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 IT 인터넷 속도 차별금지 미국 망중립 규정일단 실행
2015.06.12 15:48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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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 2015.06.12 16:04 -
네오이즘 2015.06.12 23:02
미국같은 곳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한 지역에 여러업체가 라인을 깔기 힘든 독과점에 가깝기 때문에 업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팔고싶은 사람 맘대로 파는건 19세기 이전에나 있던 독점 자본주의고....
독과점을 배제한 자본주의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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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님2 2015.06.12 17:00
오바마 왈 : 인터넷 서비스는 공공재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추진된 내용 같습니다. 공공재 꽤 많죠...적게 사용하든 많이 사용하든 같은 가격.
공공재에서 Upgrade하여 따로 상품을 판매할 수는 있겠지만..어느정도 최소 제공량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무제한 인터넷은 과거 인터넷 업체에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판매전략에서부터 시작했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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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간트 2015.06.12 23:23
공공서비스는 될 수 있는한 지역 계층간의 차별없이 제공이 되어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차별이 많을수록 그 사회와 국가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자본주의 빈익빈 부익부의 단점을 수정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공공서비스의 공평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교육,의료,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차별은 자본이 많을 수록 그 혜택을 많이 받게되고 그반대로 자본이 없는자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기때문에 결국 가난의 대물림으로 계층간의 수직상승이 불가능하게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곧 차별화로 진행 될 것이며 있는자와 없는자의 간극은 더욱 더벌어지게 되며 종국에는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극도의 혼란으로 자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받는 서비스만큼 내는 액수가 달라지는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아닌가요?
식당가서도 무엇을 먹어도 주고 받는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논리도 먹혀들만한 얘기로 들립니다.
앞으로는 버스를 타던 비행기를 타던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같은 요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