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뚱맞지만 한국 무사형국가지요?
2012.03.25 00:18
무사형 국가로 분류된걸로아는데 그걸 어기고 사형집행하면 뭔일이 일어나나요?
무식하게 우기는사람이있어 힘들군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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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언맨 2012.03.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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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이 2012.03.25 00:36
사형집행하면 유럽쪽과 관계가 안좋아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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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2012.03.25 01:44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연쇄 강간범이나 살인범은 집행해야한다고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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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요 2012.03.25 07:53 그 사람들 사형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짓이 사라지는 건 아님
사형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형벌은 범죄 억제 효과, 교정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형의 경우 그 두 가지 효과가 거의 없음을 시사하는 연구 논문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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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백 2012.03.25 05:26
무사형으로 분리된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형법에 엄연히 사형이 있어요.
그 사형 죄목에 해당하는 시효기간도 존재하구요.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숭인이 필요한데
대통령 이미지랄싸 그런 것 때문에 집행 안한지 오래 되었을 뿐이죠.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는 존재하고, 군형법에서는 총살, 일반 형법은 교수형입니다.
그 형벌에 접목되는 죄의 시효기간은 기존 25년에서 올 해 부터인가 30년으로 변경되었구요.
과거 연쇄살인범 등 대부분은 사형을 선고받았구요, 현재 그 수형 자체는 바뀌지 않고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대통령의 허가가 떨어지면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유럽과의 관계는 잘 모르지만 큰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기의자 사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
메리아 2012.03.25 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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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노트 2012.03.25 17:26
음... 저는 지금까지는 찬성하는 편인데도, 메리아님의 체벌과 태형이 생긴다면, 사형폐지도 오히려 괜찮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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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터 2012.03.25 12:23
남을 죽이거나 타인의 삶을 망쳤다면 그 만한 댓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갠적으로 요즘 애들 버릇없는건 매를 안들어서 그렇다고 봅니다.집에서 안들면 학교서라도 매를 들어야 되는데 안팍으로 고삐를 풀어놓으니..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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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2012.03.25 20:24
단적인게 이명박의 아들이죠 서울시청출입하면서 슬리퍼신고 다니던 놈입니다 히딩크초청해 슬리퍼신고 사진찍던 싹수노란놈이죠 이명박이 남에겐 엄청난 고통주면서 자기새끼는 꼴리는대로하게 했죠 남에겐 엄하고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자칭 보수들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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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잉 2012.03.25 22:01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사형 국가로 분류됐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겁니다.
앰네스티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하죠.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란 사법상으로는 사형이 존재하지만,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것 같은 나라라는 뜻입니당~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사형 집행은 없을것 같네요.
단지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가지 정치 이해 관계에 따른 한계점이라고 봅니당.
10년이상이던가? 사형집행을 안하면 그렇게 분류되는것 같습니다.
사형을 집행한다고 무슨일이 벌어지는것은 아니고,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욕을 좀 먹겠죠. ;;;;
그리고, 무슨 국제기구인가에 가입하려면 사형제도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