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제가 어제 생긴 '국민제안'을 써 봤습니다.

2022.06.24 19:11

Niconii 조회:944 추천:4

어제 '국민제안(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이 오픈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저는 어제 대한민국에 만 나이를 완벽하게 도입하는 것과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일로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년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법률에서는 '만 나이'가 아니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나이 계산/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분쟁이 지속되어 불편을 끼치게 되고, '세는 나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및 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민제안에 이러한 민원을 한 번 넣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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