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료 OECD중 가장 낮아..10월 전기요금 개편키로

국민을 생각해서 외국 국민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속깊은 뜻이 있는듯~은 개뿔 

그런데 저것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성내면 언제 그랬냐는듯 또 낼름 바뀔꺼 같네요

A 라는 민자 발전소에서 사오는 가격의 반값으로 다시 A에 산업용으로 공급하는 개수작부터 고쳐야합니다.

OECD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맞출 계획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왠거짓말! 한국전기료 외국에비해 많이 비쌉니다  산업용은 외국보다 훨 싸고 개인용 가정용은 훨씬비쌉니다 - 산업용으로 싸게 공급하는

손해를 가정용에 뒤집어 씌우는구조입니다 전기료가 비싸서 1인당 전기사용량이 선진국의 50%입니다

한국 전기료 OECD국가 중 가장 낮아? 가정용 전기 사용률또한 OECD 국가 중 낮은편에 속해..

가정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92%입니다 산업용은 89.4%

지난해 전국 평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242㎾h입니다 요금으로는 31,160입니다

92%일때 31160원이니 100다 원가를 회수한다고 했을때 33869.XXXX원입니다

2700원 정도,,...

원가에 비해 그리 싸게 공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한전과 계약을 맺은 한 가정집당 겨우 2700원정도 입니다

산업용은 어떨지.... 원가회수율 92% 그러나 사용하는 전력량이 엄청나기에 

한전과 계약을 맺은 한 산업체가 한달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싸게 공급받는지 알수 있죠

철강업계만 해도 원전1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요즘 하루에 절감하기도 한다고 기사에 나오죠

사용하는 발전량이 아니라 하루 절감한 것이 원전1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출처가 매경인데 저게 기사인가요. 종편 찌라시지..

PD수첩 959회 2013-07-02 전력대란의 감춰진 진실 편을 보면, 전력 공급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2001년 캘리포니아 정전사태가 유명한데, 그 속사정도 자세히 나옵니다.

발전소 민영화 이후 인수한 놈들이 공장에 전화걸어 발전소 고장난 것처럼 꾸며 가동을 중단시키고 하는 통화내용이 다 나옵니다. 돈 좀 벌자고 지들끼리 낄낄거리는 통화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오더군요.

평상시 전력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할 때, 예비전력이 간당거릴 때 그 추가 공급분을 국가나 공공발전소가 아닌 순수 영리 민간 발전소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이후 미국은 발전소가 국가 통제를 많이 받는 형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당시 매우 비싼 가격으로 민간 발전소와 장기공급계약을 맺었고 20년간 시민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2020년까지 민간 발전소의 비중을 30%까지 늘리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도 대기업들이 이 노다지 시장에 벌써 진출해서 아주 짭잘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 수요예측이 맞지 않아  전력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이들 대기업 계열사들이 떼돈버는 구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할 때 공급하는 발전소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발전기를 돌리지 않을 때도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수익을 보장받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방식입니다.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과 모피아들이 함께 해먹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비싸게 민간발전소에서 전기 부족분을 공급받을 바에야 좀 부담되더라도 차라리 공공 발전소를 더 지어서 안정적으로 전력 관련 정책을 관리하는게 낫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의 전력기금이란게 저런 민간 발전소들에게서 비싼 요금을 주고 공급받는 요금이라더군요.

대기업, 재벌 기업들은 박정희 때부터 각종 정책 자금을 싼 이자로 대출받고 기타 많은 특혜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도 특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수십 년만의 최대 매출, 흑자에도 법인세는 오히려 깍아주고 있고, 전기세, 각종 세금 혜택 등으로 실효세율과 실질적인 세금은 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두 개의 지표를 들면서 찌라시 신문들에서 엇비슷하다는 기사를 내는데 조목조목 들어가면 절반도 안됩니다. 관련 자료 웹상에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재벌,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돈 벌어봐야 그 돈이 한국 내에서 돌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 들어온 돈도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수십, 수백 조원씩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지금도 결국은 서민들 지갑 털어 대기업 퍼주는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한국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노다지가 바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하죠.

교육은 이미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갔고, 전기 수도 도로 철도 지하철 의료 보험...이런 영역들이 차츰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는 사실...

20년쯤 후에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야할 세상이죠...

