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민영화 한다고 하네요..
2022.05.07 21:18
전기를 민영화 한다고 하는대..
전두환 전대통령이 계획을 하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시작을 했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제동을 건 이후 이렇다할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대..
솔직히..
민영화 해서 국민이 좋아 졌다고 느껴 지는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민영화 해서 중소 기업에 도움이 되는것 보다는 소위 말해 재벌 기업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가서 이익을 내지...
국내 중소 기업이나 민영화 해서 국민들이 민영화 해서 좋다 라고 느껴 지는것이 거의 없으면..
민영화 보다는 차라리 조직개편을 하는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사 라기도 그렇고 정치라고 보기에도 그렇지만..
속칭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과 같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는 민영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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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스 2022.05.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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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2.05.07 22:19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 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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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2022.05.07 22:24
탈원전의 후유증이나타나려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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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2.05.07 22:32
저..궁금 해서 질문 드립니다..
탈원전 후유증 이라고 말씀 하셨는대..
탈원전이면 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 된건가요?
지금 현제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한군대도 없다 라는 뜻 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오래된 발전소인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있어서 발전을 멈춘것 말고는..
발전을 멈춘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마치 탈원전 선언 해서 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을 멈춘걸로 말씀 하셔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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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22.05.08 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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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hadows 2022.05.08 12:19
수면 다되어서 멈춘애들 다시 돌리자는 말인가요? 그거 터지면 님이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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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편지 2022.05.08 16:40
저기 심히 생각이 삐둘어지신것 같은데
신문을 좆,종양,똥 찌리시만 보시지 말고 사람이면 사람다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 조까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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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hadows 2022.05.08 09:35
탈원전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개소리인지..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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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편지 2022.05.08 16:39
탈원전 여기서 왜 나와요?
뭐 좀 알고는 글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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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2.05.07 22:34
그리고 죄송 합니다..
저는 사실 본문에는 전력을 민간에 개방 하면 결국 민영화가 이루어 지게 되는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요금이 올라 가는것이 뻔한 수순 이어서 이건 아닌것 같다는 걱정을 적었는대.
뎃글에서 그만 시사 와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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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22.05.08 08:45
저러면서 웃기는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헛소리하고 있죠 (대통령 대리인이 저런 소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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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2022.05.07 22:56
원전건설하던것중단시키고 태양광발전으로인한환경파괴.오염 작년여름 전력부족으로 석탄발전한것기억않하나요 그런근시안으로 나라를이끌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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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ousMyLife 2022.05.07 23:07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이 3% 줄었네요
그 대부분은 신재생 에너지가 채운것 같구요
전기요금 상승 요인중 하나는 맞는것 같은데요
국제유가보다 더 큰 영향을 줬을까는 모르겠네요
공공성을 띠는 것들을 민영화하면 어떻게 될지는 아실것 같은데요
전기, 수도, 대중교통, 의료, 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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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inder 2022.05.07 23:20
돈 되는것을 하는것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한 예로 통신사들의 경쟁에 의해서 금액이 낮아진다는 헛소리를 한 사람도 있었죠.
그냥 다 헛소리라고 생각되더군요.. 경쟁으로 낮아지는건 꼭 써야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것이지 꼭 써야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단합이라도 해서 금액을 상승시킵니다.
아니면 우유값이나 치킨값이 이렇게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닭을 더 키우면 되고.. 도살해서 가격을 맞추지 않으면 되는거니까요.
그냥 그런것이 싫은것이죠.. 시장에 개방하는것이 다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개발계획에 맞춰서 중단 되어진 기기는 아시는바와 같이 한군대 월성1호기를 제외하고. 중단 되어진 발전소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짓고 있는건 지어야 하고 발전해야하니 아직 탈 원전을 시행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원전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된것이지 현제 있는걸 없애거나 하는것은 없으니까요.. 하나는 생명 끝났으니..
결론은 물가 상승과 전력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 전기료를 상승시켜 그에 맞게 보전하는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충전기 들고가서 충전하는 시대가 찾아올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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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 2022.05.08 00:41
일본이 전기 수도 민영화로 지금 폭망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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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22.05.08 08:48
그걸 보고도 저런걸 하는걸 보면 뭘 생각하는지 이해 불능이죠 (뭐라도 받아먹은건지)
민영화하는 순간 예비 전력(=내다버리는거니 단가 상승)이란 개념자체가 없어지니 전압 불안정&정전이 허구한날 발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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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농사 2022.05.08 01:09
공기업 민영화 (특히 전기 수도 의료) 는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계속 할려고 했던 거지요.
