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전파인증법 짜증나네요.
2014.11.26 14:46
12월 4일부터는 구매대행으로 인한 전파를 사용하는 제품은 다 불법이 되었네요.
새누리당 새민련을 떠나서
새민련 장병완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고 여론이 나빠지자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개정안을 수용해서
전파인증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2-3일전부터 각종언론에 뿌려대더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11월26) 오늘 결국 xxx당이 뒤통수를 쳐서 결국 개정안을 논의 조차 못하게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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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단통법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오르자
그럼 더러워서 스마트폰 해외서 산다(구매대행) 이렇게 되자
니들이 그럴줄 알고 해외서 대행으로 사면 불법 <--이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네요.
대행업체들은 핸드폰 하나 팔려고 해도 3300만원의 인증비를 내야 되는군요.
겔럭시 s5 1000만대를 팔아도 3300만원 내야되고 영세수입업체에서 중국산 스마트폰 1대팔려고 해도 3300만원 이군요.
1-2일 기준으로 당장 네이버나 구글에서 전파인증만 쳐도 인증수수료면제가 되는것처럼 나오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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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11.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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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번 단통법자체가 아무리봐도 로비받아서 통과시킨 법률이니까요
대체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품은 가격 비슷하면 바로 단합이라고 난리면서 요금제 3사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게 국내의 전부였죠) 전부 다 똑같고, 몇년째 그런 상태라도 한번이라도 그걸로 문제시 삼은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요금제 법적으로는 승인제인데, 승인 신청해서 거부당한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