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율에 따른 문제해결. 문제를 제기한 자의 허를 찔러야

08.10 19:49

gotqks 조회:170 추천:1

한일간 경제갈등(일본에서는 이를 '수출엄격화'라 표현하더군요)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일부이긴 하지만 일본 언론매체들을 검색해 보니 일단 일본 국민들은 평소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관계되는 제조업체의 인터뷰에서는 수출절차가 까다로와져서 생산 및 재고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 언론들이 일본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혼란에 빠졌다는 식으로
호들갑 떨어대는 것과 달리, 잘 해결되면 좋겠다는 정도의 반응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창, 의병, 친일, 매국, 불매운동 이런 키워드로 대표되는 한국인들의 맹목적이고 무모한, 과도할 정도의 반일적
히스테리 반응, 마치 일본이 날 사랑해 주기 않으면 내 손목을 그어버릴테야 하며 자해라도 할 듯이 구는,
참으로 어이없고 이율배반적인 듯한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 입니다.
일본의 일각에서는 한국이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금수조치도 아니고 포괄적이던 절차를
개별절차로 바꾼 것인데 왜 이렇게 죽기살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광적이고 비이성적인 반응이 국가가 앞장 서서 부추기고 조금이라도 냉정히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는 하지 않는 국민들의 맹목적 추종이 만들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는 점, 여기에 더해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애국인 양 호도하는 한국언론들의 선동이 점차 이를 확대,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문제 해결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의 발단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자만 살펴보면,

일제시대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 재판에 있어 한국 대법원이 3권분립이라는 미명 하에 국제법 상 통용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일명 One voice 원칙)'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일본이
거부하자 한국에 나와 있는 해당 일본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여 처분한 대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도록 조치하였죠.
일본은 1965년 한일간 배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고 한국정부는 한국 법원이 3권분립 정신에 따라
판결한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국민여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문제가 악화됩니다.

외교적 해결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은데, 일본은 위안부문제합의를 뒤집은 것 등을 포함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 규정하고 보복카드를 준비합니다. 갑작스러운게 아니고 적어도 작년말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얘기가
있고 한국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일본이 반격을 가합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사업에 소요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개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용되지 않은 분량이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하나 그 행방이 묘연하다, 고순도불화수소개스는 사린가스 같은 화학무기 제조 원료임은 물론, 핵폭탄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용 자재로도 사용되는 전략물자인데 2018년에만 공해상에서 한국선박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북한선박과 해상불법환적하는 것을 11처례나 적발하여 이를 규명해 달라 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고순도불화수소개스 역시 이러한 과정 등으로 북한에 넘겨진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안보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국가안보원칙 및 바세나르협정에 따라 불화수소 등의 한국 수출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박에
없을 것 같다는 내용 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과 생화학무기 제조)와 관련된 국제안보상의 이슈로서 보복카드를
제시합니다.
일본의 내심은 강제징용자배상문제 등에 대한 보복이 맞지만 일본은 국제여론이나 국제법 등을 미리 살펴보고 한국이
쉽게 대응하지 못할 안보상의 제재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양국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른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의 깔끔한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일본이 의심하듯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해온 불화수소개스를 북한에 몰래 넘겨 주었는지 아닌지만 명확히
규명해 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한국정부가 해야 할 몫이지요.
애꿎은 국민들 손에 죽창 쥐어주며 12척 배에 태워 사지로 몰아넣을 의도가 아니라면 정부가 깔끔하게 규명하고
되레 일본에 큰소리 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우리의 피해가 없으며 확실한 대응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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