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주어서 평화가 깨진건가요? 그럼 계속 주면 평화가 오겠지요?
2010.11.26 14:54
이곳에 글을자주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간결하게 알고 싶은 회원님들의생각이 있습니다.
1. 보수는 주면 않된다 주는 걸로우리를 찌르는 칼을 적이만들것이다.
2. 진보는 그래도줘야 한다 배고프면 찌르는데 배부르면 않찔러. 그 배부르게 할 정도는 줄수 있다.
지금의 생각들이 뭐 이둘정도로 대체적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담 제가드리는 물음은
1. 않주면 다른 방법이 무엇인데?
2. 준다면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주어야 하는데..
3. 주면 확실히 평화가오는거야?
정도로 말을 끌어낼수 밖에 없습니다.
미사여구로 말을 꾸미며 잘난체 떠들지 않고 최대한 간결하게 하면 이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물음에 앞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돈으로 평화를 살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까짓 서해교전으로 6명죽었으나 내 목숨아니니 상관없단 생각도 있습니다.
연례 행사 처럼 젊은이 목숨 몇 명 평화의 번제에 제물로 바치고 10억이던 20억달러든 돈으로 확실히 평화를 해결가능하다라다면 통크다는 북한의 그 사람들 처럼 별 반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존재해야할 가정은 지금의 내 삶이 결국에는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내가 절대 그 평화의 번재물로 불태워져서는 않된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만족시킬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답을 내놓는 쪽이 승자이겠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것이지요?
않준다면 방법은?
준다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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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해서 왜 극단적으로 주느냐마느냐로 한정한 점은 용서해주십시오.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북이 받아들일수 있는것은 우리의 정치 시스템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은 우리의 문화를 구성원의 절대수를 차지하는 층에게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식 혹은 일반적인 대의민주주의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 정치구조상 민주주의를 도입한하먼 입헌군주정도의 제도가 가능할듯한데 현제로서는 요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담 북이 지금 받을수 있는것이라곤 결국 돈과 식량 혹은 의약품 건설자제 정도가 되것이니까요.
우리도 실제로는 그런 것들만을 줄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이글을 올리는 심정은 결국 북의 포격도발을 과연 어디서 부터 풀어야하는 생각이 이렇게 의견을 어쭙는 동기기이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지엽적으로는 군의 대비태세부족 지휘부의 우유부단함 등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우리눈에 보이는 문제는 우리나 북이 가진 전략이 현실세상에 모습을 들어낸 일 부분일 뿐이라고 봅니다.
일부분을 조각 맞추듯이 해서는 천체를 그리지 못할때도 있다고 봅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렇담 그들과 우리의 전략을 살펴야 하겠지요?
전략은 어떠한목적일 이루기위한 대강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국가 혹은 국가의 지배층의 생존이라고 봅니다.
북의 지배계급이 과연 생족할수 있는가?
그들이 생존을 위해 어떠한 생각을 할수 있는가가 그들 전략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과 남은 그 태생의 한계로인해 결국은 한쪽이 한쪽을 품고 들어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똑같은 쌍둥이 들이기때문이지요.
먼저 북의 국가생존 전략을 생각해봅니다.
북의 지배계급은 초초할 것입니다.
재배라는 말은 피지배층이 있다고 말해야 겠지요?
피지배계층이 일란성 쌍둥이인 남한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순간 북의 지배계층은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배층이 확고히 피지배층을 지배할수 있는 논리는 주민 스스로가 차악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포를 통한 지배전략이라고나 할까요?
북내부적으로는 지배계층의 지족적인 생존을 위해 공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다. 그러나 그 공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북내부의 지배계층이어는 곤란하겠지요? 애비가 자식을 죽일순 없는 노륵이니깐요.
결국 외부적으로 북은 반드시 공포를 일으키는 존재를 찾아서 피지배계급이 현제의 북지배계층을 차악으로 인식하게 행동해야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남측이 얼마의 돈을 주던 간에 그와는 별도로 반드시 생존의 공포를 주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그들이 생존하는 구도라고 보기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김대중 대통력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현금 및 물자를 지원한 것의 결과가 핵과 미사일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지배 전략상 북은 우리가 무력으로 대응해도 도발을 할것이고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도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분은 30년쯤 미래를 예측하셧을 것입니다.
남의 지원으로 북의 피지배계층의 인식 변화를 위한 씨뿌리기를 한다는 생각이셨을 것입니다.
