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희한한 경험 했네요. 무단횡단 벌금 2만원을 당했네요.
2015.11.22 00:29
문제는 교통경찰인것 같은데 한가찐 도로에서 내가 무단횡단하여 슬슬 걸어 가는데 3백미터쯤 떨어져 있던 빽차가 건너편에 있는 나에게 중앙선 침범하여 골목으로 들어와서는 나보고 무단횡단 했다고 범칙금 발부 한다고 발부 하네요.
물론 제가 잘못 했지만 소위 경찰이라는 사람이 겨우 2만원딱지 떼려고 그 멀리서 와서 무단으로 중앙선 까지 건너 와서 단속해도 되나요. 그것도 밤9시 반쯤된 시간에.
나보다 오히려 경찰이 더 잘못한 것은 아닌지 허탈하고 어이없어 민원을 제기 해도 되는 건지 원......
참 경찰도 할일이 없는건지 시민은 꼭 지켜야 되고 경찰은 단속해야 되니 안지켜도 되고 그런건지 저도 헷갈리네요.
이거 법적으로 어케 설명할 수 있는 분 설명 좀 해주시면 스트레스 날려버리겠네요. 소속과 이름은 적어 왔는데 어케해야죠. 어디다가 민원내나요.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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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니 2015.11.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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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15.11.22 01:49
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으나 저의 요점은 내가 무단횡단하여 위험하여 단속하는데 문제는 경찰은 더 위험한 행위를 하면서 까지 단속해도 되냐는 거죠.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굳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수 있는 행위까지 하면서 꼭 그래야 했냐는 것이죠.
무단횡단자를 잡으려고, 백차를 야밤에 무단 불법 중앙선 돌아서 유턴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죠. 공권력 남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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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이 2015.11.22 01:40
해당 경찰이 오늘 범칙금 뽑는 날였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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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 2015.11.22 10:36
제가 전국 다 돌아다니는게 직업인데 요즘보면 골짜기 국도에서도 단속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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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토나 2015.11.22 02:11
주와니님의 설명이 좋습니다. 법조인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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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16 2015.11.22 02:16 댓글을 잘 안다는데 아주 어이가 없어서 댓글을 씁니다.
내용은 무단횡단을 한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잘못하긴 한것인데.
나를 단속하는 경찰이 내가 보기에는 위험한 방법으로 단속을 했다.
그 야그인데.
중앙선 위반을 해서 단속을 하건 밤 9시가 아닌 새벽에 단속을 하건 그건
경찰의 권한아닌가요?
글쓴이는 무슨 자격으로 단속하는 방법으로 왈가불가 하는것인지?
만약 그것이 억울하다면 고소를 하면되겠지요.
저는 낚시를 좋아 합니다. 물속의 모든 물고기를 잡을수 없겠죠?
그냥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재수없어서 걸렸구나,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걸로 끝내세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를 지적하는 방법으로 왈가불가 하지말고요.
아래 참고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
https://bbibbiru.tistory.com/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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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15.11.22 03:44
억울하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단지 황당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 범칙금 내야죠. 내는게 아까운게 아니라 경찰관의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굳이 위험하게 해서까지 그러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 법적으로 경찰관은 잘못이 없냐는 것입니다.
경찰관도 위법을 했으니 당연히 중앙선 침범아닌가요?
경찰(백)차도 주차위반하면 주차딱지 뗀다는 것은 확실히 들은것 같은데 이번의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본문글의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해도 제 뜻은 분명히 얘기 한 것 같은데요.
핵심은 위험을 무릎쓰고라도 중범죄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단속을 해야 했냐는 거죠. 범인을 체포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나도 이해는 합니다만......
차가 전혀 지나가지 않는 한갖진 도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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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16 2015.11.22 04:20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요.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없을것이구요. 원인은 님이 제공을 했구요.
그 원인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거구요.
경찰입장에서는 범법자를 단속하기위한 방법이었구요.
님은 그렇게 큰 범죄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와서 딱지(?)를 끊을 필요있나 이거구요.
그게 그렇게 억울 아니 황당하시면 고소고발하시면 될거구요.
