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란걸 생각 해봤습니다. ^^

정치글 아니에요 우리삶을 상상한글 입니다.

카더라통신 이랄 어떤것도 없고 있는그대로만 적었습니다 ^^

우선 댓글 고맙습니다. ^^

한두사람의 머리로는 그 해결방안 이란것이 지엽적이고 단편적일거란 부분에 공감하고

우선순위 언급해주신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전 국가의 지원 부분이 현실적(이라면 좋겠으나 전체국민의 수를 생각해보면 그런건 불가능 하겠죠)이지 못한 부분은 크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청원 이라는 창구가 열린것은 여타의 이유나 사정과 별도로 긍정적이란것 과

그로인해 바라는부분과 시행되는 부분이 투명하게 보여진다는것 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단 의견 입니다.

거기서 뚜렸한 해법을 찾고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금상첨화 일테구요

영리보험만큼의 해택이 덜하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정도의 세금이라면...오히려 경악할만한 악몽 아닐지요 ^^

또 선택불가한 세금으로...라면 더더욱 그럴거 같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그리 부러워 했다는 의료보험 정도만으로도 엄청났다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 생각해보면 혹시...싶게도 생각 되는군요

미국정도의 경재대국도 시행을 못하는부분 이잖아요 우린 했고 하고 있구요

어쩌면 금액의 문제는 아니라 보입니다.

다른글의 청원부분도 어쩌면 의료보험의 특수적용되는 특수상황을 확대해주었으면...하는정도로 이해 합니다.

같은 비율의 세금을 똑같이 내지만 금액의 비율로는 돈많은자가 더 많이내는거다 라는부분과

돈많은 이들은 거의 이용할일 없는 부분을 우리는 이용할일이 있을수 있다는 단지 효율적인 부분만 생각 해봤어요 ^^

복지란 부자가 대는 돈으로 서민은 누리는부분 일수 있다는겁니다 ^^

"" 5천만 국민이 국회위원이 되는 그날까지... ""

그러나 멀고먼거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이지만 정치성 글들은 제외라하니 말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들중 성인이 되면 모두가 직접 정치참여자가 되지만

공공 장소에서 정치얘기는 하면 안된다는 아이러니...

직접세,간접세등 각 세금마다엔 사용처가 당연히 다르죠

과세와 면세의 범위나 부과대상 역시 그렇구요 그 부분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본문에도 댓글에도 언급 했다시피 개인적 생각 입니다.

그런데...언급하신 포퓰리즘(복지법 관련 예산)은 균등하게 사용되죠

다만 부자들은 해당사항이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것 일테구요 제 의견의 주된 관심사이며 논의대상 입니다.

주요 논거가 부자들의 노력외의 이득분을 (부자세라 표현 할까요?) 서민들이 해택을본다 취지 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아닌이들로선 높은세율...이 딱히 거부할 부분은 아닌거 같고

굳이 거부하자면 상대적으로 전체 세금을 상당수 차지할 부자들로서나 껄끄러울거 같은데...

아무레도 과세대상인 부자라서 그런거 같습니다.

유명무실 했던 신문고...라면 그들끼리의 그들주도의 광고하던 그거 말하는건가요?

사용자들 스스로 쓸모를 말할정도로 참여도가 상당하지 않던가요?

일반인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불특정주제로 요청하고 의견을 모으고 하는창구 없어도 되는거라면

왜 신문고는 국민들은 모르게 존재 했던걸까 싶어요

국민 참여도나 이슈로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별반 다르지 않았다 라니 상호모순 같습니다.

보수정권하 에서의 신문고 일반 국민들의 사용율이 현 청원 게시판 정도 였던가요?

여타의 게시판들에서 호응을 바라는등의 그런적이 있었던가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인데...동일 했다는건 억지 아닌지 싶군요

세금이 오르면 부자들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어마어마 하게 오르는거 아닌가요?

내가 만원정도 오른다면 그들은 수십에서 수백억이 오를건데요 아! 비율로는 같겠죠 세율 이니까

만원정도의 세금이 오름으로 수백만원 정도의 복지를 누리는건데...이익 아닌가요?

