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2014.06.07 10:57
잊혀질권리 법안 시행이 되나 봅니다.
한 개인의 과오를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보복적인 모욕을 진행하고,
전과사실을 공개하여 그들의 삶의 권리마저 침해하거나,
중고교 시절 왕따였다는 사실 등등 숨기고 싶은 과거들를
인터넷상에 신상털기를 통해 모욕과 조롱을 하는데 사용하는 행위는 이제 자제들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는 법안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 되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디.
문제는 네이버 나 다음 등에 게재 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포탈사이트 역시 관리책임으로 제재의 대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비방, 상대 명예 훼손, 상대의 잊혀질권리 등을 침해하고 침해시키는 행위들은 조심들 하시어
순간 잘못으로 피해를 당하지 말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라도 호적이나 경찰검찰청 전산에 전과기록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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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님 2014.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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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별 2014.06.07 11:27
이런 이야기를 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순위 두 사람이 열 받습니다.
첫째 한 사람이 고소나 고발을 합니다.
둘째 상대방도 맞고소나 맞고발을 합니다.
둘반 서로 화해해서 잘 해결합니다.
둘둘반 더욱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합니다.(커뮤니티 및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요)
둘둘반반 경찰 및 검사가 열 받습니다. 바쁜것도 많은데 이런 것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다니.
셋째 판사는 경중을 구분하여 서로에게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넷째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커뮤니티나 여러 곳에 사건 상황별로 게재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여러관련자가 한 꺼 번에 고통 및 실형 또는 벌금을 받을 것입니다.(중간 과정에서)
위에 글이 얼마나 무모한지 아시겠습니까?
시행도 안 된 것으로 뭘 어쩌겠다는 생각도 그렇지만 여기 자꾸 그런 글 올리시면
짜증납니다.
장미가 아깝습니다,
곧 탈퇴의 순위를 밟을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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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ss 2014.06.07 11:44
외국에서 조차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법이라는게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 지는게 아닙니다.
본문엔 마치 법이 만들어져 내일이라도 시행될것처럼 기술해놓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사, 정보를 보고 작성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또, 내용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것이라기보단 모욕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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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 2014.06.07 12:31
님은 잊혀질 권리랑 사이버 명예훼손이랑 구별을 못하시는 듯.
잊혀질 권리라는 건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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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민 2014.06.07 13:18 <윈포가 조용해질 권리>
어이~카조여.......니 떨거지 단속이나 잘 하시징.....다중 아이디로 그 가식적인 짓거리는
이젠 아주 신물이 난다구.......이 뼉다구야.........이것도 일종의 도발이여~~~~그거이 펙트고~~~~
앞으로는 정신좀 제대로 차리시고 서로 화합좀 해 보자는 의미에서 사과문을 올립니다....
여기는 윈포이지 그대들의 독무대(리포)가 아닙니다.
리포가 아닌 윈포에서는 너저분하게 굴지마시고 한심한 인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윈포를 그대들의 독무대로 사용 할려는데 방해가 된다고 멍멍~거리지들 말고 나대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대들이 잠잠 하면~? 윈포는 자동으로 조용 해 집니다....... 그거이 펙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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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정말 2014.06.07 13:48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배트민. 밤새 당하니까 정신이 혼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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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미 2014.06.07 15:48
어이없다 정말, 창피하지도 않아요? 사정을 잘 모르면 방콕에서 여행 잘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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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정말 2014.06.07 23:27 난, 너한테 도발한적 없는데, 너는 왜 시비냐? 너도 배트민이랑 같은 족속이구나. 무슨 창피? 무슨 사정?
아래 내가 쓴 글 읽었더만, 거기에 댓글도 있던데. 그럼 내가 왜 이러는지 알텐데 왜 모른척 해.
내가 말했지. 작정하고 아디 새로 만들어 들어왔다고.
하여튼 개념없는 것들은 낄데 안낄데 구분을 못한다니까. 하긴 배트민이랑 같은 족속이니까. 그럴만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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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미 2014.06.07 15:47
자게 그동안 지켜보니 翔瞳蚊覇藉님 글쓰는 것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별로 의미없는 글 한 두줄,
왜 한 두줄 의미없는 글을 올릴까요?
그동안 자게판 지켜본 결과 자게에 어떤 불편한 글이 올라오면 그 짝패들이 돌아가며
몇자씩 도배질 혹은 싸이코질하며 글을 올려서 자기들에게 불편한 글이 후 순위로 밀리도록 의도적으로 글을 쓰지요.
이 글도 그런 연장선에서 쓴 글로 보이내요.
원포 회원들이 댓글이나 반박글 안단다고 해서 바보이거나, 아니면 아무 것도 모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게나 다른 곳에 씰데없는 글 몇자씩 올리거나,
싸이코질 하지 않으면 저절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잊혀집니다.
조용히 살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잊혀집니다. 간단한 세상사 잘 깨치시길 바랍니다.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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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정말 2014.06.07 23:22 너도 그 짝패잖아. 아닌 척하고 있기는.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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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88™ 2014.06.07 18:48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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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2014.06.08 06:36
한국인들은 집단히스테리증세.
국민1/3은 거의 미쳐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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