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 대한민국 법 집행

경찰 - 검찰 - 법무무

공조가 거의 없음

막장판

형 집행

병 맛 수준 최고봉

판사 맘대로 할 수 있음

검사 나 경찰에 자료 및 기타 외적인 요소에 따른 시시비비가 거의 적용받지 않음

그에 반 해 선진국

친고죄법이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안 해도 잡히면 바로 법정에 섭니다

감경 ? 감경은 사람을 해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 받고

특정법죄 가중 처벌법이 아니고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절도 했다 5년 강간했다 종신형 범죄를 하는 행위마다

형량이 증가 하니 예방목적은 더 큰 듯 합니다만

왜 대한민국은 좋은 건 적용 안 하는 이유는 ?

결국 썩어빠진 뿌리가 안 바뀌어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