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안이라고 ㅡ,.ㅡ;;... 응급실을 만들려면...
2012.11.24 20:28
법안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료 과목 수만큼의 당직 전문의가 상주하거나 한 시간 이내에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시골의 작은 병원 응급실이라 하더라도 최소 당직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과태료,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데 시골에서 그런 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많아야 하루 두 세 명이 찾는 응급실을 위해 그만한 투자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의성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권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그리고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부족한 응급의사 숫자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댓글 [6]
-
사무엘 2012.11.24 21:28 -
로보트태권V 2012.11.24 22:15
전문의가 아닌사람에게 응급치료 받다가 잘못되면 병원탓할테고,
응급실이 부족하면 그만큼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양날의 검이네요! 그래도 있는게 나을듯...
-
원두막 2012.11.24 22:48
뻗을자리 보고 뻗어라. 그말도 맞기는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영업해서 인명보다는 돈에 매달리던 병원들 고생 좀 하겠구먼요. 물론 닭이냐 달걀이냐 하는 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쪽이 되던 시작을 해야 하는 일.
사회부조리는 제대로 갖추지도 않는 응급실에 사설앰브런스들과 야합해서 환자들에게 부담지우던 병원업자들 이번 기회에 척결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국영이 되었던 지방자치단체직영이 되었던 통합응급실 형태로 생긴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지 무슨 부조리.
모든 것을 색안경 끼고 보려하지말고 어느 한쪽이 약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면 진실이 보일 것.
대형수퍼마켓의 문제도 중소자영업자들은 자기 밥그릇 꺤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인 내 입장에서 보면 같은 물건 비싼 값에 유효기간도 손해보면서 카드 내면 10% 부가세 더내라는 중소자영업자들 보다는, 주차장 잘 갖추고, 카드내도 아무 소리 안하고, 물건 값 싸고.....
도시에서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충 모르지요? 그러니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약자 편이라..... 당해보고 그런 소리들 하시지.
-
DarknessAngel 2012.11.25 01:26
현실적으로 완벽히 그렇게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인구가 5만명 이하인 군지역경우 군내에 하나뿐인 국립병원정도를 제외하곤 그런 체제 갖추는것 불가능합니다
1개 있으면 되지 않냐고 반론하시겠지만, 이경우 최악의 경우 환자까지 가는데 편도 15분정도가 걸립니다
편도 15분이란 의미는 환자를 병원에 실고가는데 30분 이상 걸린다는 애기가 됩니다
저도 병원 편 들어주긴 싫지만, 문제인건 문제인겁니다
-
쎄미다 2012.11.25 01:57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보건부가 문제임..
지금의 병원은 영리병원 없죠. 따라서 수가가 정해져 있음..
정형외과, 성형외과등 큰수술을 하는 곳 제외하고는 다 적자 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적자를 국가에서 보전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학교 재단에서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돈도 안주고 전문의하고 간호사 고용해라고 하니 못하는거죠.
만약에 영리병원화 한다면 가능해지겠죠. 하루 1명만 와도 그 사람한테 엄청난 비용물리면 적자야 나겠습니까?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받을수있는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미국만해도 응급으로 수술이라도 하면 1000만원은 우습죠.
법을 바꿨으면, 복지부에서 고용할 돈을 줘야하는데 안주는것임
의사많이 뽑으면 되지 않냐는분들도 있는데, 지금도 의사 많습니다.
정형외과 가고 싶다고 생각해보세요. 갈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응급실에서 전문의를 쓸 돈이 없다는거죠. 전문의 최소 3명, 간호사 최소 10명 월급.. 당직수당까지.. 비용이 월 6000이상은 들어갈듯.
-
조아세 2012.11.25 03:32
의사를 수입해야죠 뭐.
이따구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자고 철수씨가 그렇게 외쳤건만..
새누리가 부러운 민주애들이 완전 틀어버렸으니.....젠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