님도 결과를 예상하시겠지만 법은 님의 편에 서지 않을겁니다.
한가한 도로던 복잡한 도로던 사람이 없던 차가 없던 법은 법이고 지켜야할것은 지켜야 할것이고
그것을 어겨서 받는 벌이라면 달게 받고 또 불만이 있으면 방법을 취하면 되겠지요.
원인은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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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다롱이 2015.11.22 03:11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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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감자 2015.11.22 03:52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봐도 범칙금 내게 만든 것이 억울한 상황이네요.
그걸 꼬투리 잡은 게 배경설명이고..
글쓴 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뭐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단횡단 한번도 안해 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냥 재수가 없는 거지요.
결론은 그거죠. 억울하고 황당하고 승질나지만 어쩔 수 없다. 재수가 없긴 하지만 원인제공은 본인이 했으니까요.
왜.. 영장 가지고 무차별 sw 단속 나오는 이야기랑도 비슷해 보이고..
저도 비슷하게 걸린 적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 (500미터 내로) 주행하다가 (안전벨트 할 것도 아닌데) 안했다고 걸려서 딱지 맞은 적 있습니다. ㅋ 좀 비슷해 보이지요? 뭐 저도 좀 억울하고 황당하고 그걸 억지로 잡을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딱 대기타고 있다가 잡은 정황이란 게 눈에 보였거든요. ㄷ ㄷ
그 뒤로는 조심 더 하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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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16 2015.11.22 04:07 참고로 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살았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떠드는대로 여기 미국의 경찰 공권력. ㅎㅎ 정말 살벌합니다.
평상시 서로 만나서 농담하고 잘 지내다가도 상황이면 정말 돌변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파출소의 밤 또는 단속경찰에게 항의? 여긴 꿈도 못꿉니다.
여기 댓글을 다시는분들이 대부분 글쓴이를 옹호하고 경찰의 과잉단속(?) 불만의 표하시네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한국의 문제 아닌가 합니다.
공권력을 존중하지 못하고 믿지못하고....과연 이것이 국민의 잘못인가? 님의 잘못인가? ㅎㅎ
여기 군인,경찰 정말 존중하고 믿고 합니다. 대우 정말 좋습니다. 모든면에서
한국은 군인 군발이 경찰 짭새 ㅎㅎㅎ
언제쯤 고생하는 경찰,군이니 대우받고 국민이 믿고 신뢰 할수 있는 사회가 될지...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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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15.11.22 06:22
미국경찰도 불법 중앙선 침범 유턴하여 무단횡단 딱지 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는 무단횡단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안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글구 저의 요점은 계속 강조 하지만 무단횡단은 이미 잘못을 인정했고요. 경찰의 단속이 문제인게 아니고, 경찰 빽차가 300미터 전에 있다가 무단횡단자를 보고 온것 까지는 좋은데 중앙선 넘어 불법 유턴을 문제 삼는것이지, 단속 자체를 얘기한게 아니지요.
걍 무단횡단했는데 경찰이 걸어와서 단속했다면, 당연히 내가 할말이 없지요. 걍 님들 말마따나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무단횡단하여 골목을 다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300미터 전에 있던 빽차가 쫗아와서는 불법 중앙선 건너로 유턴하여 와서 단속한 것입니다.
저도 무단횡단할때 빽차가 저쪽 300미터 전에 있는 것을 보았지요. 글구 아무도 없는 거리 아무차도 없는 거리 아무 위험이 없는 거리에서 아무 생각없이 횡단한 나, 그것을 굳이 걸어온 것도 아닌 서 있던 빽차가 완존히 단속만 하겠다는 일념으로 단속한건 99.99999퍼센트 분명한데, 불법을 넌 저질렀으니 나는 단속하는 경찰이라 불법으로 단속해도 괜찮다 이건데, 이 자체가 과연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는 건지를 법 잘 아시는 분한테 질문을 했던 것이지, 저의 억울함을 호소한것은 절대 아님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들 마시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전문가에게 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케 해야 하는지를 이곳 자유게시판을 통해 알아본 건데 걍 잘잘못만 따지고 있네요. 전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잘못이 없는지 다시 한번 뭇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난 분병히 100퍼센트 잘못했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범칙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2만원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경찰한테도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할일이 참 없는것 같다고요. 굳이 이렇게 까지 꼭 단속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경찰 왈 단속기간이라네요. 위험해서 그렇다고요. 나보다 경찰이 더 위험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원인 제공하면 경찰은 더 위험한 행동을 해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경찰의 행동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면 저도 별 생각없습니다. 재수 없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이 잘한 것은 아닌것 같은 저의 생각이 이런 사족에 사족을 다는 결과가 벌어졌네요.