저역시 이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피지배층이 남을 또따른 지배자로 보면 통일과 공존은 정말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더나은 방안을 찾는 어쩌면 이상주의적인 진보성향의 지도자라면 추진할만한 정책이었다고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쉬운점은 이 지원이 피지배계층에게 적절히 돌가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남의 도움의 손길이었는지를 알게하는 방법이 부족했다고 보여짐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없더라도 북의 지배계층에게는 일종의 한시적인 평화를 준것은 되겠지요.
그들이 평화 정확히는 그들의 지배력에 외부(남한)의 지배세력으로 부터 도전은 없단걸 알려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진보적인 접근은 한가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의 한계상 결국은 외부의 적이 필요하단 사실.
지난10년간도 젊은이의 피를부르는 도발이 있었다는게 그 증명이라고나 할까요?
남한이라는 쌍동이가 동경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한 결국 도발은 그치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북이 더이상 피지배계급에 대한 차악의 선택논리가 먹히지 않을때가 있을것입니다.
전 그때가 가장 위기라고 봅니다.
어쩔수 없이 북의 지배층은 도박을 하게 몰리게 될것입니다.
그들로서는 모든 것을 내놓고 사라지던지 아님 북뿐만 아니라 남까지 지배하던지의 양자택일.
이택일의 순간이 올것이라고 봅니다.
쌍동이가 사라지지 않는한 그들의 정치 지배구조상 결국 시기의문제일뿐 남한을 정치적으로 혹은 병합을 통해 흡수를 하던 반도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그들 지배계급의 생존을 보장 받게 되것이기 대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사고로 북의 핵개발이나 남한에 대한 적대정책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대화의 요구를 하고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본다면 혼돈스럽다기보다는 그들로서는 매우일관적인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은 결국 어떠한 위협에도 그 지배세력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붕괴 혹은 그들에게 순종적인 정부의 출현을 위해 남쪽에 대한 여론조작이나 고첩등을 화용한 정치개입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투사할것입니다.
이번의 포격사건도 그들의 전략으로 보자면 당연히 한번 일어나야할 일입니다.
그렇담 북의 생존전략이 정확히 말하면 지배계층의 생존전략이 쌍동이의 제거를 통한 반도내 단일국가 수립으로 피지배계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전 여기서 사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방후 625를 거쳐 독자의 생존력략은 사실상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운좋게 생존할수 있었던것은 냉전이 낳은 미국과 서방진영으로 부터 안보와 경제에 대한 지원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현명한 몇명의 지도자들이 서방으로 보터 유입되는-사실은 우리가 차관형식의 원조 한일국교정상화대가 월남참전대가 등이 있습니다.-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서 국가의 부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 힘도 있겠지만 똑같은 민족인 북한역시 냉전시절 구 공산권으로 부터 우호적인 지원이 남한 못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때 그리고 그시대 같은 서방진영이고 많은 지원을 받은 나라중에서도 현재에 이만큼의 부를 만든 나라가 없다는 점을 거려해도 자원을 집중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문제는 논외이고 결국 우리나라는 몸은 비대해졌지만 몸을 어떻게 지킬것인가.
즉 생존에 대한 전략은 극히 의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냉전이라는 상황이 든든한 보스의 존재를 불렀고.
이 보스를 끼고있는것이 결제를 살릴동안 남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룻 있는 기회를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사용하지 못한것도 사실은 바보라고 햐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는것은 어느정도 덩치가 커지고 imf등의 시련을 격고난뒤 경제적 체질이 사실은 선진국 수준으로 예리해진 이후 즉 경제가 이제는 스스로 설 능려이된후 국방과 외교에 대해 우리의 생존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에 대한 대한민국 사상 첫번째 전략은 김대중 대통력이라고 봅니다.
국가수립후 첨으로 주도적인 생존전략을 구사하신 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분의 생존전략은..
햇빝정책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건 단순히 통일 전략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통일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지요.
북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97년 경의 시절 이즘에 북의 지배게층은 결국 제가 위해서 말씀드린데로 도박을 할것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섯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북의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역시 전부 잃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궂이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전례를 말씀드리지 않더래도 북한과 남한 두 쌍둥이의 운명상 결국은 어느 한쪽이 사라져야 반도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저라도.(전 극히 온건한 사람이라고 자평합니다만... 저번 토론에서는 저보고 보수꼴토통 친일이라고 하신분도 있었습니다^^)
도박을 하고싶단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는 프로세스 중의 것이기에 멈추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
1997년 고난의 행국속에서 북의 지배계층에게 닥칠수 밖에 없는 전쟁을 통한 생존의 유혹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이 나옵니다.
상대가 전쟁을 단순히 위협이 아닌 이판 사판식의 건곤일척이라고 생각하고 덥빌것이.
명확관하하게 예상된다면.
