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 IT 정부 “토렌트 집중단속…비트스눕도 차단할 것”
2013.05.31 19:12
정부 “토렌트 집중단속…비트스눕도 차단할 것”
기사입력 2013-05-31 18:08:14 기사수정 2013-05-31 18:16:41
불법 저작물 공유의 장으로 각광받던 토렌트 사이트 이용이 험난해질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31일 현재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회원 378만명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비트스눕(https://bitsnoop.com)과 같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차단 진행도 시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국내 10대 토렌트 사이트의 서버와 도메인 등록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회원 정보를 확보했다”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한 번이라도 파일을 다운 받았다면 불법 파일을 올린 셈이어서 이들은 모두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 총 7억1500만회 파일을 다운로드 해 총 8667억원 규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운로더 모두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무리지만 그냥 놔둘 수도 없어 문제”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처벌 기준이 없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일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파일(seed file·저작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1000건 이상 올린 4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드파일을 한 번이라도 올린 4만1406명의 회원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각종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그동안 운영상의 특성으로 토렌트 상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적발하는 능력을 갖췄으니 토렌트의 무분별한 사용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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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dYou 2013.05.31 19:19 -
조맥스 2013.05.31 19:59
예견된 일이죠.
어찌되었건 악법도 법이라면 지켜야 하며.
또한 급한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하는법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토렌트공유 사이트만의 문제다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되는게.
현재 윈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관리자님께서 근 두달만에 처음 공지가 저자권위반 파일 공유 금지 라는점도 간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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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수 2013.05.31 20:27 이게 다 박근혜가 아니 새누리가 정부를 잡아서 그래요.
경찰이 찾아 올지도 모르겠네요.
무서워라
박근혜는 박정희 딸입니다.
그 아버지 그 딸이지요.
인터넷을 통제 할려고 하고 있지요.
이제 뭐하면서 놀아요.
아무거나 받으면 다 잡아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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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라 2013.05.31 20:55
근데 웃긴게..
-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법률 인데..
기사대로라면 위헌 아닐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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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a4617 2013.06.01 07:45
단속이 심해질대로 심해진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의 효력을 무력화 시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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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in 2013.05.31 21:55
불법프로그램 사용..무조건 부정..~ 왜 있냐고 물러 보면 클릭하니까 이것 저것 다 설치 하더라..
클릭도 못하냐..하면서 부정.~ 뭘 숨기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담담한 현실 나두고 한 건수 올리려고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국민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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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Hates You 2013.06.01 09:24
여기 파일 해쉬값 확인할줄 모르는 멍청이 없으니까 그만좀 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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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work 2013.06.01 01:13
지들 홈페이지 액티브 x나 없앨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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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Hates You 2013.06.01 09:23
특정 웹사이트 차단같은 인터넷 검열은 진짜 공산국가나 하는짓이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재자 좋아하니 그런거 별로 상관없지 않나?
어쨌든 불법복제 단속이야 당연히 해야지 ㅋㅋㅋ
그간 무법지대였다는건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고 국가로써는 저렇게 378만명 언플이라도 해야쓰것지
저거 언플임 언플 378만명 분석중이다 이런 개소리에 쪼는 복돌이가 있다면 진짜 멍청
오히려 이번 단속 토렌트 웹사이트 털었다는 사실은 복돌이들에게 희소식임 -
sp별wp 2013.06.01 12:07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포정치의 일종이라고말이죠.
쉽게 할수 있는 일상생활의 행동.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질과는 다른 행위
흔한 행위를 범죄라 몰아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스위스처럼, 토렌트를 막지 않고, 풀면서
대안책을 스스로 내놓고 스스로 해라
이러는 편이 쉬울텐데요.
공포정치 그 이상으로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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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스 2013.06.01 12:42
단속에 잡힌분들의 대부분이 웹하드p2p에서 업로드한 사람들이던데요. 토렌트는 일부분임.
생각있는 토렌트 운영자라면 어짜피 필요도 없는 자료 전부 복구할수 없도록 삭제하고 회원데이터도 남기지 않을텐데
지금도 계속 운영중인건 뭘까요.
저분들은 보여주기이고 나머진 경고 조치 정도일겁니다.
그러나 한동안 토렌트와 같은 자료공유는 음지에서 아는 사람들과 하는게 좋을거예요.
사이버캅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닐테니깐 괜히 건드릴 필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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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Hates You 2013.06.02 12:19
아니 근데 기사를 보면 토렌트 웹사이트만 턴거 맞당께요.
토렌트 운영자가 회원 데이터 삭제 이런건 그냥 저렴한 로맨스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
무슨 증거은닉해서 가중처벌 받을일 있나 공권력 앞에서는 그냥 벌벌떨면서 술술 불게 되어있죠.
하여튼 이 단속은 그냥 토렌트 사이트 이용만 주의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하는
실공유엔 큰 문제가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물론 저번 음란 단속에서 5천명중 대부분이 웹하드고 토렌트는 실제 아청물을 공유한 몇백명이었지만..
어쨌든 뭐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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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캐쉬 2013.06.01 15:22
이젠 엡티피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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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in 2013.06.01 22:55
정부 돈이 부족한가 봅니다..
더 이상 나올세금은 없고..
불법 논 하면서.. 강압 정책으로 토랜토를 막음으로 해서 정품 살 분들이 많아 지면
거기서 세금 효과가..........................................................
전 벌써 해외쪽 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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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2013.06.01 23:03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찌감치 해외웹하드로 갈아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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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 2013.06.03 08:41
그래봤자 ..
지하로 숨으면 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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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로 짐작하지 않은건 아니지만 점점 시끄러워 지는군요. 이게 울나라만 시끄러운지 외지에서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모든것을 법으로 단속한다고 해결될문제는 아닐텐데 말이죠.
대한민국에 컴퓨터 하는사람치고 토랭이 안써본사람이 있을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