당연히 그 국민의 힘이 정권 잡았으니 다시 진행할려는 거지요.
이런거 모르고 윤석열 찍었단 사람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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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2022.05.08 01:53
일본 따라가는 이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친일파 적폐새끼들 전부 잡아죽이지 않는이상은.
앞으로 민영화 전기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하나씩 넘어가면 아프리카개발도상국보다 겉만 번지르르하지, 더 못사는 나라가 될겁니다.
잘사는 놈만 잘살고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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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2022.05.08 02:24
민영화의 정의
국가/정부로 들어가야 하는 정당한 수익을 내 주머니 혹은 쓰리 쿠션을 통해서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끔
국가 기간 산업을 선진화/정상화 등의 갖가지 이름으로 포장한 후, 민간에 매각하여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게 끔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ps: 호주 시드니 공항이 민간 회사인 매쿼리 인가(?)에 넘어가고 나서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공항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porter ( 짐수레라고 하나요) 자기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 4달러
(그것도 약 15년전에)를 내야 했습니다.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합니다. 민영화 하면 돈 없는 사람부터 죽어 나갑니다.
국가 사업을 가지고 수익성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민간에 넘어가고 민간에 넘어가면 수익성 없는 노선은 전부 없어지고
알짜 노선은 무조건 요금이 올라갑니다. 항상 국힘에서 대통령 나올때 마다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mb 때도 인천공항 민영화 하겠다고 하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고, 박근혜 때인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하겠다고
하던데....
정말 짜증납니다. 항상 국힘에서 정권 잡으로 항상 민영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간을 보고..
참고로 미국에서 공부중인 사촌이 작년 년말에 위염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보고 약먹고 3800불 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의료보험도 일부
적용해서... 우리돈으로 400만원이 넘는 돈이네요. 저는 작년초에 위염으로 병원가서 진찰하고 약먹고 해서 2만원 정도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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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천사 2022.05.08 07:58
완전한 시장경제는 허구이고 대규모 경제주체 중심으로 돌아갈 뿐 소비자를 온전히 배려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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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그리고 2022.05.08 08:23
과연 민영화를 추진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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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탕 2022.05.08 09:02
전기요금은 꽤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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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hgh 2022.05.08 09:43
민영화 영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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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22.05.08 10:12
차라리 민영화 였더라면...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언론에 밝혀진것 처럼 민영화는 분명 아니랍니다. ㅋㅋㅋ <먼 개소린지...>
제가 아는 골자는 이렇습니다.
모든 공영사업은 *초기 기반시설 공사가 가장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따라서 민간기업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시도조차 못한다가 맞겠군요>
따라서 민간기업이 들어가는 자리는 *항상 추가되는<수익 발생할만한 추가사업 부분에만 진출>에 국한되죠 즉 된될만한일<<<만>>>하겠다 가 골자죠
전기 는 돈이 젤많이 들어가는곳이 발전소 건립 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끄러운<송전탑> 건설부분이며 거기에 보수하고 유지관리에 가장많은 인건비며 자본이 추가 투입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민영화는 아닌 부분의 민간에의한 경쟁 = 자본투자 없이 돈 되는 일부분만 참여해서 피 빨겠다 싶은부분만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세금 흡혈귀같은 민영화 아닌 민간회사와의 경쟁??? 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겁니다.
통체로 매각 하는것보다 더더욱 지랄맞은짓을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죠
오로지 수익만을 바라는 민간기업이 공기업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명 가격 현실화니 서비스질 개선이니...가능 할거라 생각 한다는것 자체가 개소리 입니다.
