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과 위약4 ...를 아시나요?
2014.09.29 23:09
10월1일부터? 단통법과 위약4가 함께 시행된다고 하는군요.
도대체 단통은 뭐고, 위약4는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는군요.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위약4는 위약금에 대한 규정의 일종인데,...휴대폰 위약시 ....
위약3이 할인금 반환이라면, 위약4는 할인금과 보조금을 함께 반환해야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시행된날로부터 3년간 시행된다고 하는군요,
시행전에 가입된 단말기에대해서는 해당되지않고,
시행이후에 가입된 단말기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불법보조금을 근절시키기위한 취지는 좋은데, 이제 휴대폰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진것은 아닌지......
추가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657157.html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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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막 2014.09.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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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2 2014.09.29 23:31
너무 오래된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만약 SD카드를 앱 설치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스마트폰(MTP 방식 미지원)이라면 바꾸는 것이 나을 듯도 하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용 환경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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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09.30 01:15
정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져가는중이죠
보조금쪽은 저러면서 제조사에게는 뭘 받아먹었는지, 제조 원가 공개쪽은 무소식
저걸 다 정리하면 싼 약정금액 쓰면 보조금이 거의 0에 가까워져버리고 (요금제 72던가 써야만 전액 다 받아지니), 일정 금액으로 고정이니 이제까지처럼 싼데 찾아서 사는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결론은 비싸게 사는 호객이 되던지, 국내 구매 포기하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던지, 돈이 남아돌아서 쓸모도 없이 비싼 72요금제 이상 쓰던지 하란거죠 (전자 2개는 일시불 구매니 결론은 돈 없으면 폰 못 바꾸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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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윈도 2014.09.30 01:57
여태까지 통신사들끼리 치킨런 하다가 너무 남는게 없으니
지들이 손해라도 보는 척하면서 가격 올리려는 속셈이죠.
보조금을 법으로 금지하면 결국 소비자들만 손해고
통신사들만 이득인것 같네요.
애초부터 통신사가 3개밖에 없는데 통신사가 지들 마케팅으로 기기값 할인해 주는게
왜 불법 보조금인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KT, SK, LG외에 중소 통신사가 있어서
독과점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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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미소 2014.09.30 08:33
쉽게 설명하면,기존 단통법전에 휴대폰구입할때보다 소비자들에게 아주 불리한법입니다.
요금제를 비싼거 7만원이상짜리에 아니면 보조금지원이 ㅡ.ㅜ 기기구입후 2년이상사용해야하는 아니면 위약4가 새로
생겨서 받은거 다 뱉어내야~~
이법은 한마디로 정부와 통신사를 배불리는 소비자는 이제 휴대폰구입하기 더힘든 ~~여하튼 오늘이후로는
휴대폰구입시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구형폰을 구입하시던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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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내기 2014.09.30 08:34 국내 다수의 언론들이 "잘 하는 짓" 이라 칭찬합니다.
애국자라면 팥으로 메주쑨데도 잘 따라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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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들이 앉아서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봐야 결론이 납니까.
그냥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을 묶어버리고 놔두면 통신사들끼리 잘 알아서 할텐데.
경쟁 붙으면 통신사들 대가리 터지게 싸울거고 그 사이 소비자들 덕도 좀 보고.........
꼴같지 않은 것들이 나서서 국민들 위해 일한다고 깝쭉거리니 미국놈들 50만원에 사는 스마트폰 우리는 100만원씩 주고 사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