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단통법과 위약4 ...를 아시나요?

2014.09.29 23:09

클레멘타인 조회:1215


10월1일부터? 단통법과 위약4가 함께 시행된다고 하는군요.

도대체 단통은 뭐고, 위약4는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는군요.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위약4는 위약금에 대한 규정의 일종인데,...휴대폰 위약시 ....

위약3이 할인금 반환이라면, 위약4는 할인금과 보조금을 함께 반환해야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시행된날로부터 3년간 시행된다고 하는군요,

시행전에 가입된 단말기에대해서는 해당되지않고, 

시행이후에 가입된 단말기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불법보조금을 근절시키기위한 취지는 좋은데, 이제 휴대폰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진것은 아닌지......



추가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6571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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