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생긴 '국민제안'을 써 봤습니다.
2022.06.24 19:11
어제 '국민제안(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이 오픈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저는 어제 대한민국에 만 나이를 완벽하게 도입하는 것과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일로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년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법률에서는 '만 나이'가 아니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나이 계산/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분쟁이 지속되어 불편을 끼치게 되고, '세는 나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및 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민제안에 이러한 민원을 한 번 넣어보았습니다.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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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구름사랑 2022.06.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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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nii 2022.06.24 21:13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분쟁이 지속되어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2.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3. 인간발달 및 아동발달을 무시합니다.
4. '세는 나이'는 법령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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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구름사랑 2022.06.24 21:58
무슨 불편이며 아동 발달무시???
그럼 우리 선조 아니 우리는 아동 발달을 무시받고 살았나요???
세는 나이가 왜 법령까지 바꾸죠??
지금 처럼 하면됩니다 굳이 바꿀필요 없다 입니다 굳이 사회적 혼란과 비용 들여가며 바꿀필요가 있냐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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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ousMyLife 2022.06.24 20:58
연 나이든 만 나이든 하나로 통일하면 되겠지요
국제 기준은 굳이.. 잘 모르겠네요
여권등엔 어차피 생년월일이 적혀 있으니까요 -
줄넘기 2022.06.25 00:30
만 나이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와 더이상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현재는 만 나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만 몇세까지는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
이런식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갈때는 만 x세 이하라서 해당 국가 입국시 코로나 서류가 필요 없었는데,
한국에 입국할때 나이가 만 x세 를 넘어서 서류 준비를 못해서 한국에 입국 못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나이 통일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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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린* 2022.06.25 07:50
지금 공공기관등 서류상은 모두 만나이로 합니다.
개인들끼리만 년나이로 하지요
어디서 년 나이로 하던가요?
본인만 만나이로 말하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 년 나이로 말하거든요
술집 피씨방도 출입도 만나이로 확인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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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nii 2022.06.25 07:53
음주와 흡연(만 19 세가 되는 해 1 월 1 일부터), 초등학교 취학(만 7 세가 되는 해 3 월 1 일부터) 등은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개정이 시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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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2.06.25 09:42
초등학교 취학 3월 1일이 1월1이로 바뀐지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나이도 만6세로 바뀌면서 미리 학교 보냈다가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 다시 입학을 취소 하고..
1년후 다시 보낼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이를 찾고 싶으신분들은 행정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해서 바꿔 줍니다..
하다 못해 이름도 바꿔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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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nii 2022.06.25 10:05
과거에는 초등학교 취학 기준이 '만 6 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3 월 1 일부터'였으나 지금은 '만 7 세가 되는 해 3 월 1 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2 월생은 과거에는 1 년 일찍 입학했어요. 3 월 1 일 이전에 72 개월에 도달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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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2.06.25 13:13
그래서 제가 현직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기 시작은 3월1일 이고 입학은 1월1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빠른 몇년 이런것이 이젠 없어 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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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2022.06.25 13:27
같은 논리라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니 구정연휴도 없애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년가량 있다가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1살로 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문화적 관습은 그냥 놔두고...
법적/공적 나이만 만나이로 통일하면 되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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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펑피펑 2022.06.25 13:38
국제적 기준을 따질거면 음력도 없애야 앞뒤 맞는 말이죠...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각종 복지지원(기초, 국민 연금등)을 늦추려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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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 2022.06.27 10:14
이번정부 공약에 보니 "나이기준"을 통일시키겠다고 하던데, 일단 전 찬성입니다.
3가지 나이가 다 다르니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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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도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것은 아니지만 저만 하더라도 호적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4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어릴대만 하더라도 태어난후 4년 즉 네돌 전에는 호적에 올리지 않았지요 특히 아들들이 더 많구요 이유는
제가 알기론 그시절만해도 질병이 많아 네돌 넘기기 어려운시기였습니다 하여 아예네돌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가지는 출생신고 할려면 읍내 읍사무소를 가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여 쉽지가 않았죠 때문에 동네 이장님에게 맡겼는데 이장님이 자기일이 아니다 보니 잊어 먹고 안하는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교통뿐아니고 첨단시스템으로 그럴일은없겠죠??
근데 살아 가면서 그렇게 한두살 더많고 적고가 중요 한가요?
우리 선조분께서 해 오신걸 굳이 바꿀필요가 있나요?? 그거대문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전 의문입니다
두서 없는 장문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