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발자들 미필적고의에의한 대량학살테러범으로!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니랍니까? 이미 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건데~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소설입니까?

그럼 청원한 그대로 이뤄지겠네요.

하지만 현대 법치 국가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SF소설보다 허무맹랑한 얘기 맞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알면된다는 법이 뭔지 말씀해 보십시요.

설마 그 조금이란 것조차도 설명못하실건 아시겠죠?

미필적 고의도 적용할 수 없지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형벌 비례성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당연히 걸리는 주장이죠.

이걸 꼭 설명을 해야 아나요?

그러니까 왜 걸린다는겁니까?

공상과학소설이라고 확신한다면

조금이라도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던지요!

당연히 저렇게 적용되야할 법이 떡검들과 개판들로인해 

잘못적용되고있는게 현실이죠

반대이견도 있었던 판례가 아닌

법의 대원칙을 제시했는데 뭔 근거를 더 제시합니까?

설득할 필요조차 없는 형법 아니 그 상위의 헌법 정신이자 원칙입니다.

떡검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이번에는 님의 주장대로 적용하자는 법조인이나 법이론 단 하나라도 제시해보세요.

설마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얼렁뚱땅 대원칙이라고 물타기하려는건

그쪽인듯한데요?

말장난하지말고 명확한 근거를 대보세요~

당신이 말한 그 얼렁뚱땅이 바로 이 나라 헌법입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처벌한다면 당연히 과잉 처벌이되죠.

절도죄를 살인죄보다 과하게 처벌할 수 없듯이

코로나 유행 중에 모임 집회를 가진 것은 단순 살인죄조차도 물을 수 없는데

대량학살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과잉된 것을 과잉됐다는데 여기에 또 근거를 대라니... 참 어린애도 아니고.. 정신 연령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관해서도 당신 주장은 허무맹랑합니다.

앞으로 판례가 나오겠지만

최대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상' 정도인데

살인범도 아니고 대량학살범으로 처벌한다니 정말 허무맹량 멍청한 소리죠.

그쪽도 그쪽 주장이 합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근거로 머릿속 망상은 사절합니다.

어째서 과실치상임??? 일부러 사람 죽일수 있다는 거 알면서 연쇄적으로 사람 죽어나는데 이게 살인죄가 아니라니??
치료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죽어나가는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낮다고 해도 몇명씩 계속 죽어나가는데

무슨 과실치상임? 고의살인죄 이상이지~! 미필적 고의 모름???
대량살인죄를 당연히 대량살인죄로 처벌하는데 무슨 과한 처벌임???
구체적으로 댄단 핑계가 그모양임?? 내 정신연령이 낮다고 치면, 당신은 정신박약수준임!

찾아보니 법조인들도 요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로 논란이 있더군요.

상해죄도 적용하기 쉽지 않은데, 살인범 아니 대량학살범으로 처벌하자고요?

그것이 법제정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고요?

그런 일은 현대 법치국가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을 대량학살범으로 생각한다면 사고력,판단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냥 우기기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들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데 이미 있는 법을 왜 없다고 난리인지..

도대체 무슨 법을 또 제정해???? 

이미 알고도 감염시켜 죽게하는 넘들을 과실이라고? 치상죄도 안된다고??

코로나 감염자가 24239명이고, 사망자가 422명이나돼!

죽진않아도 격리해제자들중 후유증도 만만치 않고. 이게 치상죄도 안된다고?? 

집회하는 그들중에 하나가 아닌이상 이렇게 옹호하려 덤비는 걸 이해할 수가 없네..

당신 여기 가입하고서 유일하게 처음 댓글 남기는것 부터가 수상해!

정말 그들중 하나라고 짐작할 수 밖에 없을 정도고,

스스로 돌아봐? 너 자신이나 돌아봐.. 자신있으면 신상부터 까고!
이미 인신공격은 당신부터 시작한거니..

꼭 이런류의 인간들은 늘 신상부터 비공개인게 수상쩍지..
말로만 법치국가라고 나대지 말고, 지금 누가 우기기를 한다는건지..참..

당신 한글날 집회가지??? 설마 신천지교나 사랑제일교회아닌가????

맞다면 대량학살죄로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 화형을 시켜야 된다고 본다.
새로 법을 제정한다면 화형제를 당장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일베무리가 날뛰지 않으려면 실명제부터 부활시켜야 된다고 본다!
윈도우포럼도 회원정보에 저렇게 점만찍은 회원들 강제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명제하면 절대 저렇게 나불대지 않을것을...헌법을 다시 뜯어 고쳐서 이런 인간들은 관용을 배풀지 않도록

사형제도 실제 집행시키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인성 바닥을 보이는군요.

그리고 사고력도 정말 꽝이네요.

하는 말마다 전부 엉터리.

난 집화자도 아니고

그들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주장이 말 같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가입할 때 신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무슨 비공개 타령인지..

회원정보에 점만 찍은 적도 없고

여기 db 날라간 다음에 다함께 재가입할 때 정상적인 가입절차로 가입한 ID인데 무슨 헛소리인지...

실명제하면 이렇게 나불대지 못한다니 제 정신인가?

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주장을 하는데, 왜 실명제에서는 나불대지 못한다는 것인지? 온전한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 참..

집회자들 화형시켜야 된다는 걸 보니

확실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같군요.

