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소득세 납부
2014.09.13 12:12
2013년 소득세 납부 비중을 국세청에서 찾아보니..
소득수준 상위 10%의 사람이 징수한 소득세의 70%를 납부했더군요.
부자 감세라는 말이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럼 이전의 법은 소득수준 10%대의 사람이 국가소득세의 90~100%를 담당했단 말인가요?
담배값인상은 결국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현실의 반영일 뿐입니다.
단 소득세나 간접세 인상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끽연족만을 대상으로 저항감을 줄일 편법일 뿐입이다.
정부는 정식해야 됩니다.
복지는 결국 돈입니다.
돈없는 복지는 허상입니다.
무상보육, 노령연금등 증세없는 장미빛 사진을 늘어놓아서는 않되지요. 현실을 말해야지요.
복지를 위해서는 보편적 세율을 높이던, 아니면 소득수준 10%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더욱 큰세금을 물려야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설명해야됩니다.
이런꽁수는 머리빈자들의 먹이가 될 뿐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소득세의 70%를 부담하는 고소득자에게 또 세금을 올려랴?
고소득자가 우리나나에 큰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가진것 없어 세금을 적게 내는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단 내가 가진게 적기 때문제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마음이 문제이지요.
그런자들의 기본 인식은
나의 현재상황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온갖 패악질로 돈을 벌려는 나쁜놈과 그놈들을 지지하는
정부가 원인이다.
즉 남탓에 맛들여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더러운 것들이 섞여 물을 흐릴 수는 있느나, 모든 고소득자가 적대적 계층으로 삼고 빼앗어와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정식하게 살았나요?
자신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동일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벌든.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에대한 실상, 세금징수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또 구름에 뜬 허상을 쫏다 남탓만 하는 인생으로 불쌍히 끝나버릴 테지요.
돈 많이 법시다. 그리고 세금도 많니 냅시다. 남탓할 시간에 내 삶에 더 노력합시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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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 Mania 2014.09.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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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쓰 2014.09.13 20:47
용두에 사미로군요 ^^
상위 10%의 소득과 그 소득의 형성 또는 인과관계를 아시나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형성되는 "불로소득"
더불어 갖가지 편법과 봐주기 줄세우기로 얻어지는 대기업의횡포 이로 얻어지는 이득은
사실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탈해서 만들어진것 입니다.
마치 "그들 재벌들도 열심히 노력한 댓가다!" 라는류의 말장난은 참아주시구요
가난한자가 부자의것을 강탈???
뺏긴것을 "더도말고 정당하게만" 이라도 성실히 세금으로 환원하라 이겁니다.
부당증여 내부거래 불법탈세 정부와 짝짜꿍하는 봐주기면세 이런것을 명확히 하라는겁니다.
아울러서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국민소득의 어느정도의 퍼센테이지나 점유하고있고
그중 어느정도가 "외국"으로 유출이되며 그 외국으로 유출되는돈은 정당한지 역시도 따질부분이죠
지난 정권부터 대두되어온 "검은머리의 외국인(외국국적의 한국인)" 여부역시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검은머리 외국인에의해 국고가 국민들의 세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위치이동 한다는것...
그리고 복지에는 돈이 필요하다...라는것 지난 야권 대선주자의 발언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정부의 수장은 반박했고 결국 공갈빵 이었다는말이니 그가했던 "공약"을 지키라...반발함이 아닌 주장을 하는것 입니다.
누구를 남탓 합니까
아마도 상위 10%의 범주에 속하나요? 아니라면 공상소설을 너무 보신탓 일겁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횡설수설 이란말 입니다.
과거 이런비유를 했더랬죠
잘난놈을 밀어줘야 그놈이 효도를 하는거라고
재벌 돈벌게해서 그 결과물로 낙수받듣 서민 배불리겠다 라는...
어쩌죠? 님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님의말은 지금 님의주장을 했던이들이 이미 했던말들 이란겁니다.
그리고 그건 공상소설 이란말 이구요
현실은 전혀 아니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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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09.13 22:16
증세없는 복지는 힘들지만, 우리나라 예산 구조 보면 절대 아닌듯
우리나라 복지예산 비율이 대체 얼마된다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경우 40%이상을 세금으로 때이는데, 그 엄청난 금액 거둬서 겨우 저런 비율 할당해두니 맨날 예산이 모잘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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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aures 2014.09.13 22:41
자본주의의 가장 잘못된 부의 편중을 이해하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글을 쓰시는 분
재벌들의 부의 축적이 정당한 축적이며 그들의 세금 납부 또한
깨끗하며 온전하다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더 이상 뭐라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그 10%에 해당되신다면 잘 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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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죠 2014.09.14 01:54
이글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네요.
소득세가 마치 세금에 전부 인양 글을 썼군요.
스스로 일베충이라고 광고 하시죠.. 하하하
진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죠.
상위 10%가 대한민국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80% 를 보유 하고 있죠.
실제 이점은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로 지목되는 기본 통계자료의 하나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80% 가지고 있으니 실제 8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내는 경우가 없죠. 대한민국에 제대로 세금내는 고소득자가 얼마나 될까요.
기적적으로...ㅋㅋㅋㅋ
소득세가 세금의 전부도 아니고 간접세는 물론이고 빈부에 상관없이 물게되는 같은 비율의 세금의 종류도 꽤 돼죠.
개똥만도 못한 소리를 여기에 적어봐야 바보 됩니다.
그냥 일베 가세요.
결과적으로 흔히 쓰는 말로 부자감세 정책 결과 빈부 격차가 더 벌어졌고
그에 반해서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늘었고
그러니 간접세로 때우겠다. 서민들 등골을 빼겠다. 그거임.
이게 현실임...영..........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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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참 편안하게 사십니다 그려.....
우리나라 국정운용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는지.?
년간 350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인데.....
님의 글대로라면 소득수준 상위 10%의 사람이 징수한 소득세의 70%를 납부하여
국정운용자금의 70%를 충당하고 있다는 말인지?
님이 얼마나 부자 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기세 30%~40%는 깍아주면서
서민들 전기세는 누진세를 받아서 대기업들 때문에 생긴 적자를 메꾸어 주는거 아는지?
어린아이 과자에서부터 성인의 술마시는거에 이르기 까지 세금이 붙는다는걸 아는지?
요즘 이슈된 담배한갑살때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하여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개발도상국 원조문제 등 새로운 경제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61년 9월 30일 발족한 기구이며
우리나라는 96년 12월 12일 가입, (29번째 정회원국)
OECD발표 국가별 세금및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검색한번 해 보셨는지?
상위 열거한 몇 가지만 가지고 설명 하자고 해도
님같은 분에겐 몇년이 걸릴듯.....
어느 젊은 친구의 하는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나 뭐라나...?
이런글 올리는 님의 용기가 부럽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