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몇 있네요.
2013.04.18 16:43
일단. 저작권법에 관한 위법사항이나 여타 다른 부분을 제쳐두고라도
구속이 된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몇가지 잘못된 정보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듯한 몇몇분들 때문에 끼고싶지 않은 얘기에 다시한번 참견합니다.
1. 영리 목적이 아닌데 어째서 ?
안타깝게도 영리문제는 해답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개정전에는 영리 and 상습이였는데 개정후에는 영리 or 상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자가 잘못 전달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어째서 구속수사인가?
구속영장 청구, 발부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없었고, 발표할일도 없기때문에 3자인 우리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행위의 경중에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더군다나 중국인 관계로 인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관해 속상하신 분들도 계신것 같은데. 만약 이러한 이유라면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국은 -잘못된것이긴 하나-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국가라는 점도 있을겁니다.
3. 운영자는?
운영자가 현재 구속수사중이라는 황당한 댓글도 있더군요.
운영자 물러가라, 책임져라 하는데 그런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4. 제작, 배포자인 카* 를 제외한 사용자는?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 입니다.
개정전에도 비친고죄인 영역이 있었고, 개정후에 그 영역이 확대가 된것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불법 사용자에 관한 부분은 친고죄입니다.
ms나 ms에게 대행을 받은 법무법인 쪽에서 직접 수사요청을 하지 않는한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5. 상황이 안타깝다.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
툴 사용자중에 정품유저들의 탄원서등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하게 불법유저들의 탄원서는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엇이라 적으실건가요?
안타까운 마음이야 있겠지만, 할 수 있는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금등의 얘기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나, 혹여나 누군가가 꺼낸다면
상당히 경계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6. 사족.
누구도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전에 본인이 그런말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누구도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건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ms와 그의 대행 법무법인뿐입니다.
실체가 있긴 한건지 모를 당사자인 11인도 그런말 할 자격은 있겠네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꼭 책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야 그렇다고 치지만, 갑자가 튀어나온 사람이 그런말 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습니다.
이 짧은 글에서 벌써 몇번째 반복합니다.
" 책임져라 " 라고 말하기전에 본인이 그런말 할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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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 2013.04.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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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미 2013.04.18 17:09
법무법인 알바단일지도, 10알단 알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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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 2013.04.18 17:22
으음....
구속은..... 3번의 출석요구 거부로인해서 강제소환조치를하다보니,
신병확보에 난항의 조건이 있었고, 이미 범법행위가 일부 인정된 상태이니,
구속으로 가닥을 잡은듯합니다... 현행범의 즉각구속과는 성격이 다르겠지요.
영리의목적 조항은 효력문제가 아니라, 참고조항이지요.
근데.... 이분은 얘기하고자하는 목도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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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미 2013.04.18 18:08
저작권법 정말 법무법인 손안대고 돈벌죠. 누구를 위한 저작권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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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1ty 2013.04.18 18:12 손안되고(X) -> 손안대고(O) 그러나 손대지 않고가 더 좋은표현법이겠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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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2013.04.18 18:13
본문에 언급했듯이 "책임" 운운하며
운영자나 회원을 비방하는 글들 때문에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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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2013.04.18 20:19
글 주제와 다소안맞지만요..제 견해를 말합니다.
윈도우가 잘 나가야(잘 팔려야)이런 사이트도 활성화됩니다. 일단 새로운글은 없더라도,글이 안올라와도 M.S의 분전을 기대하며 스펨정리하면서 커뮤니티만 잘 관리하면될것같습니다. 뭐 공짜밥먹으러오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새로운 트윅이나 팁에 목말라하는것 같은데..윈도우 8이 이러니...그런것도 없지요...강좌쪽글 올리는분들도 정성껏 잘 올렸더군요.
윈8은 엉망입니다. 10만원이상 절대 지불할수 없습니다.
윈도우 블루가 성공하고,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윈도우 타이틀 걸고있는 커뮤니티들이 살아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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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스파이더맨 2013.04.18 20:28 운영자도 책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만날 추석같은 명잘에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글만 올리지 말고 일단 뭔 사태가 일어났으면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해야지 항상 코빼기도 보인적이 없습니다. 여기 운영자분은... 지난번 카조 사건 터질 때도 잠수만 탔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운영자입니까?? 바쁘다 해도 운영자는 회원분들과 소통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운영자분 보고 전 무지 실망했습니다.
책임 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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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2013.04.18 20:55
본문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님이 ms직원이나 관련 법무법인 직원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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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oss 다! 2013.04.19 01:16 운영자는 작년말에 이미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번엔 카조의 순서인것뿐 이구요
책임 은 사법기관이 결정 하겠죠
책임이 있다 없다...누구도 맞다 아니다 하기엔 이르죠
그 책임...이란게 법적인부분 이라면 글쎄요...그건 모르겠구요
도의적 이라면 그럴수도...정도뿐 입니다.
운영자면 회원들과 소통을 해야한다...
그거야 운영자가 윈포운영을 "업으로"하는 경우라면 그럴수도 있겠죠
그러나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운영자는 회원들의 자유를 규제하는 대명사 라는것을요
적극적 개입은 적극적 규제를 의미할수도 있다는걸 생각 해야죠
바른생활 교과서를 펴놓고 그렇게하지 않으니 문제다...라고 하고싶으시다면
힘없는 무기력한 윈포 운영자 말고 다른 힘있는 무리에게 그런소리좀 하세요
정치권 사법당국 행정처...
고작 윈포 운영자를 뭐라 하기전에 말입니다.
그 이전에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는요...
깨끗하다 아니다...말들 많으신 그분들...그분들부터 깨끗한지 검증 해보고 싶어져요
스스로의 인격은 개차반들이면서
타인에게만 바른생활을 원하는거...웃기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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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2013.04.18 20:44
1,2년 라이센스로 새로설치할때 지불하게끔 하는게 옳을듯합니다...그렇다면,정책이 현재보다는 나아진거죠. 가격은 2,3만원이 적당함. 대신 그렇게 지불하는 유저들에게는 업데이트도 할수있게끔.....업데이트의 안정성을 상당히 고려해야죠..윈도우 자동업데이트로 꼬이는수도 생기니까..그러면 좀더 ms가 친 유저 방향으로 가지않을까 합니다.
그럼 리눅스 진영은 어떠한가요???대부분 유저의 몫입니다. 업데이트로 컴퓨터가 꼬이는것은 유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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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3.04.18 23:05
원래 그게 정상이죠
사용자가 시킨거니 사용자가 책임져야죠 (뭐 윈도는 돈주고 팔면서도 꼬이면 사용자가 복구해야하지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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