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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감청 무제한 연장 '헌법불합치'

2010.12.28 19:21

바람의 조회:2870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정'에 대해 국민에게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지 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긴장상황 때 허위 사실 논란 인터넷글 삭제 가이드라인'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연평도 포격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허위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걸 헌재가 헌법 위배로 판단한 만큼,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명분과 근거가 훼손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도 없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행정지도하겠다는 것인 만큼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창희 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 정책위원장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를 신장시키는 데 분수령이 될 결정"이라면서 "공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이른바 사회적 유해성 정보를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기준도 훨씬 엄격해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감청(통신제한조치)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한 통비법 6조7항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https://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39614&g_menu=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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