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않주어서 평화가 깨진건가요? 그럼 계속 주면 평화가 오겠지요?

2010.11.26 14:54

햇반 조회:1848

이곳에 글을자주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간결하게 알고 싶은 회원님들의생각이 있습니다.

 

1. 보수는 주면 않된다 주는 걸로우리를 찌르는 칼을 적이만들것이다.

2. 진보는 그래도줘야 한다 배고프면 찌르는데 배부르면 않찔러. 그 배부르게 할 정도는 줄수 있다.

 

지금의 생각들이 뭐 이둘정도로 대체적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담 제가드리는 물음은

1. 않주면 다른 방법이 무엇인데?

2. 준다면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주어야 하는데..

3. 주면 확실히 평화가오는거야?

정도로 말을 끌어낼수 밖에 없습니다.

미사여구로 말을 꾸미며 잘난체 떠들지 않고 최대한 간결하게 하면 이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물음에 앞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돈으로 평화를 살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까짓 서해교전으로 6명죽었으나 내 목숨아니니 상관없단 생각도 있습니다.

연례 행사 처럼 젊은이 목숨 몇 명 평화의 번제에 제물로 바치고 10억이던 20억달러든 돈으로 확실히 평화를 해결가능하다라다면 통크다는 북한의 그 사람들 처럼 별 반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존재해야할 가정은 지금의 내 삶이 결국에는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내가 절대 그 평화의 번재물로 불태워져서는 않된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만족시킬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답을 내놓는 쪽이 승자이겠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것이지요?

않준다면 방법은?

준다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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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해서 왜 극단적으로 주느냐마느냐로 한정한 점은 용서해주십시오.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북이 받아들일수 있는것은 우리의 정치 시스템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은 우리의 문화를 구성원의 절대수를 차지하는 층에게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식 혹은 일반적인 대의민주주의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 정치구조상 민주주의를 도입한하먼 입헌군주정도의 제도가 가능할듯한데 현제로서는 요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담 북이 지금 받을수 있는것이라곤 결국 돈과 식량 혹은 의약품 건설자제 정도가 되것이니까요.

우리도 실제로는 그런 것들만을 줄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이글을 올리는 심정은 결국 북의 포격도발을 과연 어디서 부터 풀어야하는 생각이 이렇게 의견을 어쭙는 동기기이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지엽적으로는 군의 대비태세부족 지휘부의 우유부단함 등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우리눈에 보이는 문제는 우리나 북이 가진 전략이 현실세상에 모습을 들어낸 일 부분일 뿐이라고 봅니다.

일부분을 조각 맞추듯이 해서는 천체를 그리지 못할때도 있다고 봅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렇담 그들과 우리의 전략을 살펴야 하겠지요?

전략은 어떠한목적일 이루기위한 대강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국가 혹은 국가의 지배층의 생존이라고 봅니다.

북의 지배계급이 과연 생족할수 있는가?

그들이 생존을 위해 어떠한 생각을 할수 있는가가 그들 전략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과 남은 그 태생의 한계로인해 결국은 한쪽이 한쪽을 품고 들어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똑같은 쌍둥이 들이기때문이지요.

 

먼저 북의 국가생존 전략을 생각해봅니다.

북의 지배계급은 초초할 것입니다.

재배라는 말은 피지배층이 있다고 말해야 겠지요?

피지배계층이 일란성 쌍둥이인 남한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순간 북의 지배계층은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배층이 확고히 피지배층을 지배할수 있는 논리는 주민 스스로가 차악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포를 통한 지배전략이라고나 할까요?

북내부적으로는 지배계층의 지족적인 생존을 위해 공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다. 그러나 그 공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북내부의 지배계층이어는 곤란하겠지요? 애비가 자식을 죽일순 없는 노륵이니깐요.

결국 외부적으로 북은 반드시 공포를 일으키는 존재를 찾아서 피지배계급이 현제의 북지배계층을 차악으로 인식하게 행동해야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남측이 얼마의 돈을 주던 간에 그와는 별도로 반드시 생존의 공포를 주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그들이 생존하는 구도라고 보기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김대중 대통력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현금 및 물자를 지원한 것의 결과가 핵과 미사일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지배 전략상 북은 우리가 무력으로 대응해도 도발을 할것이고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도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분은 30년쯤 미래를 예측하셧을 것입니다.