그렇담 당장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에서 김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말합니다.
김대통령도 전쟁의 프로세스에 접어든 상황에서 별다른 도릭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시절 이회창 선생이 대선에 당선 되었어도 말은 바뀌었을 지언정 비슷한 정책이 나올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 정책이 최초의 한국 독자적인 생존전략으로 세상에 나온 첫번째 전략이라고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역시 비판하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북의 생존전략을 이해하셨다면 평행선을 긋고 달릴수 밖에 없는 남과 북의 운명을 아셨다면 그 다음의 조치가 나왔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혹은 전단지 살포등의 비공식적이지만 계속되어 북의 피 지배계층 스스로 각성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김대통령은 그런 정책을 금지시킴니다.
여기서 그 전략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 내 재임기만 아니면되...
이후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이 이 정책의 비판의 중점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햇볕정책은 거칠게 쓰러져 나까지 상처입힐 거목을 가지부터 조금씩 처나갈 시간을 벌어보자!
이러한 어젠다를 숨기고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할수 있습니다만..
고목을 생존시키는데는 성공해 내집을 덮칠 위기는 넘겼지만 적극적인 가지치기와 말려죽이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전략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담 이후의 우리 생존에 대한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여기서 부터는 어떠한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모호한 전략을 취하는 것도아니고...
실패한 전략이기는 하지만 햇볕정책이후의 생존에 대한 아젠다거 없다는 것이 보수진영의 가장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보수라면 북의 생존전략을 간파하고 진보가 내세운 생존전략을 대체할만한 전략을 내놓고 끈질기게 이어가야합니다.
그러라고 햇볕정책에 염증을 느낀국민이 선택해준 것이니까요?
사실 저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안함의 일이야 프로세스에 없던 일이니 그일을 격고난후 국가생존에 대한 전략과 행동에 대한 대강의 아웃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혼란스러움 이것말고는 느낌이 없더군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북은 625이후 일관적인 지배계층의 생존에 대한 전략으로 일관되게 그들의 정책을 대외 대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부 고난의 행군따위는 그 전략을 수행하는데 장애물일지언정 극복 못할것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한은 최초의 독자적인 생존전략인 햇볕정책이 절반의 성공만 보여준체 다음의 전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몸은 비대한데 머리는 아이인 사람과
머리는 어른인데 몸은 아이인 사람의 대결이라고나 할까요?
연평도 포격은 북의 전략상 일어날수 밖에 없는 단순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담 여기에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있느냐는 물음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진보라면 절반은 실패한 전략인 햇볕을 보완할수 있는 방법을
보수라면 햍볕을 대신할 우리생존에 대한 전략을 만들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빈다.
제가 이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운용하게될 전략이라는 측면이 지금은 되외시 되고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수 없습니다.
단순히 어떻한 포탄이 떨어졌나라는 지엽적인 문제.
13분안에 대응을 한게 잘한것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사실은 대강의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면 예방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변적인 사실들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생존에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거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것같아 저의 마음이 급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글을 쓸생각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북 정책에 대한 한줄의견을 듣고 싶어서인데..
글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ps
전 알바 아님니다... 몸이 않좋아 연가후 글을 쓰고 있는중입니다.^^ 알부운운 마시길..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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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2010.11.26 15:04 -
현우 2010.11.26 15:38
글귀 잘 읽엇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국방 아주 무작시리 답답하다구 여겨집니다
딱 잘라 말하면,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 햇볕정책인가 뭔가 하는짓거리부터 잘못됏다고 생각되네요
다 같은 한민족으로서 퍼주는것은 그다지 나브다고는 생각을 안햇지만,
이건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하다구 밖엔 볼수가 없네요
박정희 정권때에도 김신조 사건과 판문점 도끼만행이 있어도 대응 한번 못하고 그냥 넘어 갓엇죠?
그리고 또한, 얼마전에 있엇던 천안함 사건때도 군 통수권자가 이런말을 햇습니다
(한번더 도발을 하면 강력 대응)을 한다고 대통이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말을 하더군요
주어 담지 못할말은 하지두 말아야죠.... 대체 이런 개같은 꼴이 뭔지?????
제가 우리나라에게 묻고 싶은것이 잇습니다
언제까지 쌀이나, 돈을 퍼주어 가면서 당하기만 할것인지??????