아뭏든 법 잘지켜야되고, 준법 정신 투철해야 됩니다. 솔직이 나의 신조가 준법 정신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오늘은 내가 먼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했는지 정말 나도 몰겠네요. 저는 법을 어겼고,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경찰의 행동이 정당했는지요??????
변호사분이나, 경찰 현직에 있는 분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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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16 2015.11.22 07:40 미국경찰도 불법 중앙선 침범 유턴하여 무단횡단 딱지 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는 무단횡단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안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 무단횡단 끊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 맨하탄같은곳은 걍 아무곳이나 건너다녀도 단속 하지 않느곳이 많습니다.
==> 하지만, 경찰이 단속하면 아무말 할수 없습니다.
==>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미국은 한국처럼 대강대강 없고 서로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글구 저의 요점은 계속 강조 하지만 무단횡단은 이미 잘못을 인정했고요. 경찰의 단속이 문제인게 아니고, 경찰 빽차가 300미터 전에 있다가 무단횡단자를 보고 온것 까지는 좋은데 중앙선 넘어 불법 유턴을 문제 삼는것이지, 단속 자체를 얘기한게 아니지요.
==> 저역시 단속자체를 이야기 한것 아닙니다.
==>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 단속방법을 왈가불가하는것은 님의 월권입니다.
걍 무단횡단했는데 경찰이 걸어와서 단속했다면, 당연히 내가 할말이 없지요. 걍 님들 말마따나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무단횡단하여 골목을 다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300미터 전에 있던 빽차가 쫗아와서는 불법 중앙선 건너로 유턴하여 와서 단속한 것입니다.
==> 불법유턴을 하던 역주행을 하던 그건 범법자를 단속하는 경찰의 고유 권한입니다.
==> 무단횡단이 잘못이지 그것은 경찰의 권한이자 방법입니다. 방법론은 거론할 권한이 님께는 없습니다.
저도 무단횡단할때 빽차가 저쪽 300미터 전에 있는 것을 보았지요. 글구 아무도 없는 거리 아무차도 없는 거리 아무 위험이 없는 거리에서 아무 생각없이 횡단한 나, 그것을 굳이 걸어온 것도 아닌 서 있던 빽차가 완존히 단속만 하겠다는 일념으로 단속한건 99.99999퍼센트 분명한데, 불법을 넌 저질렀으니 나는 단속하는 경찰이라 불법으로 단속해도 괜찮다 이건데, 이 자체가 과연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는 건지를 법 잘 아시는 분한테 질문을 했던 것이지, 저의 억울함을 호소한것은 절대 아님니다.
==> 법은 법이고 인정은 인정입니다. 이곳도 가끔은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론 대부분은 다 딱지입니다. 아는사람도 더 강하게 합니다. 신고가 무서워서 입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들 마시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전문가에게 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케 해야 하는지를 이곳 자유게시판을 통해 알아본 건데 걍 잘잘못만 따지고 있네요. 전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잘못이 없는지 다시 한번 뭇습니다.
==> 추상적이것이 아니고 님이 원한다면 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 똥뀐놈이 큰소리 친다는 격이지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난 분병히 100퍼센트 잘못했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범칙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2만원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잘못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세요.
==> 경찰의 잘못이 뭔가요? 님을 단속하느라고 불법유턴을하고 님을 잡은것?
==> 경찰은 법적으로 공무수행중에는 그런사항이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말이지요.
