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전파인증법 짜증나네요.

2014.11.26 14:46

kokorozzing 조회:1102

12월 4일부터는 구매대행으로 인한 전파를 사용하는 제품은 다 불법이 되었네요.


새누리당 새민련을 떠나서


새민련 장병완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고 여론이 나빠지자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개정안을 수용해서


전파인증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2-3일전부터 각종언론에 뿌려대더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11월26) 오늘 결국 xxx당이 뒤통수를 쳐서 결국 개정안을 논의 조차 못하게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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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단통법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오르자 


그럼 더러워서 스마트폰 해외서 산다(구매대행)  이렇게 되자


니들이 그럴줄 알고 해외서 대행으로 사면 불법 <--이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네요.


대행업체들은 핸드폰 하나 팔려고 해도 3300만원의 인증비를 내야 되는군요.



겔럭시 s5  1000만대를 팔아도 3300만원 내야되고  영세수입업체에서 중국산 스마트폰 1대팔려고 해도 3300만원 이군요.





1-2일 기준으로  당장 네이버나 구글에서 전파인증만 쳐도  인증수수료면제가 되는것처럼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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