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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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2010.11.26 16:09 저는 이런사건 터질때마다 국민정서가 달라지는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있습니다. 군부독재시절에는 고의적으로 민주인사들의 정치적활동을 방해하기위해 레드컴플렉스를 자극시켰습니다. 한국의 보수를 표방하는 현정부여당이 햇볕정책을 정치적으로 차별화하려하지만 실상 다른건 별로없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려하다가 부작용만 더 커졌고 크게 달라진건 없습니다. 남북교류는 당연히해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유치하게 전쟁하자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립니다. 현대라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도 북한교류사업을 적자보면서하는게 아닙니다. 값싼노동력을 이용하고자 개성공단같은곳에 투자를 하는것이지요. 일종의 투자사업입니다. 정부는 평화를 위한 외교라던지 통일정책면에서도 그리고 경제면에서도 필연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은 필요합니다. 퍼준다고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북한을 제외하고 재난을 겪었던 아이티라던지 이런 배고픈시민들에게 항상 성금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도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북한지원도 한국만 아니라 미국등국가들에게 지원을받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김대중대통령은 민주화관련 인권운동을 포함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한국인으로써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는 명예도 얻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외교를 주도해 나쁠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력이란건 해도 부족할때가 많습니다. 노력을 폄하하면서까지 무조건 전면부정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더욱더 생산적인방식으로, 부족한게 있다면 모두의 노력으로 발전을 해야합니다. 잘될때는 지지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발빼면서 "장사안되네 그만두자"라는식의 반응은 너무 안일한사고방식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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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 2010.11.26 16:42 국가정책과 외교에 100%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강경론과 유화책 두 정책 다 그당시 상황에 맞아야하고 그 정책의 상대방의 최종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2차대전 당시 보면 히틀러의 최종목적을 간과한 처칠의 유화정책으로 총 50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민간인포함)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북한의 최종목적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대화를 해야 할것입니다
적화통일인가? 아니면 정권유지를 위한 쇼인가? 이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도를 우선 규명하고 국민들의 의지와 정책당국의 판단을 합치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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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2010.11.26 16:53 제 비판의 논지는 항상일정합니다.
햇볕정책은 위나라 1997년 이후의 5~6년간은 충분히 의미있는 생존의 전략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 체제의 운명상 어느 한 쪽은 소멸해야 끝을 본다고 봅니다.
소멸의 뜻은 북이 왕조적인 청치 체제가 우리와 비슷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개편되거나 혹은 남의 흡수.
아니면 남의 정치 시스템이 북의 왕조정권의 하부구속물로 들어가는 정도로 표현이 될것입니다.
그렇담 햇볕정책이란것이 북의 왕조시스템이 예견되어있는 전쟁프로세스를 발동시키기 전에 중지시키는 것!
그래서 예정된 파국을 회피하는게 목적이었다면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북이 정권의 소멸 위기에서 다시금 생존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이후 단계의 대응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한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이후의 보수정권이 세로운 아젠다를 만들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이건 좌나 우의 문제보다는
국가를 결영하는 기본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보도 역시 문제를 극복할 전략을 현제는 가지고 있지 못해 지나간 햇볕의 미련에 기대기만 할뿐 말따나 뜨거운 여름이 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문제가 햇볕의 전략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그에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국가의 자원을 운용해야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는 느낌입니다.
어느쪽이건 지금의 양쪽은 현상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치고 있단 느낌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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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2010.11.26 17:10 햇볕정책은 사실 자본주의논리가 짙습니다. 자본으로 혹은 남한의 경제력으로 잠식해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의미...그렇다보니 북한도 무력행사로 외교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님이 말한 통일이라는 게임끝도 어렵다는것입니다. 6자회담에서 보았듯이 이웃국가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방향이 이익이고, 항상 이 균형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가질것을 원합니다. 이건 쉽게말해 북한과 남한만의 문제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 6자회담에서 중심이기는하나 북한과 남한은 약소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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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실 2010.11.26 17:44 북한이 멍청해서 그렇죠.한국과 양자회담하면 흡수될까싶어/
약소국인 북한이 하는대로 끌려가서 약속국으로 비칠뿐.
군사/경제력으론 우린 약속국에서 벗어난지 이미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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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2010.11.26 20:26 6자회담에서 비교했을때 남북은 가장 약소국이다라는것을 말하는겁니다. 흡수라는게 그렇게 쉽게되는게 아닙니다. 미국견제하는 중국측도 있을거고,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 된다는 의미는 남북이 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멀어지고있으며 내손으로 못하겠으니 강대국을 끌여들여보자는 계산이죠. 어찌보면 남북이 이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반증합니다. ㅡㅡ;; 그래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6자회담은 통일문제를 외국이 개입할수있게된다는 상징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또한 남한이 핵이 없는데 비해서 북한은 핵이 있다는 이유로 이면에서는 외교적우위를 띄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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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2010.11.26 17:43
한가지만 안좋다고 할수는없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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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Father 2010.11.26 18:24
도대체 왜 줘야 되죠? ?
