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료 OECD중 가장 낮아..10월 전기요금 개편키로
2013.08.20 18:42
환율 변동 요인을 걷어내고 국내 물가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해 봐도 한국 전기값이 지나치게 싸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대대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나선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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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루미 2013.08.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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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내기 2013.08.20 19:21 A 라는 민자 발전소에서 사오는 가격의 반값으로 다시 A에 산업용으로 공급하는 개수작부터 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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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2013 2013.08.20 19:31 OECD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맞출 계획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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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3wk 2013.08.20 19:32
왠거짓말! 한국전기료 외국에비해 많이 비쌉니다 산업용은 외국보다 훨 싸고 개인용 가정용은 훨씬비쌉니다 - 산업용으로 싸게 공급하는
손해를 가정용에 뒤집어 씌우는구조입니다 전기료가 비싸서 1인당 전기사용량이 선진국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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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2013.08.20 21:07
한국 전기료 OECD국가 중 가장 낮아? 가정용 전기 사용률또한 OECD 국가 중 낮은편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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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웰 2013.08.20 21:49
가정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92%입니다 산업용은 89.4%
지난해 전국 평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242㎾h입니다 요금으로는 31,160입니다
92%일때 31160원이니 100다 원가를 회수한다고 했을때 33869.XXXX원입니다
2700원 정도,,...
원가에 비해 그리 싸게 공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한전과 계약을 맺은 한 가정집당 겨우 2700원정도 입니다
산업용은 어떨지.... 원가회수율 92% 그러나 사용하는 전력량이 엄청나기에
한전과 계약을 맺은 한 산업체가 한달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싸게 공급받는지 알수 있죠
철강업계만 해도 원전1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요즘 하루에 절감하기도 한다고 기사에 나오죠
사용하는 발전량이 아니라 하루 절감한 것이 원전1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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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2013.08.20 22:39
출처가 매경인데 저게 기사인가요. 종편 찌라시지..
PD수첩 959회 2013-07-02 전력대란의 감춰진 진실 편을 보면, 전력 공급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2001년 캘리포니아 정전사태가 유명한데, 그 속사정도 자세히 나옵니다.
발전소 민영화 이후 인수한 놈들이 공장에 전화걸어 발전소 고장난 것처럼 꾸며 가동을 중단시키고 하는 통화내용이 다 나옵니다. 돈 좀 벌자고 지들끼리 낄낄거리는 통화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오더군요.
평상시 전력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할 때, 예비전력이 간당거릴 때 그 추가 공급분을 국가나 공공발전소가 아닌 순수 영리 민간 발전소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이후 미국은 발전소가 국가 통제를 많이 받는 형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당시 매우 비싼 가격으로 민간 발전소와 장기공급계약을 맺었고 20년간 시민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2020년까지 민간 발전소의 비중을 30%까지 늘리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도 대기업들이 이 노다지 시장에 벌써 진출해서 아주 짭잘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 수요예측이 맞지 않아 전력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이들 대기업 계열사들이 떼돈버는 구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할 때 공급하는 발전소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발전기를 돌리지 않을 때도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수익을 보장받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방식입니다.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과 모피아들이 함께 해먹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비싸게 민간발전소에서 전기 부족분을 공급받을 바에야 좀 부담되더라도 차라리 공공 발전소를 더 지어서 안정적으로 전력 관련 정책을 관리하는게 낫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의 전력기금이란게 저런 민간 발전소들에게서 비싼 요금을 주고 공급받는 요금이라더군요.
대기업, 재벌 기업들은 박정희 때부터 각종 정책 자금을 싼 이자로 대출받고 기타 많은 특혜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도 특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수십 년만의 최대 매출, 흑자에도 법인세는 오히려 깍아주고 있고, 전기세, 각종 세금 혜택 등으로 실효세율과 실질적인 세금은 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두 개의 지표를 들면서 찌라시 신문들에서 엇비슷하다는 기사를 내는데 조목조목 들어가면 절반도 안됩니다. 관련 자료 웹상에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재벌,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돈 벌어봐야 그 돈이 한국 내에서 돌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 들어온 돈도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수십, 수백 조원씩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지금도 결국은 서민들 지갑 털어 대기업 퍼주는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한국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노다지가 바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하죠.