저의 세금이 강바닥 헤집는데 쓰이고 그물은 썪는 경우를 만들고

몇만원짜리 부품을 몇백만원짜리로 둔갑시키며

자녀들의 목숨을 보호해야할 장비를 불량품을 구입하는데 씌이고 애먼놈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쓰이는게 아니라면

아까울거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니 애먼 보도블럭 뒤엎는지 살펴야 하는거고

쓸데없는데로 세나가는지 살펴야하며

세금 받아먹으면서 뻘짓하는넘들 감시도 해야하는거겠죠

아울러서 경,검 관련한부분 언급 하셨는데...그래서 공수처 만든다는거 아닌가요?

그런거 있어야죠 고위직들 엄중하게 감시하겠다는데...

어려운 고양이목에 방울을 셀프로 단다는데 환영 해야죠 아니에요?

혹시 고위직의 부자신건가요? 그렇다면 조금은 미안하구요 ^^

수사중인 사항은 직접적인 지시나 간섭은 아직까진 시기상조가 맞을거 같습니다.

부당한 압력행사로 보일수 있다는게 맞을거 같으니까요

부작용이나 잡음 있겠죠 보수정권하의 신문고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선 주요 논거가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부자들의 노력외 이득분이 뭐죠?

그런게 있나요?

물려받은 재산/지위는 부자인 당사자의 노력은 아니더라도 부모의 노력에 의한 이득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자가 어쩌구 하는 계급투쟁식 선동질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세금을 쓸때는 감성이 아닌, 진짜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위직의 부자면 여기서 이런 글을 쓰기나 할까요?

엉뚱하고 미성숙한 태도와 발언이네요.

아마 고위직의 부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쓰건 상관도 안하고, 일부 관심있는 괴짜가 있다해도 직접 게시글을 올릴리가 없을껄요?

(얼마전 온라인 복권 발행 사이트인 동행복권의 서비스를 비판하니까 '복권판매소 하세요?'라고 헛발질 하던 분이 생각나네요)

부자들과 세금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때문에 국민들은 부자들을 시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때문에 사법부와 정치권이 부자들을 챙겨주는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갑툭튀로 공수처는 또 왜 나오나요?

점점 좌편향된 시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시는 데, 세금운용에 대한 말을 하면서 특정 성향을 지지하시면 안되죠.

공수처가 옳고 그르고의 논쟁은 정치색때문에 난장판이 될 것 같으니 연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무슨무슨법 무슨특별법따위를 제정하는 국회의원들과 무슨무슨기관을 만드는 행정부를 보면 전 욕합니다.

이미 있는 법(또는 기관의 목적)을 제대로 지키거나, 일부만 수정하면 되는 것을 휘황찬란하게 홍보질 하려는 꼬락서니죠.

똑같이 수사중인 사안이더라도 정권의 구미에 맞는건 '의견전달'이라며 압력을 넣고,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건 '압력의 위험'을 운운하며 개무시하는 작태를 지적했는데... 후자에 대한 옹호만 하는 건 또 뭔지???

좀더 성숙된 태도로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민청원 이라는 기존의 신문고와는 다른형태를 기회라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인거구요

그리고 공수처는 님의 이의제기에서 나온걸(반대논리이며 정치적인) 해법으로서 언급 했구요

국민청원 이라는 기존과 다른 기회를 복지와 더불어 세금의 측면에서 생각한 겁니다.

님이 국민청원의 내용을 예로서 언급했기에 제생각 말한거에요

부자들을 시기의 대상이라 말한적이 없는데 자꾸만...

부자들중 탈세하고 부정한위법을 비판하는거라니까요

전 현정부 지지자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자도 아니구요

다만 기회는 이용하자 라는겁니다.

자꾸 정치적 선동을 일삼으면 안됩니다.

언제부터 개인의 생각조차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다는데 자꾸...그러면 억지에요

님 스스로 현정부에 반대되는 보수(라 칭하고 친아베계로 인식되는)적 시각으로 보니 그런거죠

첨언: 게시판 보면 수많은 유머를 빙자한 뻘소리들이 난무 합니다. 것도 수년지난 그런거요

왜 개인의 생각을 정치로 덧씌우는지 싶어요 그게 정치병 이란거 같은데...그러지 마세요

우리네사는 우리네 일상이고 우리들 생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