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도덕상실증이 상상외로 심각합니다.
2010.04.23 14:09
검사들의 도덕상실증이 상상외로 심각합니다.
죄의식이 아예 없는 경우,
https://news.nate.com/view/20100423n04559
증거를 가져가서 인멸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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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협박일 뿐'이라며 정씨의 진정서를 묵살했고 지난해 5월에는 검찰이 정씨 집에 들이닥쳐 검사들을 접대한 내역이 적혀 있는 수첩을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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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폭로' 정씨, 2006년에도 검찰 진정
https://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00423092917319&p=newsis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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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은지구 2010.04.23 14:45 -
길가작은별 2010.04.23 14:47 이런 기사를 보니 그냥 머리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말로는 원칙, 법과 질서, 엄정 등등을 떠들면서 하는 짓들은 이리저리 다 빠져 나가니, 쩝.
이거야 말로 교도소 공화국 같은 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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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2010.04.23 15:10
뻑하면 법치주의 어쩌구 하면서 생존권때문에 위법을 한 노점이나 용산참사나 노동운동을 하는 이런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법의 잦대를 들이대는 그들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자기들 문제엔 너무나도 너그럽구나
법을 잘알아서 악용하는건가..아니면 도덕적 불감증이 한계상황에 처한건가
시민들에겐 가혹할만치 엄격하고 자기들문제엔 한없이 관대하구나
정 말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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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0.04.23 15:27
높고높은사람, 힘있고 힘있는 사람은 사면권[?}이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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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0.04.23 15:44
전에 한번 이나라 판검사의 의식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온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누구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그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나라 검찰총장인지 누군지 하고 얘기하는데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법과질서를 지키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 법이 예외없이 엄하게 적용되는건 서민들 뿐이고 자신들은 그 엄정한 법으로 심판받는 범주에 포함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아예 포함시켜야 한다는것조차 생각을 못하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뉴스에서 본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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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2010.04.23 16:08
서양의 어느 유명한 법학자가 "법 이라는것은 큰 고기는 빠져나갈수있는 촘촘한 그물이다"..모순되는 말 같지만 저말을 수긍 할수밖에 없군요
님의 말이나 저말이나 아마 같은 의미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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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작은별 2010.04.23 16:21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법과질서를 지키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 법이 예외없이 엄하게 적용되는건 서민들 뿐이고 자신들은 그 엄정한 법으로 심판받는 범주에 포함을 안한다고 "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통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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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너 2010.04.23 15:55 국민의 의식도 한 몫하죠..
다들 그러죠.. 높으신 분들이 한다는데 잠자코들 있어라~~
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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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인 2010.04.23 15:58 김용철 변호사의 말처럼 답이 안나오는 집단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견재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검사 하나하나가 말그래로 수사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수사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수사하고 자신과 연관된 비리나 돈줄인 재벌의 비리는 언제든지 덮을 수 있는 그들의 행태...
지금 나오는 스폰서 검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전 검찰총장 내정자나 법무부 장관조차 스폰서가 있음을 시인한 마당에...)
이런 집단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검찰로 남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은 교육감 선거처럼 국민이 뽑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기소독점주의를 해결하고 공소권도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이 호기입니다. 만약 오늘날 상황에 선거철이 아니거나, 선거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필시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변호사 출신인 고 노무현 대통령 조차 검찰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고한 개인이 검찰을 상대한다는 것은 거의 신과 맞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권리는 검찰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 압력에 정치권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어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물러선다면 그 칼은 오히러 우리를 위협하는 순간으로 다가올 것이 뻔합니다.
이제는 국민스스로가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통한 투표만이 유일한 수단이자 희망입니다.
어떤 정당을 뽑아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줄 후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후보, 올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
그들이 살아온 과거 행적들을 하루만 시간내서 본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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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작은별 2010.04.23 16:20 노무현의 자살이 이해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설명하긴 길어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첫째는 검찰들의 잔혹한 복수지요. 재임시절 검찰개혁을 할려고 했었다는 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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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승리 2010.04.23 17:04
PD수첩에서 정모씨 인터뷰중 강금실장관이었을때
꼼짝달싹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떡치고 싶은데 치지 못한 것을 복수하려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직한 정부보다 뒤가 구린 정부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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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무라 2010.04.23 17:28
어딜가나 국민이 낸 세금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문제...
그런 국민들한테 머릴 조아려야 되는게 맞는데... 이건 무슨 돈주는 국민을 지들 아래로 보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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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아저씨 2010.04.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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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루저 2010.04.23 19:14 이게 다
도덕, 바른생활, 윤리를 멀리하고 국,영,수,법전만 끼고 산 결과요.
애들 밥상머리에서나마 잘 키워야지 원...
참 편리하죠? 범죄를 하고선 안되겠다고 생각해 그냥 사의하면 그만인.....
범죄는 벌을 받아야하는데 감옥도 안가고 그냥 사의만 하면 되니....
서민들은 사소한 범죄도 구속시키는데 윗대가리들은 중대한 범죄에도
그냥 해임이나 직위해제로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