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가 뭔지 아니까 해산해야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나라에선 정당의 자유가 있죠.

공산당도 당연히 있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럴수가 없지요.

공산당을 만들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주의를 논해보시지요.

미국에는 엄연히 공산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못만들죠? 왜일까요? 모르겠지요?

진보당이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 결정한 것에 따를수 없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죠.

억울해도 아니면 부당하게 생각이 들어도 헌재가 결정하면 따라야 하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헌재가 민주주의를 몰라서 그런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은 뭘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거역시 다수결원칙을 따르죠. 반대했던 사람도 다수결에 의해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민주주의죠.

소수가 불만이라고 따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필요가 없죠.

민주주의가 불만이십니까?

뻔한 걸 설문이라고 올리니 님이 낚인 듯 뻔뻔한 대답도 한나라당 닮았군  ㅠㅠ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상대를 헐뜯고 비방해서 열받아 죽게 만든다면 많이 억울할겁니다

비판을 하는 자유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럴만한 일인지? 사실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 판결은 논란이 필요치않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린 잘못된 짓임이 너무나 명백하기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상대의 의견을 안듣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님은 그분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으니 역시 같은 태도인건가요?

우리당은 불법을 일삼지 않았으며... 만약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새누리는 말할것도 없고 민주당에 비할 바도 아닐겁니다 

부디 균형감있는 비판 부탁드립니다

무슨 근거로 거기가면 모든 진실이 있다고 하시는지요??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는지요?

다 보지도 않고 한쪽만 판단하는건 좀 그러다 생각합니다.

다 보신후 본인이 느끼고 판단하십시요..

모든게 진실이면 진실을 따라 결정할수있을까요?

독도는 누구땅입니까?

일본도 자기땅이라는데...

독도는 누구땅입니까?

제 생각엔 역사서에서도 배웠고 알고 살았던 진실이 희미해 지더군요.

일본이 자기땅이라고 하니...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그들은 진실을 몰라서 우기는 것인가요?

그렇담 결정은 어떻게 날까요?

왜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땅이라는것을 굳이 미국의 하원이나 상원이나 언론에서 발표해주기를 기다리고 기뻐하고 그럴까요?

웃기지 않아요?

내것을 내것이라고 멀리떨어진 미국의 의견을 들어야할까요?

진실하다면 진실을 현실로 만들수있습니까?

진실도 힘이 있을때 구현할수있는것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때 국민의 다수가 반대한다면 해산할수있었을까요?

그렇담 통진당이 왜 국민의 지지를 못받습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해결하는게 통진당 자체의 의무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몸을 지키지 못하는 당이 정당이라고 볼수있습니까?

왜 국민들에게 왜면당하는지 스스로가 알아서 지켰어야죠.

왜 남탓을 합니까?

좀 어이없는 주장이네요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의 뜻에 따르는게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소수의 약자들을 보호하는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공산주의나 파쇼독재 정부보다 나은게 무엇인가요?

만약 불량한 몇놈이 모여서 님을 다구리 놓고 돈뺏고 불이익을 줘도 여럿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래요?

제발 이 독재정부와 종편의 터무니없는 주장만 듣지 마시고 많은 상식적인 지식인들과 해외언론의 보편타당한 얘기도 들어보세요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같은 진실을 말하는 책들도 있으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난게 아니라 헌번 재판관 몇명의 의견으로 결정 난거니 비민주적이었네요 ㅋㅋ

그런식으로 따지면,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NLL포기하란 발언한거를 노무현이 NLL포기 발언했다는, 골수 악성 종북 빨갱이가 아니면 상상하기도 힘든 유언비어나 지어내는 놈들이 속한 당이라 그 당을 지지한 빨갱이들이 속한 단체 전부다 해산시켜야 되는데요?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 맘대로 생각하세요. 어짜피 여기서 투표나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국가적인 영향력은 없으니깐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통진당 해산이야 말로 종북빨갱이들의 명백한 승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안보의식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특히 일심회 사건이 왜 사법살인이라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통진당 해산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괴의 대남공작부라는 걸 잘 알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법을 어겨도 처벌할 필요가 없다"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북괴식 흑백논리죠.

그런 논리대로라면, 술자리에서 여자 강간하고 싶다고 떠드는 놈들 경찰이 다짜고짜 총으로 쏴죽이면 참으로 정의스럽겠네요?

내 생각엔 저놈이 법을 어긴게 틀림없으니 증거가 모두 조작된 가짜이든 말든 상관없도 맘대로 정당을 해산시킬 자유를 달라? 그게 민주주의다?

애초에 미란다 원칙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한다면, 진작에 폭파되서 진보인사들은 신당(현 정의당)으로 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통진당 따위 해산 못시킨다고 "맘대로 불법 탈법할 자유를 달라?" 따위의 북괴식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위에도 불법을 일삼는 당 운운이 나오는데, 통진당 차원에서 무슨 불법을 저지른게 있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통진당 차원에서 내란음모가 있었다는 증거는 모두 국정원에서 조작한 빨갱이식 유언비어 공작질로 밝혀진 것 밖에 없지 않나요?

떡검이 정권 편드는건 당연한데도 내란음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죄로 나왔습니다.

