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이 되어 당 해체로 가는 길
2024.12.08 15:51
대통령의 직무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사퇴나 탄핵으로 국민이 재선출 하는 것 뿐입니다.
헌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막근혜떄도 탄핵이 선행된 후, 법에 명시된 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 대표와 총리가 공동 국정 운영 한다면, 그들은 위헌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 정당은 위헌 정당이 되며, 법에 명시된 당 강제 해산 사유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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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두꺼비 2024.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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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 2024.12.08 16:10
사퇴나 탄핵으로 재선출이 정답이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직무대리를 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내란 관련자들 싸그리 출국금지 하고 체포 후 수사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이 상당히 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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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24.12.08 16:25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때에는 잔여 임기까지 총리가 대행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대행할 수 없죠.
그래서 얘들이 바로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 재들 말대로 질서 있는
퇴진이란 명목으로 일정 정도의 역활은 총리가
그리고 일정 정도는 대통령이 나누어서 하는 체제로 갈것 갑습니다.
그 기간이 대통령이 물러 나도 투표없이 대행할 수 있는 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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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7 2024.12.08 16:30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았는데 그처럼 막중한 자리를 누가 감히 대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대통령 직무 대행은 법에 의해 대통령이 사망 또는 직무정지 되거나, 사퇴하거나 탄핵당했을 때만 직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퇴나 탄핵이 없이 대통령과 직무대행이 공존하는 괴상한 '질서있는 퇴진'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구입니다.
대통령의 사퇴나 탄핵은 '무질서한 퇴진'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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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 2024.12.08 16:36
한동훈과 한총리는 숨어서 교묘히 2차 내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단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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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24.12.08 17:01
그것은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고
재들은 검,경, 군 등 모든것을 손에 쥐고 일반 사람이
생각할수도 없는 행위를 마구 해 내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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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24.12.08 17:08
분석 하시는 많은 분중에 나름대로 그럴듯 한것 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WzJt5FfRFg&t=15s
https://www.youtube.com/watch?v=0Ah_UThxv8Y
얘내들은 지금 헌법도 무시하는 얘들입니다.
나한테 화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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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신 2024.12.08 16:46
티나!
미친소리 하지 마시요..
국민이 직접 뽑은 당선자(대통령)만 나라를 대표해서 수행할 수 있음
아직도 권한 넘겨 통치 할수 있다는 쪽빠리 같은 발상은 어디서 나옴?
그리고 계엄령으로 나라 이꼴 만는놈을 아직도 떠 받들고 있는거 보니 한심스럽다!
딱 보니 내란 동조자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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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24.12.08 16:56
초월신.
미친소리 하지 마시요.
나는 누구보다 개내들을 싫어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고 자부 합니다.
내가 낸 발상이 아니라 재들의 뜻이 지금 그리 흘러 가는듯 해서
그리 표현한것 뿐인데 내가 내란 동조자?
딱 보니 당신은 쪽바리당 관계자로 은밀히 공작에 나서는 밀정으로 보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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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24.12.08 16:59
태어나 처음으로 인터넷상으로 들은 말 중 가장 역겹고 화가 납니다.
만나서 한번 토론하던지 주먹 다짐하던지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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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신 2024.12.08 17:08
오~ 드뎌 본심 나오네!
내란동조자라는게 여기서 티가 나~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지!
실패하면 반란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다
라는 말이 이런 놈들 때문에 나오며 없어지지 않는 야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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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24.12.08 17:11
아가리에 걸레를 물고 짖어라.
내가 계엄이 취소되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술 한잔 하며 써 놓은글
https://windowsforum.kr/free/2120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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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신 2024.12.08 17:22
딱 보니 당신은 쪽바리당 관계자로 은밀히 공작에 나서는 밀정으로 보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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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4.12.08 16:50
대통령이 유고도 아니고 눈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대행을 한다고요?
대통령이 바지사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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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두꺼비 2024.12.08 16:56
한동훈은 머리가 좋고 경력도 화려한데 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윤석렬 물러나서 대선 다시 하면 민주당이 대권 차지하지 국힘당이 재집권 할 가능성이 낮은데..
한동훈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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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24.12.08 17:03
유고나 궐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누구에게도 권한 위임은 불가하지요.
정치적 발언이 되겠지만...
야당은 꽃놀이패를 쥔 상황.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