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KT 2G 망 폐지 적법 판결 '공공복리'가 갈랐다

KT는 지난 4월 2G 이용자 수를 81만명까지 줄인 뒤 폐지 신청에 나섰지만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인 15만명까지 줄인 뒤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 받을 수 있었다.

방통위는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며 ▲14일의 유예기간을 둔뒤 서비스 폐지 ▲이용자 불편 최소화 ▲2G 폐지 절차 완료 후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현재 2G 가입자 729만명, LG유플러스는 931만명을 갖고 있다. KT가 81만명에서 15만명까지 가입자수를 줄이기 위해 각종 민원을 발생시켰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411203417750

정봉주 오심판결건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미 막장에 다다랐군요.

공공복리는 무슨 그냥 기업의 이익이지.....

공공복리 좋아하네...  소수는 죽어라 이거냐...쩝.....

kt가 했으니 좀 있으면 sk도 하겠구만...

정권 바뀌면 경찰이고 판검사가 죄다 갈아치웠으면 좋겠네요 ㅡ_ㅡ;

15만명은 공공이 아닌거죠~

다수를 위한 소수의 양해겠죠 ............왜2G를 고수해야 하는지...

15만명 때문에 대다수의 이용자가 lte를 포기해야 하지 왜 그래야 하나요 이해 불가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니

설득하려고 하지마시오

문제는 저 15만명은 2G폐지를 하지 말라하는 유저 들이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꺼 같습니다... 2G는 폐지해도 되죠.. 그런데 011,019 등을 01x번호라 부르는데

01x 번호를 3G, 4G 번호로 사용해도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2G=01x번호 전용이다.. 둘다 같이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KT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둘이 짜고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자기의 권리를 찾을려는 국민들이..

01x번호를 없애려는 것의 부당함을 증명하려는  시발점입니다.

즉, 저 재판은 출발점이지.. 저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01x번호폐지의 부당함을 증명하려고 할겁니다.

 과거 sk가 011 이라는 인기있는 번호로 인해 가입자수가 많아진건..

마케팅에서의 1등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광고효과에 있는데요.

시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010 이라는 숫자는 1억명 이 사용하면 동이 납니다. 더이상 번호조합으로.. 새로운 번호를 만들수 없어요..

이동식단말기의 번호는 현재 많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해도 국민이 5천만명일경우. 1인당 2개씩 갖으면 번호가 포화상태가 되며..

휴대폰뿐만 아니라, 결제용기계도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요새는 갤럭시탭,아이패드 등도 휴대폰 번호를 사용을 하죠..

방송통신위원회는 010 번호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거죠..

아마.. 번호 포화상태가 되서.. 문제가 붉어지면.. 그때가 되서.. 몰랐는.. 어쨌느니. 뉴스에 뜨겠죠..

지금은 국민의 눈귀 다 막고 있습니다.. 그게 권력인듯;;;

절대.. 15만명들은... 나머지 몇천만명의 이익에 방해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몇천만명이.. 자신의 권리를 안찾아가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 전태일같은 분이죠;;

15만명은... 앞으로의 번호 포화상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01x번호도 3G 4G 사용 할수 있게 해준다면...

더이상 저항하지 않을것입니다...

01x 번호의 3G 4G사용에 기술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있는지.. 방통위와 KT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번호가.. 5자리든 14자리든... 20자리든.. 알파벳A가 들어가든 B가 들어가든... 관계가 당연히 없겠죠..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이니까요... 이부분만 봐도 방통위와 KT의 합작이 아닐수가 없겠지요;;;

KT와 방통위는 자신들이 권력을 사용해서.. 과거 SK의 점유을 뺏어오기 위해 010번호 통합 정책을 썼고..

지금.. 그걸 들어내기 싫은거죠...

늘어나는 이동식 단말기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010 - xxxx  4자리 중간번호를 5자리로 늘려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15만명이 아니라 지금 3G나 4G를 쓰고 있는 몇천만명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방통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거구요..

그리고 010 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개의 번호 조합밖에 안나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꿧을꼉우 스팸메일이나, 잘못걸린 전화가.. 많이 와서.. 짜증 나신분도 많으실테구요..

우리는 1 + 1 = 2 가 왜 2가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저는 이걸로 논쟁을 하고 싶지 않기 ㄸㅐ문에 주절주절... 적었어요... 더이상 댓글 논쟁은 안할게요 ㅋㅋ

소수의 반대를 인정하는 사회, 소수를 배려하는 사회,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 이것이 진정 선진 민주주의 사회가 아닐까요

요즘, 날이 갈 수록 공익을 핑게대면서 다수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들이 많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수면 무조건 옳다는 다수의 횡포가 지배하는 전체주의의 사회로 가는가 봅니다....

(우리나라같은 남과 다른 소수를 왕따시키고, 개성을 키울 수 없는 환경에서는

 에디슨이나 스티브잡스같은 사람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겠죠.)

사실 이번 법원 판결은 다수를 등에 업은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판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마 이번 판결로 KT가 얻는 이익은 바로 LTE 주파수대역을 사용함으로 얻는 최소 수조원 이상의 직접적인 영업 이익외에도

다른 통신사들과의 LTE 경쟁에서 뒤쳐져 도태될 위기를 넘긴 다는 의미에서 공룡의 생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수님 말이 맞습니다

2g니 3g니 관심없죠 그냥 011 자기 번호만 가지고 싶다이겁니다.

기술적으로도 3g에서 011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3g 사용자도 차후 사업자 입맞에 맞게 종료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긴것인데

3g 분들 남일보듯이 하는거보면 참~

근데 웃기는 사실이 있다면 010만 고집하다간 번호가 남아나는게 없을거라는거죠...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단말들은 거의 모두 다 번호로 개통되는걸 감안하면

010이라는 앞 3자리는 사실 통화기능이 없으면서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단말의 회선에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건데

(OPMD, 3G/4G 라우터, 스마트패드류 단말 등)

이걸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밀어붙이니... 이래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치찬란한 놀음질에 소비자만 피해보는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선진국이란 단어는 다 거짓말에 불과하게 되는겁니다.

민주주의란 다수를 위한...................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봤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