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합법, 불법 참고하세요.

2009.12.23 09:30

1. 현행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한 주거목적의 개인 가정내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법률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도의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내에서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각 개개인을 고발하여 가택수사를 하여 얻는 이득보다 반대적으로 국민적인 저항이 우려되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행 법률상으로 소프트웨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한 영리 혹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배포, 복제를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

다음의 경우 합법인 것은? 혹은 불법인 것은? 판단해 보세요.

가정은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아래는 모두 개인 가정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

2.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CD를 분실하였다. 이때 소프트웨어 단속이 왔다면 불법인가? 합법인가?

3.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혹시 모를 CD의 분실, 유실등을 대비하여 복사본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단속반이 왔다면 불법인가 합법인가?

4. 3번의 경우 정품 CD는 분실 혹은 유실하였으나 사본 CD만 존재한다면 불법인가? 합법인가?

5.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던중 CD키를 분실하였으나 정품 CD는 소지하고 있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6. 윈도우 7 얼티밋을 구매하여 윈도우 7 프로페셔널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7. MS Office 2007(혹은 한글 오피스2007)을 구매하였으나, Office 2003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8. 윈도우 7 정품을 100개 구입하여 CD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고스트등의 이미지 파일로 일괄 설치하여 동일한 제품키(하나의 제품키)로 전체 100대의 컴퓨터를 사용중이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9. 8번 과정중에 정식으로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AI같은 인증 툴을 이용하여 사용중이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

2. 합법입니다. CD의 존재유무가 소프트웨어의 정품, 비품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3. 합법입니다. CD는 정품 불법을 구분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4. 합법입니다. CD가 정품인지 복제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CD키의 존재 여부입니다. CD키를 분실하였다면 재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증명할 영수증이 존재한다면 예외이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저작권 회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제품키를 재배포 받으셔야만 합니다.

실제 사례로 대규모 회사나 학교의 경우 제품 CD는 보관상의 이유로 곧바로 폐기 처분되며, CD키만 보관합니다.

5. 불법입니다. 4번 사례를 참조하세요.

6. 합법입니다. 차량을 합법적으로 렌트하여 카오디오나 에어컨등의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으나 모두 합법인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8. 합법입니다. 다만 윈도우의 경우 제품 CD키를 컴퓨터 본체에 부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9. 합법입니다. 인증을 받든 아니 받고 사용하든 사용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https://windowsforum.kr/free/691764 홈으로 위로 목록

댓글 [12]

Lime 2009.12.23 10:09

5, 6, 7, 9 는 논란의 여지가 많네요.

-----------------------------------------------------------

5. 단지 정품 CD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라이센스 없이 사용해야 불법이 되는 거죠.

6. 버전에 따라 키도 다르고 키도 1개씩 부여되는데 얼티밋키를 받아서 프로에 쓸 수는 없는거죠.
   얼티밋 키를 가지고 프로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단 변경에 해당합니다.

7. 상위 버전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위 버전을 입맛대로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허용하는게 아닙니다.)
   코드기어의 델파이 개발툴 같은 경우에도 상위 버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위버전을 쓰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낙장불입 2009.12.23 10:13

Lime님 5번은 글을 잘못 읽으신거 같네요.

정품인가 불법인가는 정품 CD의 존재 유무가 아니고 CD키의 존재 유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번, 7번은 실제 단속 사례입니다. 상위 제품을 구매하여 하위 제품으로 사용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위 버전을 구매하고 상위위 제품으로 사용시는 불법입니다. MS에서는 Vista를 구매하고 호환성등의 문제로 XP 설치 사용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으며, XP 초기의 호환성 시점에서도 98SE나 98ME등의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소비자가 상위 제품을 구매해서 하위 제품을 사용한다고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PC방, 기업에서 Windows XP Professtional 볼륨 버전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XP Home Edition을 설치하여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Home Edition 구매 후 Professional 설치시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구분 됩니다.

9번의 경우 제품 인증을 전화로 받든, 제품키 입력으로 받든 AI같은 3rd party 툴로 받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증을 어떻게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는가 입니다.

설치에서도 윈도우 정품 CD로 하나하나 하든, 고스트같은 3rd party 유틸리티로 일괄 설치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Lime 2009.12.23 10:44

□ 5. 불법입니다. 4번 사례를 참조하세요.

