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토론

위헌 정당이 되어 당 해체로 가는 길

2024.12.08 15:51

오호라7 조회:232 추천:5

대통령의 직무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사퇴나 탄핵으로 국민이 재선출 하는 것 뿐입니다.

헌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막근혜떄도 탄핵이 선행된 후, 법에 명시된 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 대표와 총리가 공동 국정 운영 한다면, 그들은 위헌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 정당은 위헌 정당이 되며, 법에 명시된 당 강제 해산 사유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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