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몇 있네요.

2013.04.18 16:43

박군 조회:2945 추천:15

일단. 저작권법에 관한 위법사항이나 여타 다른 부분을 제쳐두고라도

구속이 된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몇가지 잘못된 정보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듯한 몇몇분들 때문에 끼고싶지 않은 얘기에 다시한번 참견합니다.

 

1. 영리 목적이 아닌데 어째서 ?

 

안타깝게도 영리문제는 해답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개정전에는 영리 and 상습이였는데 개정후에는 영리 or 상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자가 잘못 전달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어째서 구속수사인가?

 

구속영장 청구, 발부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없었고, 발표할일도 없기때문에 3자인 우리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행위의 경중에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더군다나 중국인 관계로 인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관해 속상하신 분들도 계신것 같은데. 만약 이러한 이유라면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국은 -잘못된것이긴 하나-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국가라는 점도 있을겁니다.

 

3. 운영자는?

 

운영자가 현재 구속수사중이라는 황당한 댓글도 있더군요.

운영자 물러가라, 책임져라 하는데 그런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4. 제작, 배포자인 카* 를 제외한 사용자는?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 입니다.

개정전에도 비친고죄인 영역이 있었고, 개정후에 그 영역이 확대가 된것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불법 사용자에 관한 부분은 친고죄입니다.

ms나 ms에게 대행을 받은 법무법인 쪽에서 직접 수사요청을 하지 않는한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5. 상황이 안타깝다.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

 

툴 사용자중에 정품유저들의 탄원서등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하게 불법유저들의 탄원서는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엇이라 적으실건가요?

안타까운 마음이야 있겠지만, 할 수 있는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금등의 얘기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나, 혹여나 누군가가 꺼낸다면

상당히 경계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6. 사족.

 

누구도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전에 본인이 그런말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누구도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건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ms와 그의 대행 법무법인뿐입니다.

실체가 있긴 한건지 모를 당사자인 11인도 그런말 할 자격은 있겠네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꼭 책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야 그렇다고 치지만, 갑자가 튀어나온 사람이 그런말 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습니다.

 

이 짧은 글에서 벌써 몇번째 반복합니다.

" 책임져라 " 라고 말하기전에 본인이 그런말 할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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