경찰한테도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할일이 참 없는것 같다고요. 굳이 이렇게 까지 꼭 단속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경찰 왈 단속기간이라네요. 위험해서 그렇다고요. 나보다 경찰이 더 위험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원인 제공하면 경찰은 더 위험한 행동을 해도 되나요?
==> 위험하고 아니고는 님이 판단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소소을 제기 하십시요.
결론적으로 경찰의 행동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면 저도 별 생각없습니다. 재수 없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이 잘한 것은 아닌것 같은 저의 생각이 이런 사족에 사족을 다는 결과가 벌어졌네요.
==> 결론은 그렇습니다. 걍 다음부터 불법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아뭏든 법 잘지켜야되고, 준법 정신 투철해야 됩니다. 솔직이 나의 신조가 준법 정신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오늘은 내가 먼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했는지 정말 나도 몰겠네요. 저는 법을 어겼고,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경찰의 행동이 정당했는지요??????
변호사분이나, 경찰 현직에 있는 분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 정말 이상한 분이네요.
==> 나 잘못했다 그러구 그러구 그런데 또 원점이네요.
==> 소송을 제기하세요. 그럼 됩니다.
==> 본인도 잘 알고 있죠? 어떻결과가 나올지?
==>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세요?
==>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죠. 잘못한건 잘못한거다 근데 어쩌구 저떠구 하면 잘못한게 아니다 라고 하는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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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바람 2015.11.22 08:47
[글구 아무도 없는 거리 아무차도 없는 거리 아무 위험이 없는 거리에서...] ==> 님께서 무단횡단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차가 U턴 한다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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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2015.11.22 10:17
미국은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질수있습니다
즉 경찰공권력이 강해야할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들이 총기를 가질수없습니다
전제조건부터가 미국과 다르죠
미국은 단속당하는 혹은 범죄자가 총기를 휴대하고있을수있기에 조금만 잘못움직여도 자신에게 총질하는줄 알고 발포하지만(정당방위) 우리나라는 사정이 전혀 다르기에 미국은 공권력 살벌하니 하는건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군인들 소방관들 고생 많이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대우안하는게 아니라 정부서 대우를 안해주는겁니다일반국민들은 경찰이나군인,소방관들 대우해줍니다
공권력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이 총기휴대 가능하다면 미국처럼 조금만 잘못움직여도 총을 쏘겠죠
군발이,짭새? 그건 비리경찰,비리군인들때문입니다
d이번에 F-35도입건만해도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유로파이터는 모든기술 제한없이 이전해주고 기체도 대부분 우리나라서 조립,심지어 일부는 부품생산서 조립까지 면허를 주어 만들게해준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F-35 대국민 사기극 펼치며 도입하기로했죠
그런 군인들이 애국,보수운운하니 군바리라고 비아냥거리는거지 나라위해 국민위해 봉사하고 지키는 군인들 비하하는사람없습니다
얼마전 군인들 외박,간식줬는데 그게 국방부자금을 청기와집서 자기들생색내며 썼습니다
군인들 무시하는건 국민이 아닌 정부입니다그리고 무단횡단딱지떼려고 불법유턴은 문제가 있습니다
2만원 벌금메기려고 6만원짜리 불법유턴을하는건 잘못이죠
강도를 막기위해 살인을한다고 그걸 공권력이라고 하지는 않는것같습니다
물론 천하님 잘못이고 열받아도 법을 어긴건 사실이지만....
2만원짜리 잘못을 처벌하기위해 6만원짜리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걸 공권력이니 문제없다고만 할건 아닌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론 공권력남용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도 따질만한일이로고 보기도 애매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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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16 2015.11.22 10:43 님이 하시는 미국에 관한 말씀은 추상적으로 나와있는 총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거의 15년을 살면서 실제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은 몇명 보지 못했습니다.
님의 판단기준은 영화입니다.
신문에 떠드는것처럼 그렇게 쉽게 총기를 가지고 다닐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방어용이라고 떠드는(말도 안되지만)것고 범죄용입니다.
제 말한것은 경찰,군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경찰을 존중하나요? 그럼 파출소 24시같은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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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2015.11.22 11:19
미국은 총기가 합법적이만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경찰과 마주치게되는 사람들 즉 범죄자는 어떨까요?