우리가 그들 쌀과 돈을 뺐어왔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쌀과 돈을 맞겨 놨습니까?
차리리 아프리카 난민을 구호하는 게 더 의미있어 보입니다.
왜 줘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로부터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얻어야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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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2010.11.26 20:45 제가 말했듯이 통일교류는 당연히해야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아프리카난민구호는 경제이익을 따지자면 아무 의미없는일입니다. 어찌보면 한국을 포함해 미국등에서 북한에 대해 지원하는것은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볼수있죠. 또한 경제적인 목적인게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진출을 실제로 하고있구요. 그리고 그문제가 배고픈 북한주민의 잘못도 아니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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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an 2010.11.26 21:57
바람의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문제는 통일교류의 물질적 혜택이 '배고픈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거죠..
명목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이지만, 실질적 혜택은 북한 군부에게 돌아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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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2010.11.27 11:54 북한정부를 신뢰하지못한다는것은 이해하겠으나 자세한건 조사해봐야할듯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외교적목적이 강하기때문에 그결과에 부족할수도있습니다. 만약 인도적지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부실한결과가 밝혀지면 명실상부하게 더욱더 투명해져야겠죠. 아프리카에 지원한다고해서 하루아침에 기근을 해결할수있는건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사랑의열매 부패사건이 일어난거보면 어떤 기구라고 비리에 연루될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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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an 2010.11.27 15:23
그렇게까지 북한에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더 의문이네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건데 우리 국민들중에 북한 사람들을 정말 한핏줄 동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이념상으로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남남(?)이나 다름없지 없나요..??
다른 인종의 외국인과 무슨 차이가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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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2010.11.27 16:25 통일의 당위성에 이의제기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담긴 간도가 일제에 빼앗겼다든지 일본재외동포등은 정말 많은 차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않고 굳건히 내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일제시대를 생각해오면 나라도 없으면서 애국을 외친것도 그것입니다. 남남이다라는 사고방식이 남북의 불신과 6.25라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동족상잔을 불러왔죠. 자신의 역사와 민족정체성을 모른다면 친일파청산이고 통일이고 독도고 무슨 소용이답니까? 어쩔때는 화가날때가 있지만 그래서 더욱더 통일을 요구하는게 한국의 국민정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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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11.27 22:04 실제로는 남남...그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럼에도 사돈의 팔촌에...집안에 족보 따지면 남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주의자일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만 그나마 생존하신 분들만 그걸 더 절실히 느끼죠
그런 실향민 가족이 잇는집이나 그 후손들도 알테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님이나 저나 남남인건 사실 이잖아요
다른인종 다른나라사람이나 마찬가지 인가요?
짝짝짝 짝짝...때~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역사왜곡하는 중국이나 일본 보시면 피가 끓거나 하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님은 이나라 사람이 아닐겁니다.
그런건 차이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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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11.27 20:11 " 아프리카 난민을 구호하는 게 더 의미있어 보입니다"
줘야된다...는 조금은 본질을 벗어난듯 하구요
사실은 원조의 의미가 큽니다. 일테면 교류의 한부분으로 그나마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 낙후된 그들을 (아프리카 난민을 돕듯)
이웃돕기차원이 강하다 봅니다.
다만 그것이 북한정부의손을 거칠수밖에 없다는것이 관건이 된거고
직접 우리손으로 분배를 해주려하면 (이데올로기가 걸리는거죠)
일테면 북한당국의 시각에선 "이놈들이 나모르게 딴짓하는거 아냐?" 라는겁니다.
금강산개발...개성공단 은 준다 의 개념이 아닌 "상생"의 의미로 시작된것이고
이것이 물질적인 교류를 위했다는반증 입니다.
연평도에선 포격을 하지만 그곳은 따로국밥처럼 운영이 된걸로 알거든요
줘야된다 라는것은 "퍼주기"라는 오명을 위한 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우이웃을 도와줘야만 되나요?
이건 아닐테죠?
여유가 있으면 나눌수도 있는것 일겁니다.
또 언론등에서 말하는 "통일자금" 그런 의미도 돼지않나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훗날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 이라는거죠
다른 뉴스들을 커뮤니티를 통해 보기로도 북한의 간부급가정의 자녀들이 남한 방송의 열혈시청자 라는글을 봤습니다.
그들을 통해 시각은 달라질것같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의 Oldest 정치세력이 바뀌면 그들도 바뀌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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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an 2010.11.26 18:31
햇반님.
