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법을 피해 가는 방법
2012.02.20 12:37
알면서도 모른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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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더 2012.02.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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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staticvoidMain() 2012.02.20 14:02 부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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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놈 2012.02.20 17:53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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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신 2012.02.20 15:00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합작해서 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가고 싶은 그 법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면서 FTA에 규정된 ISD를 이용해 국제 중재 신청을 한다.
한국정부는 FTA 조약상 국제 중재를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미국이 패소한 적 없으므로 걱정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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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123 2012.02.20 15:01
친척중에 검사 판사 한명 있으면 됩니다. 절대 구속않되고 어지간 하면 무혐의 처분됩니다. 이래서 사법개혁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차례 시작하였지만 결국은 기득원에 밀려 용두사미 이번에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한다고 떠를어 놓고 결국은 자기들 보증용으로 법조인 출신 대거 영입 새누리당은 아예 대놓고 공천심사 위원장이 검사 출신, 부위원장이 변호사 이건 뭐 할말이 없네요 오죽했으며 대기업들 조차 사외이사 영입 1순위가 법조인 출신입니다. 아마 60%가량의 사회이사가 법조인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혹시나에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영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대기업 수사하면 고객한명 만든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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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친북척살 2012.02.21 11:02 알면서도 모른척은 편하게 사는 방법일뿐..
돈과 권력이 제목의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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