아마도 그들은 일반 미국시민에 비해 총기를 휴대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겁니다
자기방어용이건 범죄용이건 미국은 총기가 합법화되어있고 총기휴대를 하고 다니는 범죄자들이 존재하는건 분명한 사실이죠
경찰 대부분 국민들은 존중합니다
물론 미국시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국민들 대부분은 경찰존중합니다
경찰이라고 모두 존중받아야하는건 아닙니다
커브길에 숨어있다 단속하며 현금받는 경찰들 봤습니다
모든 경찰이 비리경찰이 아닌것처럼 모든 국민이 경찰비하하지는 않습니다파출소24시? 전국민이 몇명인데 파출소24시나온 몇명때문에 경찰을 존중하지 않는다?
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영화나 방송인것같네요
미국은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고 그말은 누구나 총기를 휴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겁니다
즉 미국경찰은 범법자가 혹은 상대를 해야하는 시민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총기휴대를 할수없죠
즉 경찰이 범죄자를 혹은 시민을 상대할때 총기휴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그말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총기가 합법화된다면 경찰도 당연히 미국처럼 공권력에 대항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심지어는 조금만 잘못움직여도 총을 쏘겠죠
그건 당연한겁니다정부서 대우하는건 일반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그들의 수뇌부만 존중하고 대우해줍니다
반면 일반 국민은 경찰이나 군수뇌부가 아닌 하급경찰이나 군인들도 존중해주죠
미국경찰은 미국국회의원이나 판사들 혹은 의사들만큼 연봉을 받나요?
안타깝게 우리나라선 그런대우 못받습니다
그게 존중못받는거라면 할말없습니다존중과 연봉이 같은 개념이라면 우리경찰,군인,소방관 존중못받습니다
미국서 총기가 불법이라면 경찰들을 시민들이 두려워할까요?
총기휴대가 불법이라면 미국경찰 총을 함부로 빼들면 시민들이 고분고분 시키는대로 할까요?
그렇지 않을거라고보며 총기휴대가 가능해 미국은 공권력을 엄하게 적용하지만 총기가 불법인 한국은 미국처럼 공권력강하게 적용해선 안됩니다
짭새는 경찰을 비하하는말이고 그말은 독재정권때 경찰이 사복차림으로 시위주동자와 감담자들을 검거해 연세대서(독수리)사이의 잡새라고 비하하며 부르기시작했다고하더군요
대부분의 국민들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미국만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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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달16 2015.11.23 02:29 이야기가 딴쪽으로 세는군요.
저는 경험과 생활로 판단을 근거로 이야기하는것이고 님도 진짜 총기휴대가 허용된 나라에세
생활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제약적인 제한적인 일부사람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총이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경찰의 행동 대우 군인의 행동 대우 소방관의
행동 대우를 이야기 한것입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점은 총에 대항 두려움과 거기에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만 무서워 합니다.
일반인? 서로 같이 총가지고 놉니다.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정말 맞은것처럼 이야기 하지 마시길....^^
이글의 본질은 제가 이 전글에 다 적었습니다.
님과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니 나중에 경험하시게 되면 경험하고 느껴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이 무엇인지. 그건 이곳 말로 System 의 차이입니다.
혹시 몰라 하는 말입니다.
말꼬리 잡지 마십시요. 전 미국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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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15.11.22 13:49
나도 님처럼 일의 경중을 따진것이지 내 잘못이 없다고는 안했지요. 님의 말에 동감하며, 이만 논란할 필요가 없지요.
감사합니다.
아주 비교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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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2 06:26
그냥 님 잘못.
아무때나 소속, 이름 적는게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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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니 2015.11.22 07:35
요점은 님의 잘못은 인정하나 경찰도 님의 잘못을 단속하기 위한 위법이 정당했느냐 하는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댓글에 달았듯이 범죄행위의 단속을 위한 어쩔수 없는 위법행위는 면책권이 있습니다.
물론 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을겁니다.