미국의 경우 전기료가 너무 싸 가스 오븐이나 가스 렌지보다 전기 오븐, 전기 렌지를 쓰는 가정이 많아요.

기름 가격도 마찬가지구요. 최근엔 미국 경제가 위태로우니 오르긴 했지만...

산업용과 가정용을 합친 평균가로 다른 나라 가정용이랑 비교를 하다니요?

그게 어디가 되었건 예외없이 일률적인 가격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가정용 전기료에 터무니없는 누진세가 왠말이겠습니까?

쪽박을 차야할 미국도 달라만 찍으면 되는건지 

여름(아니 겨울만 빼고)에 건물마다 들어가면 얼마나 추운지 모기가 없어요.

에어컨을 너무 팡팡 틀어놔서...5 분마다 밖에 나가서 몸을 녹이고 들어와야 할 정도지요.

요즘 한국에선 쇼핑몰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너무 더워서....

무슨 전시상황도 아니고 실내 온도까지 규제를 해야하는 상황하니....

발전소 부품은 지들끼리 짜고, 짝퉁을 갈아 끼우고 나눠먹더니 결국 불량이 누적이 되어 

마침내 스톱시키고 꼬리가 너무 길었던 거죠.

고생은 백성들만 하고 띵겨먹은 부족금은 주민들 전기 누진세로 메우려하니...

발전소 관련 관리직들은 모두 옷을 벗겨야 하는것 아닌가요?

변한게 없는 것 같아요,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기서 비교대상이 되는 선진국들은

개인당 전기 소모량이 2~2.2kwh정도 된다고 들었고,

한국은 1.3kwh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단위기간은 잘 모르지만, 양으로 봐선 하루 정도려나요?)

그럼에도 외국 가정용은 우리에 비해 훨씬 싸게 공급되고,

우리는 손실나는 산업용을 메꾸기 위해 가정용만 줄창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사용 비율은 전체의 18%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낮은만큼 산업용 손실 보상을 위해 계속 끝없이 올려야하는 상황이죠.

아무리 국가 경제와 산업이 중요하다지만, 무작정 가정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고 봅니다.

경제와 산업만 국가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살맛나게 살아가는 국민이야말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국민이 즐겁게 살 재미를 잃어가고 있는데, 경제와 산업이 쉽게 살아나겠으며,

설사 살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서 봤는데,

저 중국조차도 비슷한 상황에서,

기업체를 순환단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무작정 국민을 우선시 하는 대의적인 입장에서 한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라거나 뭔가 숨은 다른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중국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선시 하는 문제인데, 왜 한국은 우습게만 보고 올려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국민소득 구해보면 매우 적게 쓰는축에 들어갑니다

사실 누진세때문에 너무 비싸서 많이 못 쓰는거일지도 모릅니다만, 물가 상승을 핑계로 산업전기를 터무니없는 적자에 무한공급해주는 체제자체를 어찌 안 하는 이상 답 없습니다 (제말이 안 믿기시면 80년대의 전기 공급 단가 관련 자료랑 요즘 전기 공급 단가 자료 비교해서 가정용이랑 산업용 비교해보세요)

이런 정치성 발언 하기 싫지만 요즘 전력 사태 대비해서 방송하는것등 보면 어쳐구니 없어도 말도 안 나올려고 합니다

전체 전기 사용량의 10%도 안 되는 냉방전기 아낀다고 용을 써서 20%아꼈다고 쳐도 결국 전체 사용량의 2%도 안 되는 수치란 결론이 나옵니다 (겨우 그거 아낀다고 블랙아웃이 회피 될꺼같으면 애초에 걱정하는것자체가 기우란거겠죠)

이넘의 나라는 뭔일 있으면 허구한날 언론등을 시켜서 국민에게 뭔가 하게 시키는 나라입니다 (과거 평화의 댐때부터 계속 변함 없음)

다들 잘 모르고 넘어가는경우가 많은듯한데, 언제나 그런식의 구조였습니다

가정용은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소비가 적습니다.

왜냐...

누진제때문에 왠만해선 비싸게 못쓰니, 당연히 절약할 수 밖에요.

가정용 전기 아끼자 떠드는 방송매체보면 정말 열불 터지죠. 가정용은 다른 선진국보다 적게 소비하고 비싸게 쓰는데,

왜 왜 왜 가정용만 아끼자 하는건지....

기업들 배만불려주는 현실.

참으로 열통터집니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