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싱싱1님의 동남아 불체자 천국에 대한 글을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이 저와 다르신거 같습니다. 험한일이라 하셨는데 적정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힘을 써야지 지금 한국은 저임금 고착화구조입니다. 실업자 400만 비정규직이 900만입니다. 노인과 미성년자 빼고 실질 경제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외노자보다 임금을 못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외노자를 100만명 이상 끌어다 쓰고있지요. 소위 자본가 기업가가 만들어낸 논리를 매스미디어에서 퍼트리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힘든일 하러 온 불쌍하고 고마운 외노자라는 인식말이죠.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외노자 대량수입은 실제적으로 저임금과 실업을 고착화하고 하고있지요. 단적으로 후진국 외노자 gdp 200-3000불 사이의 후진국에서 옵니다. 그네들 나라에서 1년에서 수년을 일해야 한국에서 1달 버는 임금이 됩니다. 평균 175만원선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달벌면 일년년봉이 넘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남는것이죠. 아무리 교육못받았어도 돈되고 안되고 판단 못하는 외노자가 아니지요. 정작 여기서 먹고자고 세금내고 써야할 한국민은 그돈으로 생활한다는건 입에 풀칠하고 사는것이지만 애라도 키울라면 정말 힘들구요. 외노자는 초고임금자라는 겁니다. 언제든 몇년일하고 자신의 나라에가서 중산층 이상의 부유하게 살수있는 사람과 한국민과 같습니까? 선진국은 외노자 임금상한제, 최소고용쿼터제, 일정부분 외노자에 세금을 걷어서 자국민 실업자와 취업에 복지부분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합니다. 더우기 자국민의 실업과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영향을 안미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임금은 자국민과 동일하게 주면서 저임금을 고착화 하고 있지요. 알량한 졸업장에 코가 꿰어서 험한일 안한다는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선후진국임금차에 의한 외노자임금경쟁력을 어떤 선진국도 따라갈수 없습니다. 선진국 국민은 다 실업에 내몰리고 죽을수 밖에 없겠지요.

암튼 이건 외노자정도에서 제 개인 사견이고요 방송에서는 다른 부분을 폭넓게 다루더군요. 

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이긴 하지만 주권을 가진 국민이 항상 우선이고, 자국민의 보호가 최우선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게 보통의 선진국이지요.

주권?!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름없는 저는 저 스스로가 할 바 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할바는 개인의 문제겠죠. 그러나 국가,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개인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결국 적정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투자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노자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자국민 저임금, 실업구조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시지만 정작 신문기사만 보더라도 건설쪽 예만 들더라도 매년 분양가 6-10%정도 올랐다 이런 기사는 흔히 나면서 정작 20년간 일당 노가다 잡부 임금은 겨우 2-3만원 올랐습니다. 제가 20여년전 할때 5만원 받았으니까요. 지금은 7-8만원 주지요. 그럼 이게 잘못된 현실이지요. 물가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임금은 그에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있는 자들과 상부구조만 돈을 버는 구조죠. 물론 외노자는 위에 제 댓글에서 보듯이 그들을 불쌍하게 우리 소득수준에서 보시지만 정작 그들은 고임금자들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자본가와 기업가 그리고 외노자는 서로 윈윈 이득을 누리지만 자국민은 저임금과 실업에 내몰리고 더 나아가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수 밖에 없지요. 선진국은 각종제도로 제일 처음 윗댓글에서 언급했듯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여러장치를 두고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더우기 자국민의 적정임금의 경우 기업은 건들수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주로 외노자에 대해 논하게 됐지만 이건 사견이고요.

결혼이민자나, 불체자, 이민자, 난민까지 방송은 폭넓게 다루더군요.

들어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