이 질문에 대한 전제조건은, 쌍방이 같은 상식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상식선상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 하니 해결이 안되는 것 입니다..
* P.S : 제목의 '않주어서 --> 안주어서 또는 주지 않아서 ' 가 맞는 표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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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2010.11.26 19:02 제가 말을 쉽게 쓰지 못하는 병에 걸린것 같습니다.
어떠한 전제가 문제인제 어더한것이 상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남의 생각을 짐작할수가 없네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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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an 2010.11.26 21:35
아.. 햇반님! 전 햇반님의 상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말하는 겁니다.
저의 생각대로 북한의 상식을 표현하자면,
예전에 남한이 북한에게 100만큼 개념을 줬을때, 북한에서도 100만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후 똑같이 100이란 개념을 줬는데, 0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200이란 개념을 줬는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에 달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다르게 한번 더 표현하자면,
눈(eye)이 두개인 세상에선 눈 한개인 사람이 장애인이겠지만,
눈이 한개인 세상에선 눈 두개인 사람이 장애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主權國家로 인정하지 않고 정권(政權)이라 말하지만,
북한 그들 스스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칭하는 주권국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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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11.27 20:17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은 같이 합니다.
6자회담...6개나라의 주체들의 회담이죠? 즉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체로 인식을 합니다.
다만 정부(우리나라)는 북한을 "개별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하면 손해 라는거죠 그렇게해야 비교우위를 점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아닐까 합니다.
6자회담...은 6개의 나라가 아닌 각각의 정권들의 회담은 아닐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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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2010.11.26 19:14 그냥 눈팅이나하는 상황에서...본문을 읽고는 뭔가 의견을 남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글이군요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 했던 이유는 무작정 죽음을 전제로 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엄청난 자제력과 엄청난 준비성에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수천척이든 수만척이 공격할지라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대비하고 있던거죠. 이지스함급의 신무기인 거북선과 탑재된 포, 완벽한 방어력을 갖춘 철갑 뿐 아니라 바다의 좁은 곳을 사슬로 묶어 배의 기동성 약화시키는 기술과 물 때를 이용했죠.
그러한 전쟁은 이길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론 그런 준비도 없이 오로지 군기와 위세 및 병력 만으로.. 적을 잡으려던 원균은 패합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었죠.
본문에서 언급하였드시...과연 북한의 철저한 분석(지배계층 및 피지배계층의 상황파악, 경제상황 등)과 그에 걸맞는 대비책을 강온 전략과 전술을 없이 국가경영을 하는 철학의 빈곤에서 이번 사건인 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지요...지금의 정부는 원균의 행태와 다를바 없다면 무리한 판단일까요?
어느 정부가 국가를 경영하든 국태민안, 복리증진, 경제발전 등...목표는 다 비슷할 것입니다...다만 어디에 주안점을 주느냐가 약간 다를 뿐 이겠지요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위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해 나가고...증진을 위한 요소는 북돋아 나가는 것이...국가경영의 방향이 되겠지요
말이 길어지는데요우선 위해 요소 중 하나를 보면...북한을 생각해 볼 수 있읍니다
만일 북한만 없더라면.. 불필요한 국가적 고민도 없을 것이고...우리나라는 지금보다도 더욱 발전하였을 것입니다이번사건 뿐만 아니라 천안함도 포함하여 발생의 근원은 북한이란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라 봅니다
물론 이런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몰아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만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입니다...모두에서 말했드시...북한이란 실제를 쉽게 없애거나...없는 것으로 할 수 없는 바에는..그에 걸맞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하고 싶은데 북한이란 존재가...적화야욕이란 지상목표를 갖고 임하는데 어떻게 해볼수가 없지 않느냐 하겠지만...엄밀히 따져본다면...과거에는 적화통일이 가능 했는지는 몰라도...지금의 남북한의 현실을 볼 떄 북한의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전제로 말 하는 겁니다..여기에도 다른분들은 의견이 분분할테니..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도 아마도 이럴것이라 봅니다
경제력은..남한에 비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북한 주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공산사회의 영향력은 줄어들고(이는 북한 지배세력의 힘의 약화를 의미)...이런 연유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자기 영향력을 확인시켜 쉽게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핵개발로 택했을 겁니다