-> CD키(라이센스)의 존재 유무가 기준이라고 하셨으면서 CD키 없이 CD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합법/불법의 판단기준을 잡으셨는데 낙장불입님이 글을 잘못 쓰신듯 합니다.

□ MS에서는 Vista를 구매하고 호환성등의 문제로 XP 설치 사용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으며, XP 초기의 호환성 시점에서도 98SE나 98ME등의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 이건 낙장불입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위의 정책은 OEM으로 판매되는 PC를 위해 정책의 일환으로 MS에서 잠시동안 허가한 것입니다.
    개인이 윈도우 7 리테일 박스를 샀다고 해서 Vista 나 XP 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MS에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정 그렇게 쓰고 싶다면 그러한 정책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 또한 PC방, 기업에서 Windows XP Professtional 볼륨 버전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XP Home Edition을 설치하여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Home Edition 구매 후 Professional 설치시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구분 됩니다.

-> 버전에 따라 키가 다른데 어떻게 얼티로 프로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프로그램 판매 업체와의 협의 아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정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가 상위 제품을 구매해서 하위 제품을 사용한다고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제가 코드기어의 델파이 라이센스에 대해 얘기했듯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하위제품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이상 불법입니다.

□ 인증을 어떻게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는가 입니다.

-> 라이센스는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권한을 뜻합니다.
    인증을 받더라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바로나옵니다.
    단지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 않을 뿐입니다.

□ 설치에서도 윈도우 정품 CD로 하나하나 하든, 고스트같은 3rd party 유틸리티로 일괄 설치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 이부분은 제가 문제삼은 부분도 아닙니다.
    어차피 고스트로 설치한다고 해도 이미지 만드는 과정중 운영체제 설치시에 사용약관에 동의했을 테구요.
    그리고 3rd party 유틸리티로 이미지를 뜨는 것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인증을 우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약관을 읽어보세요.
레몬색하늘 2009.12.23 10:47

Lime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이센스 부여 및 사용 허가 여부는 해당 업체의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맨마지막 부분도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했으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게 맞고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죠.
여보게자네 2009.12.23 11:06

저희 회사에 소프트웨어 단속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키 수량과 설치된 PC 의 수량이 일치하니까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시더군요 ^^ 회사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컴퓨터 전문가들이
아니셔서 거의 고스트로 이미지 떠놓고 복구하도록끔 해놨습니다. 회사에 있는 CD로 설치하면 업데이트가 너무 많아서
sp3 통합된 버전으로 설치해서 사용중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라이센스키를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일이 컴퓨터마다
설치하고 업데이트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고스트로 복구하지 않는 피시는 sp3 통합된 cd 를 사용해도 되냐고요
그래도 상관없다더군요. 보유하고 있는 키의 숫자와 PC 설치 댓수가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구요.
낙장불입 2009.12.23 11:13

5번의 경우 정품 CD의 소지가 불법인가 합법인가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불법인가 합법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설치, 사용중에 CD키를 분실하였지만 정품 CD는 소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 사용자가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품인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정품 CD뿐인데, 정품CD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자로 분류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답은 불법 사용자로 분류되니 주의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실제 사례로 스타크래프트 CD키를 분실한 PC방에서 정품 스타크래프트 CD만을 보관하고 있고 컴퓨터에 스타크래프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스타크래프트 CD키는 보관하고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CD는 분실했다면? 이런 궁금한 사례를 든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CD키란 제품 번호가 아니고, 제품 구매시 윈도우 같은 경우는 CD와 함께 동봉된 홀로그램이 인쇄된 제품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실하고 제품 일련번호만 기록하거나 외우고 계시다면 정품 사용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홀로그램 인쇄된 제품키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책자에 제품 번호 인쇄된 쪽지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스타크래프트 제품번호만 따로 문서나 파일로 보관하시면 정품 사용자로 분류되지 못합니다.

AI를 이용한 정품 인증이 불법이라는 것은 AI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고스트나 다른 이미지 프로그램들이 전부 불법이라는 해석인가요? 음.... 법률의 해석은 각 판사의 기준이 다르겠으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용자가 AI를 이용한 정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확대 해석이라고 봅니다.
Lime 2009.12.23 11:26

그래서 5번은 제가 낙장불입님에게 단지 CD의 소지만으로 문제는 안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이부분은 낙장불입님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글을 잘못쓰신 겁니다.

