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원조교제의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2010.10.19 04:01

GoogleDotCom 조회:4264

 

 30대 여교사와 15살 남학생의 성관계 기사를 보고 저는 당연히 여고사가 처벌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아직 미성년자와 그랬으니깐요. 그런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둘다 처벌을 안 받는다네요...

 

전 지금까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든 안했든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서로 합의하에 돈이나 뭐 기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순수한 사랑"으로 판단이 되어 처벌을 안받는다고 하네요...

 

전 오늘 이 사실을 알았네요... 허허...

 

그렇다면 예를 들어 40대 아저씨가 17살 여학생한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했더라도 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다고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 거네요... 결론은...

 

법이...좀... 전 당연히 미성년자와는 어떠한 성관계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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