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비협조에 당혹감”

2010.05.10 22:45

이별은지구 조회:1845 추천:1

 
ㆍ‘표현의 자유’ 실태조사 방한 프랭크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
ㆍ한국 자유 과잉·인권 남용… 고위 당국자 발언에 충격
ㆍ軍 금서지정 민주주의 악화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의 인권에 대한 시각과 비협조에 대해 불만과 당혹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위해 방한 중인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오른쪽)이 9일 광주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 | 연합뉴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0여개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며 “(대통령·총리·장관 등) 최고의 리더십을 만나 정부의 인권 리더십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나와의) 만남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와의 만남에 대해 ‘충격(shock)’이라는 표현을 썼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 당국자가 ‘최진실 사건을 보면 한국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과잉 남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자 특별보고관이 정색을 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권은 ‘과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특별보고관의 방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지적된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국가가 정권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왔다”며 “인터넷 기술이 발전한 한국에서 발생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은 다른 국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가 언급한 최진실 사건과 같이 개인 간 표현의 자유 충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특별보고관은 지난 8일 인권단체와의 면담에서 △국가보안법 존치 △인터넷 실명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명예훼손 고소 △국방부의 불온서적 반입 금지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국방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등 국가와 개인이 부딪치는 사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장병들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온서적 반입을 금지했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전해듣고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장병들을 믿을 수 없는가. 국가안보는 민주주의에서 싹트는 것인데 금서를 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한국의 사법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방한한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기관을 방문, 주로 국·과장급 실무자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무자가 사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며 실무자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그런 논리라면 장관이 나오고 담당부서장은 배석하면 된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고 적극적 조사 협력을 약속했음에도 유엔 활동을 무시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특별보고관이 대통령과 검찰총장 면담을 외교부에 요구한 데 대해 “정부의 조사협조도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데 대해 항의하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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