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국정원이나 경찰이 내 통화내역을 털었는지 확인하는 법 ★

아~! 너무 답답하네요~!

그러기에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수 밖에 없다는...

노에근성이 있는 국민들은 털려도 순종한다는..ㅋㅋ

한달에 부부생활 횟수나  연인관계 달 털려도 괜찮아요~

집회 한번해도 테러라고 하는 xx대표님 이나 마마님 말씀..

살면서 약점 한번씩 안잡히고 살고 있다고 자신할수 있는 사람 있나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순진한건쥐~ 아무생각이 없는건쥐!~

애국심 하구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거기다가 왠 애국심?

동사무소만 해도 심심할때 아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곤 합니다.

분명히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일에서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므로 논외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입니다.

비단 이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진영논리나 금력/권력에 입각한 판결이 99%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법도 악용의 소지가 있고, 악용을 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악용한 것이 발각되었을때 그 처벌이 동일사안에 대해 공평하고도 무게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악용의 소지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평할 분들도 있겠으나, 공평하고 무거운 처벌로 악용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법치국가입니다.

현재는 법이 개판입니다.

청소년이 나오는 야동을 토렌트로 받은 사람이 벌금형에 신상등록 직업제한을 받는데, 청소년과 직접 섹스를 한 사람들은 술먹고 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이라며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사의 경우는 교사직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례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동일사건에 대해 천차만별의 판결이 나는 현실과 그 내용은 사법부의 부패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죠.

법의 엄정적용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깟 악용소지따위때문에 항상 준전시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평화에 찌들은 돼지새끼의 머리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예가 어쩌고 하는 분들이 몇몇 보이는데...

그런 사고방식이면 미국 국민들은 모두 노예중에 상노예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법안 반대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사법부의 부패척결을 외치는 것이 이 나라의 발전에 수천수만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생각없이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더 생각없고 대책없는 분이 두 분 계시군요^^;

네이버는 개나 소나 온다고 칩시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매니안에도 존재한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