인터넷 종량제 해야 서비스가 좋아지니 뭐니 개소리 한거랑은 비교도 안되는 소리란거죠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 세금으로 분배하여 수익구조를 지탱하는 사업들...말하자면 전체국민의 숫자로 나누어진걸
추가로 더 내야만 추가로 투입되는 민간기업의 자릿수 만큼 더 늘려줘야할 의무만 늘어나는것 이니까요
민영화가 아닌 이유...돈 안되는 부분은 철저히 <한전>에 일임해두고 기존 전기요금은 그대로 둔체
돈 되는 요금협상등 만 민간이 주도 하도록 자리를 만든다...가 골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보다더 지랄맞은 개적가튼 개소리 인 이유죠 ㅋㅋㅋ
말 많은 노후노선은 절대 안하고 신규로 국영기업의 기반시설을 공짜로 이용하고 국영기업<코레일>로 부터 *싼값에 불하받<도록한>자제를 이용
돈되는 노선만 강탈해간 민간합작 기업 의외로 꽤 있더군요 ㅋㅋㅋ 역시나 늘상 흑자를 기록 퍼담고 있고 국영기업은 그대로 누적되는 적자로
국민 세부담은 께속해서 늘어가고 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않고 있는 현실
그렇죠 호갱국민들 어흰 돈만 더 내...라는 대국민 선전포고 그렇게만 보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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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e 2022.05.08 10:46
전기 민영화되면
1. 데이타센터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입주업체들 전기사용료 올릴것이고, 입주업체들은 서비스사용료를 올릴것입니다.
2. 전기를 많이사용하는 PC방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500원사용료가 2천원까지 올릴것입니다. 전기료가 급격히 비싸질덴데니까요
민영화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적자로 전기를 팔지않습니다.
5G 사용료를 보면 알수 있지요. 집에서 INTEL PC 2대이상 작동시키고 거기에 에어컨 틀면 내가 왜 민영화를 찬성했는지 후회할 날이 옵니다.
전기 수도 교통은 절대로 민영화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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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쓰는재미 2022.05.08 11:06
아마 대한민국 전기 총 생산량의 60%정도는 서울과 경기도 권역에서 사용할건데 대기업이 짓고 있는 화력 발전소 5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자력 발전소 1기당 3조의 돈이 들어 가는데 더 지어서 생산되는 전기 과연 누가 쓸건가 역시나 서울 경기도가 쓰겠지 구지 동해 바다 옆에 짓지 말고 서울시 나 경기도에 좀 지어봐라 한강물 끌어가 열식히고 송전탑 열마나 더 설치 해야 하는지 알고나 있나 강원도 나 경북 산간지역 송전탑 장난 아니다 폐열료봉 처리도 안되는데 경주에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 있지 방사능이 지하수를 통해 동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서울에다 방폐장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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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22.05.08 11:21
오해 또는 착각하면 안되는것은
전기는 유형화된 어떤것이 아닙니다.
나중을 위해 저축 해 둘수도 없습니다. <충전해둔다...극히 일부분은 가능 하겠지만 전체 전기량 으로 따지면 턱없는 수준 입니다.>
그렇기에 적극 장려한 부분이 심야전기 할인 이었고 소수의 사업에서 적극 장려 하기도 했습니다.
발전을 멈출수도 없습니다. 시내의 야간전기사용은 이때문 이기도 합니다.
소비하지 않는다면...발전시설이 폭발할수도 있습니다.
저수지<수력발전> 물이 과하게 차오르면 발전하지 않고 방류 합니다. 이유는 안그러면 저수지 자체가 터지니까요
발전시설 역시도 수요가 있기에 안할수는 없고 일정수준 꾸준히 발전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전국민 모두가 절전을 한다면 만약이란 가정 이지만 정전사태 납니다.
가동되는 발전소가 국민들이 사용할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사용...가장 많은곳이 화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 입니다. 전기로 가열합니다.
아실테지만 가열에 전기사용 하는거 비효율적 이죠만 우리나라는 그렇게<만>합니다.
그렇기 위해 제철등의 사업이 확장하면 발전소 더 지어야만 합니다.
그 부담은 국민들 전체에게 가중 되죠 대단위 사용 사업체를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기간산업들이 국영으로 운영 되어야만 하는거죠
민간사업자들 이 그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 논리로는 그게 맞습니다.> 국민의 세부담은 당연한 겁니다.
국민들 작은것에도 민감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서 그들 기업의 배 불려주는 그런 구조 인거죠
정부는 전기요금 예기할때마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엄청 싼거라 말하죠...만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총 천기 사용량이 전체 국민과 사용량으로 나누면 국민들은 전체 전기 발전량에 비해 소비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소비사업 부분에 비해 적습니다.