남의 지원으로 북의 피지배계층의 인식 변화를 위한 씨뿌리기를 한다는 생각이셨을 것입니다.

저역시 이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피지배층이 남을 또따른 지배자로 보면 통일과 공존은 정말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더나은 방안을 찾는 어쩌면 이상주의적인 진보성향의 지도자라면 추진할만한 정책이었다고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쉬운점은 이 지원이 피지배계층에게 적절히 돌가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남의 도움의 손길이었는지를 알게하는 방법이 부족했다고 보여짐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없더라도 북의 지배계층에게는 일종의 한시적인 평화를 준것은 되겠지요.

그들이 평화 정확히는 그들의 지배력에 외부(남한)의 지배세력으로 부터 도전은 없단걸 알려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진보적인 접근은 한가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의 한계상 결국은 외부의 적이 필요하단 사실.

지난10년간도 젊은이의 피를부르는 도발이 있었다는게 그 증명이라고나 할까요?

남한이라는 쌍동이가 동경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한 결국 도발은 그치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북이 더이상 피지배계급에 대한 차악의 선택논리가 먹히지 않을때가 있을것입니다.

전 그때가 가장 위기라고 봅니다.

어쩔수 없이 북의 지배층은 도박을 하게 몰리게 될것입니다.

그들로서는 모든 것을 내놓고 사라지던지 아님 북뿐만 아니라 남까지 지배하던지의 양자택일.

이택일의 순간이 올것이라고 봅니다.

쌍동이가 사라지지 않는한 그들의 정치 지배구조상 결국 시기의문제일뿐 남한을 정치적으로 혹은 병합을 통해 흡수를 하던 반도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그들 지배계급의 생존을 보장 받게 되것이기 대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사고로 북의 핵개발이나 남한에 대한 적대정책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대화의 요구를 하고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본다면 혼돈스럽다기보다는 그들로서는 매우일관적인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은 결국 어떠한 위협에도 그 지배세력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붕괴 혹은 그들에게 순종적인 정부의 출현을 위해 남쪽에 대한 여론조작이나 고첩등을 화용한 정치개입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투사할것입니다.

이번의 포격사건도 그들의 전략으로 보자면 당연히 한번 일어나야할 일입니다.

 

그렇담 북의 생존전략이 정확히 말하면 지배계층의 생존전략이 쌍동이의 제거를 통한 반도내 단일국가 수립으로 피지배계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전 여기서 사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방후 625를 거쳐 독자의 생존력략은 사실상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운좋게 생존할수 있었던것은 냉전이 낳은 미국과 서방진영으로 부터 안보와 경제에 대한 지원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현명한 몇명의 지도자들이 서방으로 보터 유입되는-사실은 우리가 차관형식의 원조 한일국교정상화대가 월남참전대가 등이 있습니다.-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서 국가의 부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 힘도 있겠지만 똑같은 민족인 북한역시 냉전시절 구 공산권으로 부터 우호적인 지원이 남한 못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때 그리고 그시대 같은 서방진영이고 많은 지원을 받은 나라중에서도 현재에 이만큼의 부를 만든 나라가 없다는 점을 거려해도 자원을 집중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문제는 논외이고 결국 우리나라는 몸은 비대해졌지만 몸을 어떻게 지킬것인가.

즉 생존에 대한 전략은 극히 의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냉전이라는 상황이 든든한 보스의 존재를 불렀고.

이 보스를 끼고있는것이 결제를 살릴동안 남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룻 있는 기회를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사용하지 못한것도 사실은 바보라고 햐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는것은 어느정도 덩치가 커지고 imf등의 시련을 격고난뒤 경제적 체질이 사실은 선진국 수준으로 예리해진 이후 즉 경제가 이제는 스스로 설 능려이된후 국방과 외교에 대해 우리의 생존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에 대한 대한민국 사상 첫번째 전략은 김대중 대통력이라고 봅니다.

국가수립후 첨으로 주도적인 생존전략을 구사하신 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분의 생존전략은..

