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불법복제 삼진아웃법 검토 중
2009.08.21 18:36
싱가포르 당국이 불법복제 콘텐츠 다운로드 금지 명령을 세 번 받은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를 차단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는 있지만 삼진아웃 개념의 법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제안됐으며, 한국의 경우는 이미 도입이 됐다. 스트레이츠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연구하고 있는 법은 규제 당국이 불법복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지 말라는 경고를 세 번 받은 사람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관련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정부 기관인 싱가포르 지적재산권국 대변인은 아직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다운로더를 제한하는거네요.. 흐음.. 업로드 단속에 이어 다운로드도 단속하는군요..
댓글 [4]
-
루나 2009.08.21 18:39 영국인가? 이제 불법다운로드도 부모님도 책임있다고하네요^^어른들이 다운받고 어린이에게 떠 넘기는건 아닌지.ㅎㅎ -
팔판동 마님 2009.08.22 11:28
정보유출된 아뒤로 하면 그런법이 무슨소용 있을까....? -
domaya 2009.08.22 15:04
ㄴ 개인정보 도용까지 처벌받겠죠
-
이현우 2009.08.23 03:42
삼진아웃제도... 일단 내 계정으로 삼진아웃당했다 치면.. 울 아버지 계정으로 대신 하다가 또 삼진아웃 당해주시고... 울 어머니 계정으로 하다가 걸려서 또 삼진아웃 당하고... 이젠 그나마 지키던 양심도 없다.. 한국사람 개인정보는 이미 짱개들이 죄다 뽑아갔다는데 다른사람계정으로 하든말든 뭔상관???
모 아무개 계정으로 가입했는데.. 이거 이미 삼진아웃이내.. 아쉬..벌...ㅡㅡ^
또 다른 아무개 계정으로... 아싸... 된다...
하지만 또 삼진아웃 당해줬다..졸~~라 미안했다...ㅡㅡ;
3년후 뉴스에서는 심각한 계정도용으로 삼진아웃당한 피해자들로의 온갓소송이 난무...
그렇게 앞으로 20년만 지나자 한국의 계정은 모두 삼진아웃당했고.. 인터넷 기업들과 사업자들은 망했다더라..ㅡㅡ;;
--------------------------------------------------------------------
20년후 뉴스에 나올내용입니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