이것을 아는 서방세계 또한 핵을 포기하면...평화적 원자력을 주겠다 경유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겠지만..이는 북한의 지배계층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니...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봅니다...여기에도 의문을 품는 분이 많겠지만...하야튼 북한이 핵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본인의 전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리한 정책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중 하나가 햇빛정책이기도 한 것이겠지요..남한 한편에서는 퍼주기만 한다고 불만이였지만..햋볕정책 실시 이후에는 북한의 지배계층은 꼬투리를 잡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요...덕분에 한동안 조용했지요...그러나 한편으론 채찍 또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일이였읍니다만..(여기에도 불만인 분은...왜 우리가 꼬투리를 잡히는냐하고?..꼬투리잡으면 가만 안 있는다고 하는)
지금의 정부는 당근을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여...당근을 대폭 줄였읍니다만...당근 맛에 길들인 그 북한은...이젠 체면도 없이 대 놓고 달라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요구, 개성공단 임금인상등)...이를 볼때 북한은 속내를 다 보였다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지원이 없으니...이젠 먼저 이산가족재회까지 들고 나옵니다. 그만큼 북한의 지배계층은 이젠 막힌 골목에 내몰린 꼴이란 거지요...즉, 북한 경제는 더 나빠지고, 화폐개혁까지 실패하고, 김정은 권력승계도 순조로히 하여야 하는 과제는 싸이고.평온한 상황에서 대포를 쏠 수는 없는 일던 차에... 우리의 군사훈련을 핑계로 이번일을 벌인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결국 지금 정부의 국가경영철학 빈곤 탓에 언제든지 터질 수 밖에 없었던 일이란 겁니다
어째든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언제나 그랬드시)중 하나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첫째는 우리경제가 박살나는 한이 더라도 전면전을 하여 북한을 없애거나( 뭐 못할 것도 없지만 북한을 이긴다한들 우리의 피해가 너무나 클것이기에 절제할수 밖에 없는 방안 일거고), 그것이 아니라면...우리나라가 북한을 피해 이사 가거나 북한을 이사를 보낼수 없으니...결국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북한의 내외부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여..과거 햇볕정책의 큰틀안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잡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과 길고 긴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상생의 길을 마련해가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합니다
또한...그래도 우리의 국방력 강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설령 북한이 자멸하여 통일된다하더라도...그때에도 우리의 국방력은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이기에 말입니다
결국은 북한의 지배계층을 약오르지 않도록 살살 달래가면서..북한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슬기로운 정책이라 봅니다....그들은 다른 선택할 것이 없는 체제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영철학의 빈곤함이....국민 사기만 저하시키고....결국 우리 남한 자체도 함몰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원균이 그러했드시..군기잡아..위세를 부리고..병력을 늘리고..한미합동훈련한다고...이길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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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11.27 20:27 일단 개인의 컨디션 난조로 정독은 못하였구요
"과거에는 적화통일이 가능 했는지는 몰라도...지금의 남북한의 현실을 볼 떄 북한의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부분 적극 동의 합니다.
다른글들 속에서도 같은 이나라 국민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좌파,우파"라 나누고 "빨겡이"라 몰아붙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좌파,빨겡이"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외치는 가장큰 당위성은
"대한민국 헌법이며 국민의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아닌지요
설마 이나라의 덜여문 덜성숙된 부족하다 느끼는 민주주의를
북한의 체제속에서는 발견할수 있을거다...생각 한다는것인지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럼 북한으로 가세요..."라는 망발을 그리쉽게 하는지 의아 스럽습니다.
모르긴 몰라두요 적화통일이 되면 아마도 현제의 "보수지지" 하시는 그분들이 가장 호응을 열열히 하실거 같습니다.
저의 시각속에선 그들만큼 서로 비슷한 무리가 없거든요
국가가 하는일은 무조건 옳다. (어버이 수령동지 만만세)
정부는 절대 국민을 속이려하지 않는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정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만세)
그에비해 저같은 (타의에의한) 좌파 빨겡이는 내 권리를 정부는 무시하지마라! 라고 외치죠
나라가 국민을 위하지 않는데 국민인들 나라를 섬겨줄것 같으냐...이런말을 하구요
혹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숨이나 쉴수 있을거라 생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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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i Sakharov 2010.11.26 21:33
무슨 의도의 글인지는 파악이 어렵군요.
분명한건 그들은 식량원조와 국가안보는 별개의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은 주권을 가진 지구상 어떤 나라도 같습니다.
국경분쟁이 있는 서해 북부 지역에서의 포사격은 항상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며 충분히 감안했을 것입니다.
무력충돌은 어떤 형태든 항상 전면전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됩니다.
물론 전면전을 회피하는쪽은 당연히 지는쪽이 되겠죠.