그리고 ai도 순수하게 단지 정품인증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까서 윈도우의 원본 파일과 비교해 보면 변경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된 인증을 우회하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정품 사용자의 권익을 찾아주었다고 옹호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ai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정말 필요한 분들은 써야죠.

그리고 인증을 우회하는 것과 아크로니스나 고스트등으로 백업 이미지를 뜨는 것에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ai나 가상 바이오스로 자동 인증되도록 만든 고스트 이미지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라이센스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낙장불입 2009.12.23 11:36

Lime님

님 말씀대로라면 AI보다 고스트 같은 유틸리티가 더더욱 불법입니다. 고스트는 최초 이미지 제작시 정품 인증 한 대만 받으면, 나머지 수백대의 회사내의 컴퓨터 전체가 인증을 전혀 안받고 동일 이미지화 되지 않습니까? 저작권 권리를 폭넓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한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제조회사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를 원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자를 AI로 인증받았다는 이유하나로 MS에서 저작권 침해로 기소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승소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률이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Lime 2009.12.23 11:49

전 약관이나 업체의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ai의 좋고/나쁘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사람은 쓰면 되고 아닌 사람은 안쓰면 되죠.

ai에 좋고/나쁘고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시작한 것도 ai가 좋냐/나쁘냐가 아니라

불법/합법으로 낙장불입님께서 글을 쓴게 계기가 됬을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불법/합법에 대해 잘못 알게 될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했을 뿐입니다

더이상 ai에 대해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보게자네 2009.12.23 11:56

뜬금없겠지만...
낙장불입님 말씀처럼
법률이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말이 통하는 사회가 꼭 왔으면 좋겠네요...
영미 2009.12.23 12:37

두분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4267	에휴.. 윈7 쓰는 넷북에서 720p는 무린가보네요. [8]	BigShit	1871	12-23
4266	이제 그만 좀 합시다. [15]	dongeun	1804	12-23
4265	치기어린 내용없는글보다 [1]	까닭	1322	12-23
4264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었군요. [6]	사이버099	1482	12-23
»	합법, 불법 참고하세요. [12]	낙장불입	3265	12-23
4262	[잡담] 카페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광고글... [6]	레몬색하늘	1359	12-23
4261	[추천] 안녕들 하신지요? [3]	독수리	1280	12-23
4260	윈도우 포럼에 전설이 사라지는건가요?? [3]	정동원	4736	12-23
4259	불법 논쟁 그만. [5]	엉아가왔써	1480	12-23
4258	불법성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34]	레몬색하늘	1820	12-23
4257	쿡TV 설치와 인터넷속도 [6]	블랙데빌	4716	12-23
4256	개인적으로 AI 의 불법성에 대한 궁금증 [19]	까닭	8485	12-23
4255	Keily라는 4살 여자아이가 찍은 윈도우 광고	텐도진짜(Te	2054	12-22
4254	오늘 하루 게시판이 뜨겁군요 [7]	박재홍	1710	12-22
4253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10]	Gim Gyu-	1332	12-22
4252	광랜 설치했네요! [17]	라임노트	1966	12-22
4251	운영자님께 [6]	제임스 딘	1628	12-22
4250	A.I의 가치에 대한 단상 [7]	bluespy	1862	12-22
4249	카리스마조님 다시 오셔도 방가울꺼에요 ^^ [1]	왔따다	1690	12-22
4248	카조님에게... [13]	Gim Gyu-	26449	12-22

첫 페이지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끝 페이지

홈으로 위로 목록

합법, 불법 참고하세요.

댓글 [12]

Lime 2009.12.23 10:09

낙장불입 2009.12.23 10:13

Lime 2009.12.23 10:44

레몬색하늘 2009.12.23 10:47

여보게자네 2009.12.23 11:06

낙장불입 2009.12.23 11:16

낙장불입 2009.12.23 11:13

Lime 2009.12.23 11:26

낙장불입 2009.12.23 11:36

Lime 2009.12.23 11:49

여보게자네 2009.12.23 11:56

영미 2009.12.23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