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써글눔아!, 빨래도 안 널어 봤느냐? - 임대차 3법

종종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는 글을 올리는데....

여기는 그런 x냄새 풍기는 더러운 글은 제발 사절했으면 좋겠네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은데요.

4년 동안에 세가 많이 오르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는 계약을 안하고 내보내고 시세에 맞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죠.. 

그리고 4년돛안 못올리니 처음에 전세금읋 왕창 올리죠.

집주인이 살겠다는데 어떻게 안나가고 버텨요..집주인은 몇달 살다가 정해진 인상률보다 높게 전세 올려서  또  집을 세 놓겠죠.

공공임대주택 엄~청 지으면 집값 떨어집니다.

그 공공 임대주택은 거의 영구임대 일겁니다.

집주인이 같이사는 주인이 아닌 꾼(임대주택 사업자 현 상당수가 이런경우고 대부분 악덕이라 하죠 다주택 보유 세금탈루...) 으로서는...암담 할겁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해 있는법 입니다.

집주인이 늙고 병든이 라면 그 집 팔고 임차인으로 보호 받으며 사는것도 방법 일테죠

편가르기를 이유로 편가르기라며 편 가르는군요 ㅋㅋㅋ

모든 부분에서 다른나라와 비교를 하면 안되겠지요. 일반화의 오류도 있을 것이고, 나라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를테니, 문화도 그렇고.

다만 전세라는 특이한 개념이 있는 한국의 주택시장을 감안해서 급진적인 개혁이나 제도변경은 이득을 보는 일부보다

피해를 보는 이들이 더 많은게 사실이니 부족한 부분, 공평하지 못한 제도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순리이지 싶습니다.

저 역시 대도시에 살고 있고 임차인에 불과해 임대인의 의지에 흔들리는 입장에 불과하지만,

그 역시 임차인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임대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면 돈 벌어 임대인이 되야겠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돈이 최우선이 되면 안되겠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돈없이는 살기 힘들죠.

국가가,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정의는 국민에서 나오니까요.

다만 모든 것을 국가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옛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있죠.

어느시대든 비슷했겠지만 특히 요즘은 더욱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의 개념이 무너진지 오래인데

그러다보니 있는 놈은 더 잘살고 없는 놈은 더 못살게 되는 세상인건 맞습니다. 억울하면 돈 벌어야죠 뭐.

자본주의의 개념이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을땐 돈이 좋아 돈이 최고~ 그러다 돈떨어지면 돈밖에 모르는 이 망할놈의 세상~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옳지 않죠.

임차인의 보호는 중요합니다. 돈이 없다고 국민이 아닌건 아니죠. 다만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는 확실하게 구별되야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임차인의 권리보호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을 바꿀수 있다. 이건 임대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이냐. 계약으로 보호 받는 계약기간 안에서는 임대인 마음대로 임차인을 바꿀 수 없다 는 것이죠.

계약이란 상호 보호입니다. 계약으로 인해 기간안에는 임대인이 함부로 임차인을 바꿀수 없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는다면

계약이 끝나면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호를 받는거죠.

내가 임차인이라고 해서 내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건 반대로 말하면 임대인도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거죠.

전세라는 특이한 개념이 있는 한국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이라는 보호속에 계약기간동안 원금손실을 막고 지낼수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는 임차인을 바꿀수 없게 되어있는 임차인보호지만,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을 바꿀수 있는 임대인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가 교차하는 공평한 것을 두고 한쪽의 입장에만 서서 상대입장을 공격한다면 스스로가 세운 판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죠.

전세의 개념이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아주 국소수입니다. 독일이 그럴까. 전 사실 한국밖에는 보질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기집 아니면 월세죠. 그리고 그게 보편입니다.100중에 80이 넘게 따르면 그게 보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월세라는 돈까먹는 개념이 싫어서 전세계약을 했겠지만 집값이 올라서 전세금 내기도 벅차다고 정부탓을 한다면

그건 전세금 낼 돈이 없어 월세 사는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조정해서 고의로 올리는게 아니잖아요.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공산국가인 중국조차 집값을 조절하진 않습니다.

대도시로 사람들이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일본처럼 우물안개구리마냥 전세빼액 하지 말고 다른나라도 좀 둘러보시죠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의 수요가 몰려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도 국가가 나서서 주가를 잡아야겠네요?

가끔씩마다 올리는 정치색의 글을 보면 어째 올리는 글마다 이렇게 생각도 짧고 지식도 짧고 하나만 보고 둘은 못보는 두서없이 엉망인데

마치 지식인인냥, 배운 사람인냥, 그림까지 섞어가며 잘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켜 몰아가는듯한 글만 써대는지.

지나가다 어이가 없어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