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란게.. 좋은게 아닙니다.. (그냥 주절주절)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과거 많은 인터넷 신문 웹사이트들이 실명제였습니다. 사람들 실명 걸고도 정부 비판 잘만 했습니다

닉네임 써봐야 알려고 하면 너무 쉽게 알아지는데(왜냐하면 한국에선 가입할 때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니까)

굳이 닉네임을  써야하는 이유를 20 대 시절부터 아직도 알 수 없는 1 인.. 신상털기는 자랑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지고, 이에는 국가 및 사인(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집 금지, 열람, 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 이용중지등 금지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된다.



정보통신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개인을 식별가능하게 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등으로 이같은 정보하나만으로 특정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서 보호한다.



정통법 제28조의 2의 1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말씀하신 정보수집에 대한 법률부분이구요. 일반인은 정보수집으로 되지 않고 엄연히 불법이 됩니다.)

관련판례

뭐 일단 법을 떠나서 최소한의 인성이 갖춰져 있다면 안하겠죠.

익명의 미명하에 사이버테러를 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명제를 지지한다하고

"최진실법"을 빙자한 온라인 표현제제법안의 통과를 외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가장많았던글은

"온라인 표현 표현억제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했을 "이게다 노무현 때문이다!" 였습니다.

과거정부하 에선 정부비판 그자체를 문제제기하는경우는 (특히 정부차원의) 거의 없었다 여겨집니다.

그러나...지금은 두렵죠 ^^

정부가 개인들을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엄청나거든요

언론악법 그렇게 통과 시키지않았던가요? ^^

국민들이 주인처럼 대우받던 좋은시절이 있었지요.

다시 그런시절이 올 수 있을까?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신상털기 하면서 역범죄를 짓는 것 보면 참 안타깝더군요.

고소인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피의자가 신상털기했다고(해킹) 역으로 처벌당했다는 법률종사자의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신상털기가 만연해지다보니 최근엔 뉴스에 신상털기한자를 역고소하는 내용도 나오더군요.

네티즌의 그릇된 공격성은 반드시 고처져야할 사항입니다.

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더군요.

익명성이란 참으로 무서운것이죠...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마치 면죄부가 주어진냥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죠...

EBS에서 방송한 전기고통과익명성관계에서 나와있듯이

사람들이 익명성 = 면죄부라고 생각하는것이 문제겠죠.

현실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백수인데 인터넷에서는 온갖 검색질로 석박사 능가하는 키보드 워리어가 탄생할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익명성이 큰 몫을 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