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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안이라고 ㅡ,.ㅡ;;... 응급실을 만들려면...

2012.11.24 20:28

Visored 조회:2101 추천:1

법안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료 과목 수만큼의 당직 전문의가 상주하거나 한 시간 이내에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시골의 작은 병원 응급실이라 하더라도 최소 당직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과태료,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데 시골에서 그런 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많아야 하루 두 세 명이 찾는 응급실을 위해 그만한 투자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의성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권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그리고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부족한 응급의사 숫자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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