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참 개판이네요.
2023.07.12 22:56
월급보다 많은 '시럽급여' 없앤다…前임금의 60%만 지급 - https://v.daum.net/
이 기사를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마침 계약직으로 하던 일이 끝나서 타본지 10년도 넘었던 실업급여를 요즘 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업급여 기준은 80% 제한에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이 66,000원이라 27일마다 178만원 정도 받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규정에 의해 이전 월급의 40%도 안되는 실업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60%로 줄여도 저 기사에는 해당 안되죠.
그럼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의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기본급만 200만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162만원이 나오더군요.
이런 사람은 60% 상한으로 줄게 되면 실업급여가 12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고, 저 같이 원래 임금이 높아서 178만원이 40%도 안되는 사람은 그대로 받는겁니다.
혼자 살아도 120만원이면 충분치 못한 금액같은데 자의 퇴사가 아닌 실직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면서 가족이 있으면 회사에 계속 채용해 달라고 사정이라도 하라는 것인지, 그렇다해도 사정한다고 실직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사 마지막을 보면 세후 월급으로 따지던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는 계속 납부하려면 실업급여로 내야 하니 실업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빼고나서 월급보다 많은지 비교해야죠.
임금이 적고 이직이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기피 업종 비율이 높은 취약 계층과 청년 계층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만 때려잡기 위해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궁금한건 월급보다 많아 '시럽급여'라 비꼬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계산이라도 해보고 기자들 모아서 발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자기들처럼 멍청이로 보여서 그냥 선전선동 하는 것일까요?
진짜 그 것이 궁금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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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편지 2023.07.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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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w8611 2023.07.12 23:52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괜히 편법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나 퇴사할거다 얼마 더 해줄테니 권고사직 처리해달라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받고 다시 취업하고를 반복한다고요?
몇프로나 될까요?
이미 전전 정권 때 하한액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인하했죠
겉만 보면 그럴듯 해보이지만 다 의도가 뻔하네요.
경제지라는 것들은 일반적인 국민을 위한 기사를 잘 쓰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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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7 2023.07.13 00:01
어떤 제도나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최저임금 실직자들에게 60%의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무능 무지에 대한 경고 속담에 딱 맞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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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w8611 2023.07.13 00:07
기사의 댓글 보면 반응들이 뭐.. 깊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죠
화물연대(노조 아닙니다) 부터 시작해서 노조 때리기 그리고 근로자 분열까지 참 더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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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7 2023.07.13 00:18
조금만 생각하면 요즘 물가 급상승으로 임금 인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 받는 기피 업종의 퇴사자가 속출하니 무능한 머리로 짜낸 궁여지책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받던 퇴사자들이 최저 생계를 위한 비슷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시럽급여'라 비웃으며 정당화 하려는 발상이 참 천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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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23.07.13 02:56
요모저모 천박한 시대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사고로 유출된 폐수에도 벌금을 물리는 시대를 사는데
핵폐기수를 방류 한다는데...겸허히 수용 한다는 꼬라지...한심하죠
설탕보다 덜 해로워 먹는 아스파탐을 위험하다 하는세상에
햇폐기수를 안전하다고 선전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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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7 2023.07.13 13:29
그러고보니 핵물질 오염수도 큰 문제네요.
일본 도쿄 전력이 일부 핵물질만 제거해서 완벽하지도 않은 알프스 정화 장치의 필터 95% 이상이 고장나 방치해 온 것이 드러나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총독부나 되는 것처럼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일본 수산물들은 일본인들도 잘 먹지않아 운송비를 들여 한국에 팔아도 한국산 가격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수산물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죠.
x-ray는 1초도 안되는 찰나의 순간에 방사선만 조사되지만, 음식물로 먹은 핵물질은 소화되는 24시간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핵물질이 미세먼지처럼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기내 세포 속으로 흡수되는 경우 평생 누적되며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고등어나 오징어, 명태, 대구가 국경이 있어서 한국 연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바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잖아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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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23.07.14 15:49
그걸 주장<찬성>하는 이들 대부분은...어쩌면 2~30년 애초 연한이 남지않은 이들 일겁니다.
그렇기에 핵 오염물질 이라는 지구 최대의 난제인걸 <무해하다>며 얼버무리려고들 하죠
갖가지 것들이 유해하다 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는 싯점 입니다.
중국과는 미세먼지며 공해물질로 분쟁도 있는 현실 이기도 하구요
그런 마당에 공해...만큼 위험하다 알려진 핵폐수를 먹어도 안전 하다뇨
그들의 기대수명 이후라 하여 너무나도 무책임한 악성 괴담들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가야할 지구이며 나라 입니다.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유지 시켜야할 주체가 나서서 퇴행 이라뇨...
저런것들이 보수라 칭 하니 나라꼴이 이모냥 입니다.
안전 방위 안보...보수주의자 라면 언제나 항상 최 우선은 국익이며 안전 입니다.
핵폐수 받아들여 나라를 방사능 오염국민들의 죽음의 나라로 영구히 말살하려는 빨겡이 논리로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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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7 2023.07.14 17:04
반감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핵물질이나 방사선 방출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착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자로 핵연료봉 재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핵분열을 통해서 같은 원소의 동위원소와 주기율표상의 가까운 다른 방사능 물질로 다양하게 생성하고 변화합니다.
따라서 반감기 88년이라 해도 다른 방사능 물질로 변하는 것일 뿐이니 방사능이 약해질 수는 있어도 방사선이 '반감기' 의미대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고 나서야 방사능이 약하거나 안정화된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그 물질들은 자연에 그대로 놔둔다면 수만~수억년이 지나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삼중수소만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걸러지지 못한 핵물질은 우라늄,플루토늄,세슘,토륨 등 다양하고 단기간에 한번 배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후쿠시마 연료봉을 꺼내기 전까지 수백년이 될지 수천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냉각시킬 바닷물을 계속 오염시켜 배출할 것입니다.
바닷물은 한번 오염되면 너무 넓기 때문에 정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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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입니다.
어쩔 수 있나요?
오염수도 맛있게 처 먹으라고 하는데..
요즘 한숨만 나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