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잊혀질 권리

2014.06.07 10:57

翔瞳蚊覇藉 조회:1515

 

잊혀질권리 법안 시행이 되나 봅니다.

 

한 개인의 과오를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보복적인 모욕을 진행하고,

 

전과사실을 공개하여 그들의 삶의 권리마저 침해하거나,

 

중고교 시절 왕따였다는 사실 등등 숨기고 싶은 과거들를

 

인터넷상에 신상털기를 통해 모욕과 조롱을 하는데 사용하는 행위는 이제 자제들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는 법안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 되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디.

 

문제는 네이버 나 다음 등에 게재 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포탈사이트 역시 관리책임으로 제재의 대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비방, 상대 명예 훼손, 상대의 잊혀질권리 등을 침해하고 침해시키는 행위들은 조심들 하시어

 

순간 잘못으로 피해를 당하지 말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라도 호적이나 경찰검찰청 전산에 전과기록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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