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무상급식 후로 급식이 조금 맛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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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빈민운동을 해와 '빈민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결식아동 1인당 책정된 한 달 급식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광역시였다고 지적하며, 그는 또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산층에 급식비를 대주기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44]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맞읍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무상보육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민주당등 야당이 주장하면 포퓰리즘 한나라당이 주장하면  사회가 발전함에 다라 이루어지는 복지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장에  지명된 사람이    선관위원장일때    4대강 찬성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고하고  4대강 반대는 선거법위반이라고한것과 같읍니다  이명바귀가 주장했던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입니다   참 대단한 정권과 정당입니다

   스타브로스님 빨갱이군요.

   저는요, 아이들을 8시반까지 등교시켜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차려주고,

   이 닦고 쉬며 놀다가 10시 쯤에 1교시 시작하여 3교시 끝나면 다시 점심 먹고,

   또 이 닦고 놀다가 2시에 오후 수업 시작해서 저학년은 3시에 학교 파하고,

   고학년은 5교시까지 마치고 학교 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는 저녁 7시까지 학교에서 놀기 원하는(혹은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당연히 오후 간식 차려주고 아이들과 놀아주어야 합니다.

   방과후 축구선생, 방과후 피아노선생, 방과후 놀이선생, 방과후 과학놀이선생, 방과후 계산놀이 선생 등을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할 거라구요? 별 걱정을...

   상위 1%에서 특별 교육지원세금을 2조만 걷어주면 됩니다.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급식에서 차별하지 말고,

   그 부모의 세금에서 차이나게 하면 오세훈이도 별 불만 없을 겁니다.

   미친생각이라고요?   거참 나도 빨갱이라니까....

웃기는 짬봉들이네 그러면 대학생반값 등록금 공약한 ?박이는 빨갱이고 포플리즘이가

경기도지사 문수도 경 남북등 지방자치 한나라당지사들도 발갱이고 포플리즘이가 

그러면 유독 서울 무상급식만 포플리즘이가 이런?들 정신 나간 강아지들이네  

참 야비한 오세훈이같은 넘들 

그래 가난한 애들은 우리 부모는 가난하다는 별을 달고 밥 먹으라고 

이런 천하에 불효 막심한 자들이 있나 

허긴 친일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무슨 짓인들 무슨 댓글인들 못하겠나  

애들밥 한그릇2500원은 포플리즘이고 지는 55000원짜리 식사로 배에 기름올리나 

국민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세훈이 지넘은 뭐하는 넘이고

한강 르네쌍스로 쳐박은 돈은 4대강 죽이자도 건설족들에게 주는 돈은 

제벌 위해서 환율 방어한다고 세금 퍼붙는 돈은 

그리고 여기 기생하는 알바들 검색하면 어디에 댓글을 다는지 나오지요 

이런 준 정치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군대와 비교해서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초등학생때부터 짬밥을...ㅜㅜ

납품업체간의 경쟁으로 로비,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군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겠습니까만은...

시행되면 깨끗한 절차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건희 아들한테는 공짜 밥 줄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건희가 들으면 서운하겠어요. '아니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내 아들 밥도 안줘!!!'

평소 안보이든 동무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슴둥~~

반갑슴네다~

걍 전쟁이나 나라.

한나라가 하면 아니고 민주당이 하면 포퓰리즘이고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포퓰리즘 맞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융통성이고 남이하면 위반이고..

다 개소리 맞고요..

똥이 묻었더라도 겨 묻었다고 말 못합니까..

형사사건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죄없는 자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죄없는 사람만이 죄지은 자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와 관용을 베풀자는 이야기라는 것 아닙니까..

진보측 핵심 주장중 하나는 [낙인감 효과]인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이미 여측에서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얘기는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죠.

부자라고 다들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직업 특성상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얼마 안되는 부자들에게서 세금 더 많이 걷어서 복지를 늘리자는 얘기.. 대의적으로 명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 것을 알아야합니다.

제가 봐온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일부를 제외하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해보였습니다.

젊은층들에게 인기있는 전원책변호사가 무상급식이란 용어부터 잘못됐다고 하면서 배급이 더 적절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고라의 어떤 분은 무상급식->의무급식 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더군요.

배급이 맞는지 의무급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윗글 쓴 분처럼 군에 비유하자면 밥까지 주는 것도 당연해 보이고,

반대로 그렇게 따지자면 전원책변호사 말대로 교복도 지급하고, 가방도 사주고,

제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이라 약간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저소득층은 여러가지면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물론이고,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방과후보육교실, 특별수업 등등..

이것들도 모두 공평하게 무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부자들에게서만 걷으면 되겠군요.

노무현때 종부세와 재산세 올리면서 2%만 해당된다고 했었지요.

