994 | 휴일에 무엇을 하시나요? [4] | AMD Mania | 1601 | 12-22 |
15993 | Pipe Line (편집) [2] |
|
1925 | 12-22 |
15992 | 아이튠즈 백업후 동기화관련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0] | 벌꿀바나나 | 2702 | 12-22 |
15991 | 게임 [6] | 미기파키 | 1761 | 12-22 |
15990 | 저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8] | 지구여행중 | 1148 | 12-22 |
15989 | 이번 대선을 치르고... [12] | 김윈도 | 980 | 12-21 |
15988 | 박근혜의 6대 민영화 [2] | 대하리 | 906 | 12-21 |
15987 | 글이 삭제 되었길래... [3] | 집에서딩굴 | 1732 | 12-21 |
15986 | 하.... 엠에스사무실2010랑 한글2010 설치하니까 익스에서 ... [6] |
|
4191 | 12-21 |
15985 | 이런 저런 이야기 [4] | 내리사랑 | 1513 | 12-21 |
15984 | 제작자고수분들께 부탁 좀 드려도될까요? ㅜㅜ [3] |
|
1586 | 12-21 |
15983 | 두둥, VirtualBox 업그레이드 (한/영 키 정상인식) [5] | 오펜하이머 | 1636 | 12-21 |
15982 | 아이튠즈 이거 어떻게 없애는지 좀 도와주세요 [5] | 벌꿀바나나 | 1204 | 12-21 |
15981 |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빈곤층'> [11] | 지구여행중 | 1223 | 12-21 |
15980 | 미디어 센터 키가 15 분도 안되어서 도착하네요. [2] |
|
1816 | 12-21 |
유신...을 돼세기고 싶은거겠죠 ^^
더 깊이 더 진하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