햇빝정책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건 단순히 통일 전략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통일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지요.

북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97년 경의 시절 이즘에 북의 지배게층은 결국 제가 위해서 말씀드린데로 도박을 할것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섯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북의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역시 전부 잃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궂이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전례를 말씀드리지 않더래도 북한과 남한 두 쌍둥이의 운명상 결국은 어느 한쪽이 사라져야 반도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저라도.(전 극히 온건한 사람이라고 자평합니다만... 저번 토론에서는 저보고 보수꼴토통 친일이라고 하신분도 있었습니다^^)

도박을 하고싶단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는 프로세스 중의 것이기에 멈추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

1997년 고난의 행국속에서 북의 지배계층에게 닥칠수 밖에 없는 전쟁을 통한 생존의 유혹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이 나옵니다.

상대가 전쟁을 단순히 위협이 아닌 이판 사판식의 건곤일척이라고 생각하고 덥빌것이.

명확관하하게 예상된다면.

그렇담 당장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에서 김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말합니다.

김대통령도 전쟁의 프로세스에 접어든 상황에서 별다른 도릭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시절 이회창 선생이 대선에 당선 되었어도 말은 바뀌었을 지언정 비슷한 정책이 나올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 정책이 최초의 한국 독자적인 생존전략으로 세상에 나온 첫번째 전략이라고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역시 비판하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북의 생존전략을 이해하셨다면 평행선을 긋고 달릴수 밖에 없는 남과 북의 운명을 아셨다면 그 다음의 조치가 나왔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혹은 전단지 살포등의 비공식적이지만 계속되어 북의 피 지배계층 스스로 각성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김대통령은 그런 정책을 금지시킴니다.

여기서 그 전략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 내 재임기만 아니면되...

이후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이 이 정책의 비판의 중점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햇볕정책은 거칠게 쓰러져 나까지 상처입힐 거목을 가지부터 조금씩 처나갈 시간을 벌어보자!

이러한 어젠다를 숨기고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할수 있습니다만..

고목을 생존시키는데는 성공해 내집을 덮칠 위기는 넘겼지만 적극적인 가지치기와 말려죽이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전략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담 이후의 우리 생존에 대한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여기서 부터는 어떠한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모호한 전략을 취하는 것도아니고...

실패한 전략이기는 하지만 햇볕정책이후의 생존에 대한 아젠다거 없다는 것이 보수진영의 가장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보수라면 북의 생존전략을 간파하고 진보가 내세운 생존전략을 대체할만한 전략을 내놓고 끈질기게 이어가야합니다.

그러라고 햇볕정책에 염증을 느낀국민이 선택해준 것이니까요?

사실 저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안함의 일이야 프로세스에 없던 일이니 그일을 격고난후 국가생존에 대한 전략과 행동에 대한 대강의 아웃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혼란스러움 이것말고는 느낌이 없더군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북은 625이후 일관적인 지배계층의 생존에 대한 전략으로 일관되게 그들의 정책을 대외 대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부 고난의 행군따위는 그 전략을 수행하는데 장애물일지언정 극복 못할것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한은 최초의 독자적인 생존전략인 햇볕정책이 절반의 성공만 보여준체 다음의 전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몸은 비대한데 머리는 아이인 사람과

머리는 어른인데 몸은 아이인 사람의 대결이라고나 할까요?

 

연평도 포격은 북의 전략상 일어날수 밖에 없는 단순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담 여기에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있느냐는 물음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진보라면 절반은 실패한 전략인 햇볕을 보완할수 있는 방법을

보수라면 햍볕을 대신할 우리생존에 대한 전략을 만들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빈다.

제가 이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운용하게될 전략이라는 측면이 지금은 되외시 되고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수 없습니다.

단순히 어떻한 포탄이 떨어졌나라는 지엽적인 문제.

13분안에 대응을 한게 잘한것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사실은 대강의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면 예방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변적인 사실들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생존에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거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것같아 저의 마음이 급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글을 쓸생각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북 정책에 대한 한줄의견을 듣고 싶어서인데..

글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ps

전 알바 아님니다...  몸이 않좋아 연가후 글을 쓰고 있는중입니다.^^ 알부운운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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