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 IT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조달 방식, 구축 아닌 서비스로 대혁신"

2020.07.21 17:28

자위의여신상 조회:386 추천:1

클라우드 좌담회]디지털 전문 계약제 도입하고 '플래그십' 추진

클라우드 시대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을 이루려면 클라우드 없이 안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으로 클라우드 중요성은 더 커졌다. 디폴트(기본요소)가 됐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도 마찬가지다. 양질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 및 저장, 처리하고 이를 활용한 우수 AI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클라우드가 필수로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갈 길이 멀다. 국산보다 외산이 더 힘을 쓰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말 제 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 안건 1호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강국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지디넷코리아는 클라우드 강국 코리아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활성화를 어떻게 이뤄야 하는 지를 논의하는 산학연관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일 열린 좌담회에는 김두현 한국정보과학회장(건국대 교수)과 홍사찬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클라우드 담당), 허희도 티맥스A&C 부사장(공공본부장, CISO), 나교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이사, 최백준 틸론 대표, 채효근 데이터센터연합회 사무총장, 조성범 메가존 클라우드 대표(전 알리바바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두현 교수가 맡았다.

클라우드강국 코리아 현주소는?

먼저 참석자들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현주소를 점검했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과장이 정부가 지난 6월말 발표한 '클라우드산업 활성화 전략'을 소개했다. 홍 과장이 맡고 있는 인터넷진흥과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연구개발(R&D)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가 작년 11월 신설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 산하에 있다. 홍 과장은 이런 구조를 들려주며 "클라우드 하나만 보는게 아니라 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이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 작년부터 준비했다면서 "3년마다 세우는 클라우드 기본계획이 있지만 시장과 환경이 급변해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IDC 자료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은 외산이 78%, 국산이 22%다. 홍 과장은 "우리가 ICT 강국이라고 하고, 클라우드는 포기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이런 판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하는 고민에서 새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발표된 '클라우드산업 활성화 전략'은 공공과 민간 등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홍 과장은 "공공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한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진 일"이라며 "클라우드 중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쓰자는데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작업도 진행중이다. 기재부가 정보화 사업 ISP에 클라우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고, 행안부도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없는 내부 시스템 외에 정부와 지자체가 클라우드를 다 쓸 수 있게 했으며, 공공기관 역시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게 했다. 단, 국가 안보와 수사 및 재판의 경우는 여전히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전략에서 특히 주목 되는 것이 '조달 체계 개편'이다. 디지털 전문 계약제도를 새로 도입,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거래 장터도 오는 10월경 오픈한다. 디지털 전문 계약제에 대해 홍 과장은 "(공공 분야의 정보시스템 구매에 있어) 구축이 아닌 서비스를 강조한 개념"이라면서 "장기 계속 계약과 종량제 서비스, 공동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전용 거래장터(마켓플레이스)를 10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홍 과장은 "좁은 개념의 클라우드를 넘어 AI as a Service, Blockchain as a Service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를 디지털 서비스라 명명했다"면서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인데, 여기서 선정한 디지털 서비스는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인데,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새로 만드는 유통 플랫폼(목록 시스템)은 조달청 시스템과 연계된다.

홍 과장은 민간 부문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우선 세제 확대를 검토중이고, 벤처기업과 중기의 클라우드 도입 지원액을 현재 연간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패키지로 도입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도 시행한다.

제조, 물류,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 복지 등 5개 분야에 총 250억 투입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은 수천개 서비스를 앞세워 국내 이아스(IaaS) 시장을 과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플래그십(flagship)'이다. 제조, 물류,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이아스와 사스(SaaS)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축,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플래그십 올해 총 예산은 250억원이다. 한 분야에 50억원씩 지원한다. 5개 분야 중 2개는 공공, 3개는 민간 영역이다. 홍 과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세계적 사스(SaaS) 서비스가 나왔으면 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코리아 지사장을 지낸 조성범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중국 클라우드 시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알리바바클라우드코리아 초대 지사장으로 4년간 일했다. "중국 클라우드를 보면 보면 90% 정도가 중국산이다. 중국도 8대2 룰이 있다. 80%는 데이터센터를 쓰고 20%만 클라우드를 쓴다. 20%의 클라우드를 쓰는 대부분이 중국산을 쓴다"면서 "중국에 공공 클라우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 전환하고 있다. 중국 대기업이 중국산을 쓰는 이유는 해외 진출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AWS를 도입한게 2012년이고, 글로벌 서비스 때문에 AWS를 쓴다면서 "중국 클라우드가 완벽해서 중국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다. 나라 운명이, 국운이 좌우되다 보니 중국산을 쓰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는데,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가 도래하면서 이게 딱 맞아 떨여졌다. 우리도 준비된 한국기업이 잘 나갈 수 있게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 멀티 클라우드에 입점할 수 있는 마켓을 만들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교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이사는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NBP는 일부 글로벌 기업과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기술 수준, 서비스 갯수로 경쟁하기 보다 우리나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업 체계를 만들려 한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예전 클라우드 발전법 처음 만들때 고생하던 생각이 난다"면서 "조달청이 서비스형 SW를 빨리 조달 등록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이번에 새로 만든 디지털 전문계약 제도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다. 서비스형 SW도 디지털 서비스제에 포함된다.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 되는 건 다 새 제도에 포함된다. 이런 사항이 국무회의에서 결정 됐고, 입법예고도 나가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발전법 개정 필요하면 추진"