대통령은 분명히 확전을 막으라고 지시 했는데 일이끝난 지금와서 그것이 적절하다 아니다를 따질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전을 원치 않았다면 위험을 감수한 포사격은 안했어야 하며 대통령은 그것까지 일일히 통제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연평도 포사격 사전에 청와대에 사전보고 했었는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에서 위험지역 에서의 포사격을 단행할 때에는 당연히 있을 적의 반격을 감안하고 충분한 대응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한 책임주체 국방장관의 경질은 당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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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an 2010.11.26 21:54
상황이 끝나고 나서 선조치에 대한 결과를 잣대질할 때,
소극적 대응이면 직무유기.. 적극적 대응이면 과잉대응.. 이것이 우리가 겪어왔던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잘한다 말해도 소용이 없죠.. 평가는 잣대질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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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i Sakharov 2010.11.26 23:39
포는 일단 우리측이 먼저쏜건 사실 입니다.
또한 포격전은 포격 만으로 우열을 가리는게 일반적 입니다.
만일 당일 출격한 F-15가 대통령 제가로 지상공격이 있었다면 전면전은 불가피 합니다.
당연 하겠지만 F-15 출격에 맛대응으로 MIG-29 역시 출격 했었습니다.
공격시 틀림없이 공준전이 격돌할 것이고 F-15 역시 두어대는 각오해야 합니다.
만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미사일이 한발만 발사돼도 이는 곧 양측 전군이 동원되는 전면전으로 이어지며
지금쯤 서울과 평양은 불바다 상태를 피할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지난 역사에서 수없이 입증 되었듯이 어떤 경우라도 외국군대를 빌어서는 자국을 수호할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개입하는 즉시 중국도 자동 개입하며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무기 시험장이 됩니다.
러시아도 겉보기는 아닌것 같지만 소련의 전철을 볼때 반미 세력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련은 2차대전 중에는 미국과도 우방 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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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an 2010.11.27 00:33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외국군대를 빌어서 자국을 수호할 수 없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실제 전면전이 시작된다면 우리 힘 만으로 될까요..??
설령 우리가 외국의 힘을 반대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참여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이게 더 전면전 방지를 위한 더 큰 이유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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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2010.11.27 11:58 6.25때도 봤듯이 사실상 외국군대가 개입하려고합니다. 분단또한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것이 맞는것같습니다. 외국은 강대국끼리의 견제, 한반도의 영향력, 이익등을 고려하거든요. 우리는 이상황에서 어느정도 외국이 개입하는 상황이 더악화되지않게하는게 최선인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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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an 2010.11.27 15:28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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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장 2010.11.27 07:40 근데 웃긴건... 북에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막상 나와 같은 국민들은 북에 안퍼줬다고 득을 본게 없단 말이지.
내 보는 견지로는 그래... 현 정부가 북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갖고 북에 퍼주기를 줄인게 아니라
그들만의 나눠먹기 잔치에 북에 퍼줄 요량은 없었다는거지... 북에 안퍼준 댓가로 우리 일반국민이 얻은건 뭔데???
결국 4대강이라는 미명하게 다 물속으로 퍼들어가고 있고.. 부동산의 주인공들은 신이 나겠지...
현 정부가 북에 대한 감정을 갖고 퍼주기를 멈춘게 아니라는 것은... 현정부 들어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한 사실 한가지만
보아도 감이 오는 것이야.. 오히려 막상 그새끼들이 가장 씹어대는 노무현때 국방비 지출은 가장 크고 컸던거지.
이게 핵심이지....미안해 니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니들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지 빤히 알아채서...
당분간만이라도 안녕하시게 친일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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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11.27 21:07 세로운 꺼리를 제공 하시는군요 ^^
그렇네요 국방비...그래서 이번 연평도엔 한국전때 씌였던 대포의 포탑만 남아있었다는 뉴스가 그렇게 나온거 였군요
국방비 맞습니다. 노무현때 자주국방 2020인가요? 자주국방 하겠다고하니
미군은 군감축 한다고 난리치고 엄청 대단한 국방개혁 하나 했더니 그랬군요 국방비 감축...그래서 서해안이 뻥뻥 뚤린거 였군요
자주국방은 박정희때부터 국가적인 목표인줄 알았는데...
현 정부는 오로지 미군만 잡고 늘어지기...하면서
국방비는 삭감을 했던거란거군요 개늠시키들...
그러면서 그러믄서...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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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zodus 2011.02.17 11:17
본문부터 댓글까지 모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의견들을 제시하셨네요.
어쩔 수 없이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네모난 동그라미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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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첨언하면 한집단내에서 진보와 보수는 분명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의 모든 권력을 사실상 잡고있는 상태라...
사생결단식의 국가적인 대립이 나온다고 봅니다.
두 대립대는 관념은 결국 수래를 가운데축에 놓고 치열하게 생존의 벌판을 달리는 마차의 두 바퀴라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