당시 24평 아파트 연간 재산세가 20만원쯤이었는데 노무현 재임기간에 두배정도 올랐습니다.

당초 노무현 계획대로였다면 최종적으로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구조였고요.

세금이란 것 ,, 특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도 그렇고.. 유류관련 세금도 그렇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금을 올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주머니에서 안나가서(혹은 조금밖에 안나가서) 그런것인지..

그리스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 돈 아껴서 필요한 곳부터 써야지 부족하면 더 걷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나라가 맞는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4대강과 한강르네상스 얘기인데,

우선 이 부분은 일회성지출이냐 고정지출이냐는 측면에서 직접비교에는 적절 않은 면이 있으며,

4대강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당위성은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대중이 목숨걸고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가 한 예가 되겠지요.

4대강과 한강르네상스가 삽질이라면, 노무현의 행정수도사업도 삽질은 삽질입니다.

(삽질이란 의미는 비하가 아닌 건설 토목을 의미합니다.)

이곳 윈포를 알면서 컴퓨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어 참 고마운 곳인데, 커뮤니티는 맨날 한나라 명박 욕하는 글만 올라오고..

나이 들어 가면서 옛 어른말 틀린거 없다는 얘기.. 절감합니다.

귀찮아서 글도 잘 안쓰고 눈팅만 하고 그러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안그랬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30대였을때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 성향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보수는 수구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안정을 원하는게 보수죠.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인 것은 인정하지만, 점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은 넉넉하지 않은 서민이지만, 부자들 역시 우리의 적이 아닌 우리의 훗날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이웃입니다.

전원책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분들 가끔 계시더군요 ...

"우리 세금으로 부자 아이들까지 먹여주냐"

참 답답하더군요 ...

그럼....

부자들이 낸 세금이 많겠습니까? 당신이 낸 세금이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당신이 먹고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지면 오히려 우리가 부자들한테 얻어먹고 산거 아니예요?

그냥 답답하네요

무상급식이란게 한국사정에는 맞지않은거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마음상하지 마시구요. 무상급식이란것도 가진사람들보다 가진게 없는 서민들위해서 존제해야 하는건데.. 지금 한국의 물가수준으로 보나 서민의 부담만 가중될뿐이지 결코 가진사람들이 서민의 고통을 함께하려는 정책이 될수없거든요.

일단 제료의 공급에 있어서도 요즘 학부모들이 워낙 똑똑해놔서 재료들을 쪼금만 질나쁜것을 써도 바로 인터넷에 올려버리거든요.ㅡㅡ;;

S급은 못되도 A급은 쓰길 바랄터인데 솔직히 그렇게되면 음식재료에 비용이 너무 들게 됩니다.

물가 오르는거 보면 느낄거라 더는 설명이 필요없을거구요.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자체가 세금의 대폭 증가로 이어지게 될거구요. 물가는 해마다 오르기만 했더라구요. ㅡㅡ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급식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해마다 등록금이 오르든지 세금이 오르게 되있습니다. 지금도 몸에 느껴질만큼 올르는 마당에 무상급식까지 해보세요. 가진사람들이 더 내는것도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더 가중하겠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맘에 안들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신 분들이 세금 더 많이 낼거로 순진하게 생각하신 님들... 가진님들이 없는 서민 생각하고 세금냈으면 지금쯤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꼴은 안됐을겁니다. 정부도 기업도 가진님들도 일단 자기들 배불를거만 생각하지 주변 서민들 고통을 생각한적 없구요. 특히 이 망할정부는 세금가지고 재테크등으로 뻘짓만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서만 써줬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국가를 위해서 재테크 한다고 여기저기 일벌이다가 결국 자기끼리 먹고 튀든가 써재끼기 바쁘더라구요. 극히 일부 입니다만.. 워낙 한넘이 써재끼는게 많아놔서리..ㅡㅡ;; 솔직히 무상급식은 하면 좋은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의 한국정부나 경제수준으로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주민 투표일이 다가오긴 했네요...수면아래에 있던 무엇인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분들이,

얼굴을 들어내기 시작하는것 같으네요....그분들은 그렇게 사십시요...

결과는 두고보는수 밖에 없네요...

저 어릴적엔 쌀밥이 꿈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무렵 통일벼를 개발하신 어느 박사님의 은혜로

지대로 쌀밥 한 번 먹어 봤습니다.

실컷 먹어 지금까지 배가 부르네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일일이 수동으로 손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세금으로 해야겠죠

서울시 인구가 천만명 이상인데 그것을 일일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참 한심하죠

군대 짬밥 부자아들들한테 급식하는게 포퓰리즘이라니.. 5살훈이야 군대가서 투표하자 그래라~ 니 아들들은 따로 사먹겠다고
근데 군대는 곱게 보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