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 폐지' 25일 선고
2010.02.23 17:08
https://news.nate.com/view/20100223n10543
법원이 큰일 저질렀구나--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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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2010.0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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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h Connor 2010.02.23 18:35 법은 중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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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ri 2010.02.23 20:55 중국 법이 좋나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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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2010.02.23 21:55
중국에서는 사형으로 판정되면 바로 그 자리서 끌고 가서 처리... "즉시" 처리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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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010.02.23 18:42
어처구니 없게 평생 강간하고 죽여서 바다에 던진 늙은이가 사형제폐지를 신청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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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우욱 2010.02.23 19:14
헌재 자체가 위헌이라 헌재가 빨리 없어져야할터인데... 헌재가 없어져야 사법계가 개혁이될것임... 이건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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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보이 2010.02.23 20:52
사형제논란보다도 전 공소시효 제도부터 없에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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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ros 2010.02.24 00:37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갱생은 커녕 반성의 기미도 없는 극악무도한 사람을 평생토록 살려두기 위해 쓰여야 하나요???
물론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건 찬성합니다만, 확실한 사형수는 바로 죽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더욱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복지금 등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을 평생토록 먹여살리는데 당신의 돈이 쓰여진다면
아깝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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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ros 2010.02.24 00:44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범또는 공무원들은 조그만 잘못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도록 법이 천배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대통령이나 의원들은 잠깐 보여주기식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죄가 사면되나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정치하려 들지 않나요? 이사람들은 죄다 9족을 멸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바보천치로 알고 있으니까요.
무슨죄든 거짓말이든 의원만 해먹으면 그야말로 대박이되는 나라가 바로 이곳입니다.
쪽바리 친일파가 정권을 잡고서 스스로 근현대 교과서를 고쳐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지요.
앞으로 유관순누나가 누구인지 아이들은 알지못할껍니다.물론 역사는 결코 바뀌진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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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TS 2010.02.24 03:55
전과가 있는자는 나라 세금받고 일하는곳에 절대 못가게 해야됩니다..
왜 전과자를 국회의원시키고 대통령까지 하나요?? 범죄자인데..아주 사소한? 죄도 범죄입니다.
원래 전과자는 선거출마 못하는거 아니였나요?? 이런 개똥같은 일이..
불쌍한 국민들만 범죄자의 손에 놀아나고 죽어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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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ros 2010.02.24 04:18
그들에게는 지금의 법이 한참 나약하고 없는거나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법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하고 있지요.
적어도 그런 인간들이 당선되거나 정계에 진출하도록 만든 잘못은 우리에게 있지만,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놔둬선 안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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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루저 2010.02.24 06:38 더 많은 살인자, 더 많은 성폭행범을 양산하겠군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이 ........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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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r 2010.02.24 06:43
기자 한테 다들 낚이신듯..
사형제 폐지를 25일에 선고한다는게 아니라
사형제 존재/폐지에 대한 선고를 25일날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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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roZzing 2010.02.24 10:50
외국의 눈도 감안했을껍니다.
전에 기사를 읽어보니 인권 어찌고 저찌고 어려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마치 우리나라일을 우리의지만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외국의 눈을 많이 의식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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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nade* 2010.02.24 16:51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뜻의 진정한 의미정도는 생각해보심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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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you 2010.02.24 19:36 근데 사람을 알고서도 죽였다면 그러고도 인권 존중하라는 말이 나온지?
사람을 알고서도 일부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죽인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하는 존재이고 인권존중 있을수도 없는 즉 죽여도 시원치않는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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