교육은 이미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갔고, 전기 수도 도로 철도 지하철 의료 보험...이런 영역들이 차츰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는 사실...
20년쯤 후에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야할 세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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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개비 2013.08.21 13:11
미국의 경우 전기료가 너무 싸 가스 오븐이나 가스 렌지보다 전기 오븐, 전기 렌지를 쓰는 가정이 많아요.
기름 가격도 마찬가지구요. 최근엔 미국 경제가 위태로우니 오르긴 했지만...
산업용과 가정용을 합친 평균가로 다른 나라 가정용이랑 비교를 하다니요?
그게 어디가 되었건 예외없이 일률적인 가격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가정용 전기료에 터무니없는 누진세가 왠말이겠습니까?
쪽박을 차야할 미국도 달라만 찍으면 되는건지
여름(아니 겨울만 빼고)에 건물마다 들어가면 얼마나 추운지 모기가 없어요.
에어컨을 너무 팡팡 틀어놔서...5 분마다 밖에 나가서 몸을 녹이고 들어와야 할 정도지요.
요즘 한국에선 쇼핑몰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너무 더워서....
무슨 전시상황도 아니고 실내 온도까지 규제를 해야하는 상황하니....
발전소 부품은 지들끼리 짜고, 짝퉁을 갈아 끼우고 나눠먹더니 결국 불량이 누적이 되어
마침내 스톱시키고 꼬리가 너무 길었던 거죠.
고생은 백성들만 하고 띵겨먹은 부족금은 주민들 전기 누진세로 메우려하니...
발전소 관련 관리직들은 모두 옷을 벗겨야 하는것 아닌가요?
변한게 없는 것 같아요,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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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3.08.21 23:03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국민소득 구해보면 매우 적게 쓰는축에 들어갑니다
사실 누진세때문에 너무 비싸서 많이 못 쓰는거일지도 모릅니다만, 물가 상승을 핑계로 산업전기를 터무니없는 적자에 무한공급해주는 체제자체를 어찌 안 하는 이상 답 없습니다 (제말이 안 믿기시면 80년대의 전기 공급 단가 관련 자료랑 요즘 전기 공급 단가 자료 비교해서 가정용이랑 산업용 비교해보세요)
이런 정치성 발언 하기 싫지만 요즘 전력 사태 대비해서 방송하는것등 보면 어쳐구니 없어도 말도 안 나올려고 합니다
전체 전기 사용량의 10%도 안 되는 냉방전기 아낀다고 용을 써서 20%아꼈다고 쳐도 결국 전체 사용량의 2%도 안 되는 수치란 결론이 나옵니다 (겨우 그거 아낀다고 블랙아웃이 회피 될꺼같으면 애초에 걱정하는것자체가 기우란거겠죠)
이넘의 나라는 뭔일 있으면 허구한날 언론등을 시켜서 국민에게 뭔가 하게 시키는 나라입니다 (과거 평화의 댐때부터 계속 변함 없음)
다들 잘 모르고 넘어가는경우가 많은듯한데, 언제나 그런식의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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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매니아 2013.08.23 12:36
가정용은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소비가 적습니다.
왜냐...
누진제때문에 왠만해선 비싸게 못쓰니, 당연히 절약할 수 밖에요.
가정용 전기 아끼자 떠드는 방송매체보면 정말 열불 터지죠. 가정용은 다른 선진국보다 적게 소비하고 비싸게 쓰는데,
왜 왜 왜 가정용만 아끼자 하는건지....
기업들 배만불려주는 현실.
참으로 열통터집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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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생각해서 외국 국민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속깊은 뜻이 있는듯~은 개뿔
그런데 저것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성내면 언제 그랬냐는듯 또 낼름 바뀔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