디지털 전문 계약제 시행에 따른 법령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사업법 시행령,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령, 행안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이 입법예고, 8월 초순까지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정비가 끝나면 오는 10월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한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조달청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입찰과 계약이 아니라 등록과 검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클라우드 발전법 개정 계획이 있는 지도 물었다. 홍 과장은 "지난 20대 국회때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있었는데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 됐다"면서 "규제 법안이 아니고 이용자 활성화 법안이다 보니 법안 개정이 고민스러운 면이 있는데, 법안이 만든지 5년됐으니 검토 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김두현 한국정보과학회장(건국대 교수)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플래그십사업에 대해 "선단형이라고 했는데 마더(주계약)가 어디인가? 통신사인가"물었고, 이에 홍 과장은 "재판매 기업이 아니라, 정말로 이아스를 제공하며 나름대로 파스를 갖고 있거나, 파스를 갖고 있는 기업과 컨소시엄을 하거나, 이런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과기정통부가 새로 마련한 디지털 서비스 제도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허희도 티맥스 부사장은 새로 만든 디지털 서비스 제도가 조달청 혁신 과제와 다르냐고 물었고, 이에 홍 과장은 "다르다"면서 "새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계약제도고, 다른 하나는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과 집행 지침인데, 예산지침은 아직 수정이 안됐고, 법령 개정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희도 티맥스 부사장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볼 때 안타까운 게 있다고 토로하며 "결국 클라우드 기술은 오픈소스 조합 및 통합 모니터링 기술 조합이다. 이 오픈소스를 잘 활용해 성과를 내는게 매우 어렵다. 그래서 티맥스는 시스템 SW 엔진을 개발한 우수한 연구원을 천명 이상 보유해 오픈소스 엔진을 분석하고, 여러 오픈 소스 간 조합과 통합 및 빠른 기술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자정부 SW 수출도 현재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존 전자정부 SW를 오픈소스 기반 이아스(IaaS)와 파스(PaaS)로 최적화해 쉽고 편리하게 저비용으로 제공하면 아시아 및 개도국에 경쟁력 있는 수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정부에서 오픈소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오픈소스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두현 교수는 "클라우드 오픈소스 지원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 정부 지원 외에 티맥스 같은 민간 기업의 커뮤니티 후원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 부사장은 클라우드 기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및 리눅스 커널을 이해하는 연구원을 최소 300명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내서는 이런 인력을 보유하기 쉽지 않다. 국내 수요를 통한 기술 내재화 및 경쟁력 확보로 해외 수요까지 만들어야 가능하다"면서 "국내 사업기회는 공공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표준화하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민간의 경쟁력 있는 프레임워크 개발은 수요가 없어 멈췄다"며 아쉬워했다. 

허 부사장은 "국가 파스 플랫폼이나 마찬가지인 '파스타(PaaS-TA)'는 클라우드 기술이 없는 각 기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경쟁력 있는 민간 파스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파스타도 민간 전문기업이 만든 파스 제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스타'에 대해 홍 과장은 "파스타는 우리나라에 파스(PaaS)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시 외산이 아닌 국내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져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어, 민간 이전을 포함해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과장은 "파스타에 국한하지 않고 개방형 클라우드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스타' 초기에 이를 기획한 김두현 교수는 "파스타의 취지는 좋았다"면서 "커스터마이징 등 개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클라우드 인력 문제도 제기했다. 기업이 클라우드에 관한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 분명치 않아 대학이 클라우드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서 "정부든 협회든 클라우드 인력 분포와 기업이 원하는 수요를 알려주는 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채효근 데이터센터연합회 사무총장은 민간 주도를 강조했다. "개도국때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선진국은 민간 주도로 가야한다"면서 "선단형 사업 같은 것이 오래전부터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채 사무총장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된 클라우드 확산 사업이 "컨셉이 틀린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가 할 일이 진짜로 많다.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TP)와 손잡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ODA를 예로 들며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업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ODA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4개 짓는다. 2개는 프랑스업체, 2개는 우리나라가 짓는다. 이거 설계할때 국산 클라우드를 넣으면 된다. 그런데 설계 업체가 우리 클라우드 기술과 업체를 모른다"며 아쉬워했다.

플래그십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건의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 과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자는게 플래그십 사업 의도이고, 현재 사스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범 메가존 클라우드 대표는 다시 중국 예를 들며 "중국은 제안과 시범 운영을 모두 민간이 한다. 우리도 이런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 과장은 "우리도 이미 하고 있다"고 했고, 채효근 사무총장은 "미국과 중국이 부러운게, 기업이 선투자하면 공공이 써준다. 우리 대기업이 이아스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외 진출은 어떻게?...글로벌 기업 바잉파워 대응 묘수 찾아야

 

해외 시장 진출도 논의에 올랐다. 나교민 NBP 이사는 "네이버가 해외에 리전을 두는 등 공공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김두현 교수는 데이터센터든 사스든 국내 기업이 공공시장에 들어가면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했고, 이에 최백준 틸론 대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 수출할때 일본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너의  정부는 쓰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허희도 티맥스 부사장은 글로벌 기업의 장점인 '바잉파워'를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대표 기업인 KT, NBP도 비용 측면에서 AWS 및 MS와 경쟁해 이기기 어렵다. 이는 하드웨어(HW)의 글로벌 수요에 따른 바잉파워와 기반SW 원천 기술 경쟁력 차이 때문"이라며 "세계 SW시장의 1.5%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시장 수요로는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SW기술 확보가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채효근 사무총장은 세계 시장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SW기업이 있다면서 "그룹사를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 각 그룹사들이 수직 계열화 돼 있는데, 그룹사와 계열사 및 협력사를 묶어 하나의 클라우드로 제공하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두현 교수는 대학의 클라우드를 언급했다. 대학이 비대면 수업 확대 등으로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도 좋지만 국내 업체 솔루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홍 과장은 "자동차가 서비스로 공급되는 자동차 애즈 어 서비스(as a service), 인공위성 애즈 어 서비스 시대"라면서 "오프라인 산업을 위해서라도 클라우드가 너무 중요하다.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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