빨갱이식 유언비어와 자신의 망상을 가지고 개인이 아닌 당이 불법을 일삼은게 사실인 것처럼 단정지으며, 오히려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는둥 명백하게 잘못했다는둥 이건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인지?^^ 라고 비웃고 비아냥 거리기나 하는게 과연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인지 모르겠네요.

100% 사실로 확인된건 이석기 이정희등 NL파들이 술자리에서 지껄여댄 개소리들 밖에 없는데, 언제부터 술자리에서 개소리 지껄인게 '불법'이 되었죠?

그런식으로 따지면 술자리에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지껄인 놈들 모두 체포합시다. 그런 빨갱이 새끼들이 속한 정당이나 집단도 모두 해산시키고요.

이렇게 100% 형평성과 정의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통진당을 해산시킨다면 아무도 반대 못할 것 같네요.

노무현 NLL포기발언은 사실이었으면 우리의 영토주권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져다주었을 사안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북괴놈들에게요.

게다가 정상회담 내용을 맘대로 공개한 것, 그것도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를 뿌려댄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큰 약점이 잡힐 수 밖에 없는 짓거리죠.

그런 빨갱이짓을 대놓고 해댄 놈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괜찮고, 이석기 이정희등 몇놈이 술자리서 빨갱이 소리 지껄여댄건 국가기관 차원에서 없는 증거를 날조해대서 잡아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219370

정치인과 정당의 속성이 일반적인 시민정서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의 정치라는 것이지요

마음에 안든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불편하다고 그냥 해산시켜버리는것이 독재파쇼정권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처럼요

불법행위로 분명한 위해나 피해를 주었다면 없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되지요 처벌하는게 맞는데

중요한건 그게 어떤것이며 재판중에 증명이 되었는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 한가지도 분명하게 근거를 밝힌게 없어요

이건 법치도 민주주의도 결코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는 님도 그들의 개로 살지않는한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수있다는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헌정을 유린하는 이 독재정부에 분노해야할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이적해위를하는 단체는 있는것보다 없는것이낫겠죠 .best님도놀랬겠지만 말없는다수국민들은 종북단체는 싫어한답니다

김석기? 이석기 아닌가요?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영되는 곳은

여기에서 얼마떨어지지 않은곳에 위치한 3대세습을 해도 위대한 뭐시기로 얼버무리는 그곳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참된 논리로 인정될수는 없습니다.

진정 극히 편향된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심정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라도 짐꾸려 의견이 같은 분들께로 가셔서 마음껏 의견을 피력하면 됩니다.

박수치면서 축하할망정 말릴사람 별로 없을겁니다.

정확히 어떤 법을 어떻게 어겼다는 것인지 말씀 해보시지요. 정당해산을 할수 있는 법내용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재가 해산 시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 했는데 그 전문을 읽어는 보셨나요? 

무슨 소설을 쓰는것도 아니고 고려시대의 괸심법이 다시 나타난 헌재의 소명을 말입니다.

행위로서 처벌 하면 됩니다. 그럴것이다 라고 해서 처벌 하면 제가 권력이 있어서 댁이 도둑질 할것 같으니 감옥에 넣어야 한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뭔가 오해가 있어보입니다.

처벌할수없는 법...사문화된법 이란말이고 의미없음을 말하시는듯 합니다.

위법을 주장함에있어 처벌할 근거가 무의미하다 라는말같고 이는 무죄나 마찬가지란말로 해석 됩니다.

일테면 "괘씸죄"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님이하신 "정확히 어떤 법을 어떻게 어겼다는 것인지"를 법정이 말하지 못한다는겁니다.

결론은 님과같은 취지의 무의미한 헌재의 행태를 꼬집는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해산...유신때처럼...

그 증언의 신뢰성은 있던가요?

증인이야말로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직접수령한이 아니던가요?

더구나 그 스스로 이리 말했다더군요

받은사람은 그돈이 북에서온 돈인지 몰랐을수도 있다고

더불어 정확히 누구에게 전달 했는지역시 모호하다고...

말하자면 진짜 종북은 되려 증인이되어 정부측 증인으로 나서고

"누가준지 모르는 선거지원금 명목(? 용도 역시 정확하지아노답니다^^)의돈을 받았다."

라는것이 본질 이란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돈이 어찌 쓰인지도 모르구요 오로지 "그랬을것이다" 뿐인 유령종북몰이 인거같다는 거죠

돈을 전해주었다는이 스스로 출처를 밝히지도않은돈을 누군가에게 건넷고

그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지만 선거자금으로 쓰였을것이라 단정 짓는다는건데...

증거니뭐니 그런건 없이 그저 북한출처의돈을 받은이(증인) 가 한말만 통용된다???

주택양도세며 자동차세 재산세...그중 얼마정도의 돈은 정부의 누군가를 통해 선거자금으로 정부여당의 누군가를 위해 쓰였을테니

내 수중의돈이 북한이 출처였다 말한다면 정부는 북한의 선거자금을 쓴것이 되는건가요?

정부를 종북으로 만들기 쉽군요 같은 이유로 정부여당 해산 시켜야할거 같습니다 ^^

저는  130표 뿐이 반대표가 없다는게 놀라운데요ㅎㅎ   비등 할거라고 생각 했는데  저쪽 파란 동네나 이쪽이 야당 성향의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