중범죄도 아닌 경범죄 2만원짜리 딱지 끊을려고 그런 위법을 해서까지 단속을 해야하나 싶죠?
경범죄도 범죄이며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단속권을 가지 공권력이 경범죄 중범죄 가려서 단속을 하신다면 국민들은 그런 공권력을 신뢰할수 있을까요.
만약 님처럼 경범죄가 아닌 진짜 강력범죄자가 길건너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잇는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단속을해서 범죄자를 잡았을경우에 잡힌 범인이 내가 잘못한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를잡은 너희 경찰도 잘못했으니 같이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와 같네요.
제가 경찰도/법조인도 아니지만 IT 업계에 종사하면서 검/경 쪽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 이것저것 어깨너머로 배운 상식입니다.
그래도 억울하시고 진정 민원제기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민원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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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15.11.22 13:55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은 단속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은 잘못이 없냐는 것지죠.
다른 분도 그렇고 예를 잘못드는군요. 님이나 다른분들처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야죠. 즉 님의 말처럼 강력범죄자가 길건너면 이번에는 불법유턴이 아닌 걍 총부터 쏘고 사살하여 검거 하는 것과 비교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위의 어느님 말처럼 2만짜리를 6만짜리로 단속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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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2015.11.22 09:14
공권력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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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태 2015.11.22 10:07
날치기가 글쓴분 돈가방 들고 날랐다고 칠때, 경찰이 신호위반해서 그놈 잡아다가 줘도
공권력 남용이라고 하실 수 있으실지..
무단횡단같은 경범죄와 비교하긴 힘들겠지만
죄의 경중을 떠나서 글쓴분이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거같네요.
다른차들 쌩쌩 달리는데 교통사고날뻔 하면서 중앙선 위반해서 글쓴분 단속한거라면 과했다 싶겠지만
정황상 다른 차들도 안다녔을거같고, 이런거로 나 억울하다고 호소해봐야 좋은소리 못들을듯.. 인터넷 뉴스에 실려서 무개념으로 까일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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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킁 2015.11.22 10:32
잘못한부분이 있으면 본인 잘못한것만 생각하시는것이 좋지 않을듯 싶네요 ...
머 묻은개가 머 묻은개 욕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
내가 잘못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
따지더라도 내가 떳떳할때 따지는것이 모양새가 더좋지 않을까요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 괜히 속 좁아 보일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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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칸 2015.11.22 12:31
무단횡단자----경범죄 범법자 (정식재판 가더라도 범법자) 벌금2만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높음.
단속경찰------범법없음. 그러나 범법자가 문제제기(정식재판 가더라도 무죄)
정확히 경찰의 범법여부를 밝히지 않고 실명을 밝히거나 비난하거나 하면 정식재판시 명예훼손이나 무고도 될수 있슴(또다른 범법)
**경찰 출동근무시 유턴, 안전띠의무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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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 2015.11.22 13:08
전 신호를 심하다할정도로 엄수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저 비싼? 신호등 주룩주룩 달아놨는데, 억울해서라도 신호등을 사용하자? 입니다.....
근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어제 대로 무단횡단했습니다.
경찰차 옆에있고. 좀 민망하게 뻔히 쳐다보고있더군요.....
그래서 고개숙여 목례하고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심하다는듯 모두들 시선집중해서 쳐다보는 그 눈길에 뒷통수가 뜨거워지더군요.... 아! 쪽팔려!~~~
차라리 벌금 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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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나 2015.11.22 13:38
저도 당해본 경험 있어요
그냥 똥 밟았거니 생각하세요
스티커 할당량이 있어요 그거 채울려고 그래요
살다보면 그런 일 가끔 당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 좀 먹게되면
그런 애메한 사회적 부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 경찰관도 경찰도 사회도 본인도 잘못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인생이 그러한걸 ㅋㅋㅋ -
프루나 2015.11.22 13:58
할당량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도 월초 월말에 많이 잡습니다.
사람 사는 곳 다 비슷합니다.
저는 4차선 도로 가끔 무단횡단 하는데 워낙 막히는 곳이라 차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곳인데
경찰차 있으면 그래도 뒤로 갑니다.