즉 발전 시설은 국민들의 사용양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거죠 그 발전시설을 만드는곳에 국민 세금이 쓰입니다.
발전소 추가 건립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란 거죠
그러나 더 많은돈 을 위해 더 지어야 하고 국민들이 전기를 더 써줘야만 하는 구조란 겁니다.
국민들이 전기 더 적게 쓴다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발전소 추가건립의 명분이 흐려지고 그럼에도 대량전기사용 기업들은 확장 하고플 것이기에 발전시설은 더 지어야만 하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올것 이며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수밖에 없으니까요
생태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ㅋㅋㅋ
"국민들의 세금은 어떻게든 빼 먹어야만 되" 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두면 안되는게 이런 이유 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가요? 지금까지의 행태만 보더라도 아마도 기필코 하고야 말것 입니다.
그렇기에 암울 하기만 하구요 특히나 유독 그런걸 문제삼던 사람들이 더 그런 사람들 이란게...
왜 저런 것들만 정치판에 기어나오는것 인지...더러워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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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리 2022.05.08 11:42
나라의 땅 덩어리가 넓었으면 원전이 좋지요. 지금 방폐장도 몇년후면 거의 다 찬다고 하구요.
원전은 준전시인 나라에서 적국에 좋은 공격루트이고요.
신재생에너지의 환경파괴나 오염이 원전폐해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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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 2022.05.08 13:40
부산 사람이 원하는 방폐장 부산에 짓는 답니다 축하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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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스 2022.05.08 18:44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2017년 6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한다는 선포와 함께 신규 원전건설은 전면 백지화됐고, 기존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원전 밀집도, 안전성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까지 다양한 배경이 있었겠지만, 국가 안보와도 맞물려 있는 에너지 정책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결국 지난 5년간 산업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강 수준이던 한국 원전 생태계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원전 기술 인력들은 현장을 떠났고, 관련 기업들은 휴·폐업했으며 원전 관련학과 학생들 600여명이 자퇴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원전 수주 실적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박근혜 정부 때 75~85%대이던 원전 이용률을 임기 중 65~75%대로 낮췄습니다. 출범 2년째인 2018년엔 이용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65.9%로 떨어뜨렸다. 이후 발전단가 등을 감안해 원전 가동을 다소 늘렸지만 지난해에도 이용률은 여전히 74%대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신규 원전 건설이 없더라도 원전 이용률을 85~90%로 끌어올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20%대 중·후반이던) 원전 발전 비중이 30%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이용률이 높아지면 발전단가가 낮아지면서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
람스 2022.05.08 18:56
현재 기술의 발달로 중저준위 핵 폐기물 양은 원전 1기당 연간 95드럼 꼴로 나오며, 전체 원전에서 연간 2,280드럼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현재 경주 방폐장에 대략 9년 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주 방폐장은 총 80만 드럼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더 확장시킬 예정이므로, 중저준위 폐기물은 316년어치를 보관 가능합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힌 국토를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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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22.05.08 19:14
윗분은 저런글 적고자 1년전 가입 하신건가 싶네요 작성글이...없는데 ㅋㅋㅋ
후쿠시마 사태를 봤다면...그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면 안된단거 아실텐데 싶구요
무슨 학회니 하는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 안하면 그들 밥그릇이 없어지니 목숨걸고 나서는게 나름 그럴듯 보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건 사후처리는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영구히 덮어만 두어야만 하는 고위험 덩어리 라는것 이며
더구나 인구밀집 구역에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 밀집되어 있다는것 입니다.
개도국 이라면 무엇보다 위험하건 아니건 해야만 할 비교가치 정도는 따질법 하다지만
절대적 이지는 않다는거에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하는겁니다. 오염물질 이면서 고위험물질 이고 영구 해결방법이 없는것 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또 더하자면 논의된 사안과는 연관성도 없는 부분 이란거
곁가지에 목메지 마세요
본문은 <민영화> 부분 입니다.
민영화 는 아니라 하는 발표와 상관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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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2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탈 원전으로 인한 피해 우리들의 몫입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전력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 그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