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FTA 가 발효되었을때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2011.12.04 16:34

파시피카 조회:2311

며칠전에 FTA 발효되면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서 형사처벌이 되고


저작권자와 합의도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윈도우 포럼은 어찌 되는걸까요?


국내 토렌트 사이트야 전멸이고 서버를 외국으로 옮겼다고 해도 자료를 받을수도 없고


자료를 받게 되면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배포자나 다운로드 한 사람이나 형사처벌 대상자 ㅡㅡ;;

                                                                                                                                (한국만)


포럼 자료실은 프리웨어나 쉐어웨어 자료만 올라오면 될테고


이미지는 올릴수가 없겠죠? 자신이 만든게 아니면 어디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건지 모르니까?


게시판은 괜찮을것 같고 강좌는.... 이부분도 걸리게 될까요??


음방도 걸릴거 같고 ....


생각해보니 FTA 발효되기전에 국내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겠군요 ㅡㅡ;;


인터넷이나 제대로 할수 있으려나 걱정되네요 모르는 사이트는 가는것도 힘들것 같군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컴퓨터에 다운된 자료가 저작권 자료라면 형사처벌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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