앞으로 횡단하면 공권력 무시하는 기분을 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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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라 2015.11.22 14:50
국민신문고에 한번 민원제기 해보세요.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솔직히 무단횡단이란게 위법은 맞는게 이걸 벌금까지 때리는거는 너무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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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 2015.11.22 17:19 10년도 더된 날짜 새벽 3시에 신사오거리 지나서 중간의 횡단보도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정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순간 골목에서 경찰차 앵앵거리면서 튀어나오더니 차세우고 신호위반 6만원 끊었습니다.
만약 그 경찰관이 자기차 몰고가다 그순간에 정지했을지 의문이지만...
떵 밟은셈치고 그다음부터는
행인도 차도없는 깜깜한 뒷길에서도 뒤차 빵빵거리든 말든 신호등 무식할정도로 아직까지도 99.9% 철저히 지킵니다.
급하면 알아서 가든 말든 나는 지킨다는 떵배짱으로...
꼴같지도 않은넘들에게 신분증 내밀어야 하는 꼬라지가 더러워서....
신호준수 표창장 줄넘도 없겠지만, 다른 넘이 표창장 받는다는것은 코방귀깜이지요.
순찰차 세워놓고 길건너에서...앞에서 신호위반해도 단속에 손놓고 있는 것도 많이 목격합니다.
주무시러 차몰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떵밟았다, 재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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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 2015.11.23 07:45
그게 그 분들 일인걸요...
왜 경찰을 무단횡단하게 만드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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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리풀투데이 2015.11.24 02:08
경찰이 무단 유턴을 해서 단속을 한것, 해당 경찰은 할당량이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단속의 목적은 법을 지키게끔 계도 한다는 것인거니 억울함을 느끼시는 만큼 깊게 세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안전을 위해 존재하고 습관화 되어야 하는 것이니 계도와 단속은 꼭 필요한것이니까요.
시민들의 시각에 해당 경찰이 단속을 위해 면책권을 과해 보이게끔 행사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흔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그런 행동은 방법론 또는 2차적인 문제로 분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분리하고 나서도 민원을 원하신다면 120번 다산콜에 문의 하시면 몇 몇 창구를 알려줄겁니다.
또는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민원 제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문감사실 민원은 경험을 배경으로 한 추론입니다만,
민원 제기한 직후에, 즉 정식 접수되어 일 커지기 전에 해당 경찰(서)에 연락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내부적으로 일을 무마하기 위하여 해당 경찰서 간부가 연락하고 찾아왔었습니다.
음료수 사들고 왔더군요.
물론 민원 철회하는 조건을 들고 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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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난영 2015.11.24 11:54
무단횡단 자체가 일단 잘못한거 같은데..사회적 약속을 어겨놓고 그걸 단속한 경찰에게 민원이라뇨..
만약 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치는 상황이 발생해보세요..
무단횡단? 경찰은 왜 저딴거 단속 안 하냐고 욕나옵니다...(분명히 잘못은 무단횡단자가 했는데 피해자가 되니까요..)
자기 상황에만 맞춰서 해석하지 말고 원칙과 규칙을 어긴 자기 자신부터 반성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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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등심 2015.11.27 10:23
경찰도 잘못한거 아니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거 보면서 느낀건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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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님이 잘못하신겁니다.
그리고 또한 님이 오늘 운이 없으셨던거고요.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 등의 공무집행시 일반적으로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닌경우 면책권이 있는걸로 압니다.
범죄(경범죄도 범죄이긴 하죠^^)나 위급한 상황 진압시 공무수행시 집행하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규칙들로 인해 공무수행을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위한거죠.
길 건너편 범죄현장을 가는데 교차로 찾아서 신호기다렸다가 길건너 범인을 잡을수는 없으니깐요.
그리고 민원제기는 그런 공무집행으로 인해서 님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경우 하는겁니다.
예를들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경찰차의 추격전등으 인한 피해같은 경우죠.
님의 경우 재산피해는 경범죄에 의한 범칙금이니 해당사항 없고,정신적 피해? 물론 님이 경범죄 당사자니 해당사항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