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험금 지급 안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7대질환에 3대질환이 포함되지않는걸로 압니다

7대와 3대는 별개라는 개념이죠

또한 7대질환에는 암이 포함되지않고 3대질환에 포함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수있습니다

7대 질환 종목은

심장질환,뇌혈관질환,간질환,고혈압,당뇨<당뇨로인한 합병증제외>.만성호흡기질환,위.십이지장궤양

빨리 쾌유하시길 빕니다.

1. 치료비가 수술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법원은 "...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대법원 1993.7.27.선고 92다10531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구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3대 질병, 7대 질병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보험사의 약관상 용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약관은 고객이 요구할 때에 고객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런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약관의 교부나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그것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교부나 설명되었다는 점은 보험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보험사가 설계사의 말처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500만원은 소송을 하기에는 비교적 소액이므로 (기간이나 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지요) 금감원 진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법학전공이라 몇자적던도중 '수도승님처럼' 글보고 조용해집니다.

수도승님 말씀처럼 보험계관은 일종의 약관계약이므로 사업자 측에게 계약에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 의무가 있고 그 입증 책임또한 사업자측에 있으며 그 해석에 있어서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약관법에도 나와있으며 판례에도 있습니다.

쟁점은 3대질병과, 7대 질병의 개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죠.

동법의 동일성 유지 원칙이라고 판례에 따르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 기준으로

해석하여야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래 파일이 동 보험의 3대, 7대 질병에 대한 정의 이며.....

이런 문제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꽤있더군요..

잘 해결되길 바라며 빠른 쾌유 기원 합니다.   

보험사에서 명시되어 있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또는 일반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에 관한 용어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3대질병이니 7대질병이니 하는 용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질병이 아닌

보험사에서 만든 단어로 3대질병  7대질병같은 것은 항상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한 약관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내가 얻는 이익은

지금까지 낸 내 보험료의 전부를 받는것 뿐입니다.

억울하실겁니다. 하지만 현상황에서는 보험약관에 명시되어있는 보험금 수령하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인것같습니다.

물론 3대질병과 7대질병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설계사의 잘못이 제일 크나 어찌할 도리가 없을것 같네요

보험바닥에서 8년넘게 일하고 있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보험일을 해서 그편을 든다고 생각지 마십시요

윈포 회원님의 글이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조언(?)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댓글로 조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진하게 증권과 가입설계서만 보고 상식수준에서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결국은 불완전계약으로 귀착되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조언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샤방님의 장인어른께서 위암이라고 하시니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살아가다보니...

곳곳에 거짓말과 흉기가 도사리고 있네요.

뇌가 정상적일때 끊임없는 공부로 방패 삼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