그들을 옹호하는게 아니라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댓글단거 한번 읽어봐 그게 옹호가 아니고 뭐냐구!
자신있으면 신상공개하고 아니라면 닥치고 가입할때 정상적으로 가입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이라고 정말 성의없게 작성한것들은 죄다 강제 삭제해야 된다고 본다!
인성도 뻔하다고 본다! 이시국에 집회나 모임 옹호해 놓고 옹호아니라고 하는건 말이야 방구야?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화형시킨다니 겁나나?

전광훈같은넘 살리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네~

그들이 아니라 클럽에 모여 전파를 시켜도 마찬가지.

집회의 성격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 주장은 완전 엉터리 무뇌아 수준의 주장이라는 걸 왜 못깨달을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신상이니 회원정보니 타령인지..

그들을 화형시키자는 청원도 올려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과실치상죄라고 하는게 정상이라 생각되냐???
모임이나 집회자 지금껏 옹호하는 댓글 달고도 옹호아니라는게 정상이라 생각되냐고????

여기 회원들한테 물어봐~ 이게 옹호하는게 아닌지

신상이니 회원정보니 자신있으면 까발려 보라구! 나는 얼마든지 공개되어 있으니..

전광훈 신봉자맞지?? 맞다고 본다!!!

신상공개 자신없으면 개소리 집어치우고 닥치고!

이제 완전히 돌았나?

신상 안까면 틀리고, 신상 까면 옳은 게 되나?

그러면 누드 사진이라도 올리면 대법원장시켜주나?

난 회원정보고 내 주장이고 모든 면에서 떳떳한데?

이상한 논리와 사고를 가진 사람일세.

아 그리고 상해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조인들이 검토하는 사건이 바로

집회주동자인 전광훈 처벌에 관한 건이요.

집회주동자에게도 상해죄 적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집회 참석자에게 대량학살죄니, 화형을 시켜야하니 하는 말이 정상적인지 생각해봐요.

에효. 글쎄 법치국가에서 당신이 주장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고소 고발은 고소인 고발인의 주장일 뿐 어떤 판단의 결과가 아님을 모르진 않겠죠?

그리고 과실이든 고의든 상해죄는 법조인들이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은 모양이던데?

당신보다 법을 몰라서 설인죄 대량학살 그런거 적용하지 않겠수?

최근에 노트20 개통한 정보마저 내가 깐다. 참고하고

빨리 신상부터 까자! 구차한 변명 다 필요없다! 빨리 까자! 

니입으로 떳떳하다며? 왜 못까?

당신 신상 관심도 없지만

기껏 전화번호? 그것도 네자리나 가린게 깐건가?

그리고 내 신상을 왜 까야되는데? 도대체 그래야 되는 이유를 납득 좀 시켜줘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거지 걱정되기 시작하네...

그리고 내가 무슨 변명을 해? 뭘 잘못했다고?

아 진짜 돌았나봐..

니걱정이나하고 니입으로 떳떳하다며, 말만하지말고 까자! 니가 뱉은말에 책임이나 져라! 떳떳하다며?????

그러니까 떳떳하면 신상 까야한다는 게 무슨 논리냐고?

당신이 좋아하는 근거 좀 가져와봐요.

빨리 까자! 추하게 그러지 말고 전광훈이랑 무슨 관계냐?? 보수당 따까리냐? 일베냐??

빨리 까자!

초딩인가? ㅎㅎㅎ 

보수집회만?? 이게 더 정치글 같습니다만...

코로나초기에 중국인입국 막으라고 그렇게 의학계에서 신신당부했는데 안막은게 누굽니까? 광화문집회보다 지하철 버스 놀이공원이런데가 더 감염잘되요..그건 왜? 안막습니까?

중국인 입금을 막아요? 보수친일 유튜브들 통해서 그 보수당측이 그 똑같은 프레임 씌우라고 명령하달 받은겁니까?

저 국민청원 링크가 무슨 정치글입니까? 님의 댓글이 '나는 보수꼴통이요' 라는 소리같이 들리는 건 왜일까요?
어떻게든 청치글로 폄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자국민이 불에타죽었는데도,,, 김정은 계몽군주다, 진정성있는 사과다 이런 뒷구녕빠는소리하는것보다 보수꼴통이 더 낫죠?

안죽고 넘어갔으면 그 보수꼴통들이

자국민보호한답시고 이런 말도안되는

쌩난리부르스를 췄을까요?

친일보수꼴통들은 정말하다하다 프레임씌울 끈덕지가 없으니까

말도안되는 쌩트집을 잡고난리죠~

빨갱이소리만 쳐 해댔겠죠 아닌가요?

님은 보수꼴통 아닙니다.

친일 매국 친북 친중세력 옹호론자일뿐

오히려 원론적 보수꼴통은 저같은사람 일겁니다.

어떤 보수가 자국에 해가되는 세력을 옹호 한답디까

세계 어느 국가의 보수가 외세에 동조 한답니까

어느 보수가 민족주의 보다 외국종교부터 들이댄답디까

진짜 전직 빨겡이들 끌어들이는짓 보수는 안합니다.

적군에게 돈주며 내군사 총쏘라는 정치인 옹호 안합니다.

자국민이 불타죽었다라... 눈뜨고 눈앞에서 수장시킨 300의 어린생명을 교통사고라 하던 무리들이 할소린 아닌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