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2010.10.19 04:01
30대 여교사와 15살 남학생의 성관계 기사를 보고 저는 당연히 여고사가 처벌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아직 미성년자와 그랬으니깐요. 그런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둘다 처벌을 안 받는다네요...
전 지금까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든 안했든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서로 합의하에 돈이나 뭐 기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순수한 사랑"으로 판단이 되어 처벌을 안받는다고 하네요...
전 오늘 이 사실을 알았네요... 허허...
그렇다면 예를 들어 40대 아저씨가 17살 여학생한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했더라도 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다고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 거네요... 결론은...
법이...좀... 전 당연히 미성년자와는 어떠한 성관계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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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로 2010.10.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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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2010.10.19 08:01
요지는 사랑으로 육체관계를 한다면 처벌대상이 않된다는...거 같습니다
그외 편의를 제공하고(돈이나 기타) 사랑없이 했다면 윤락관련법률이나... 미성년자와 했다면 원조교제 로 처벌받겟죠
외국사례를보면 60대와 20대 의 결혼예가 얼마듣지있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신분도 나이도 초월할수있다고도 생각되는데... 내가20대 때는 어찌 20대가 60대하고 사랑이 가능하겠나..라는 생각에 분명 다른목적이 잇엇을것이다 라고 불손하게 생각햇는데... 나이를먹다보니 아 가능하겟구나 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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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바리 2010.10.19 09:35
우리나라 법에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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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뻐 2010.10.19 09:48
뉴스들을 보면
법의 정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볍이 정의는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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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켄신 2010.10.19 10:15 요즘 애들은 다 알더군요 ㅋㅋ =_=; (네? 그거야 당연한거죠 뭐) 이런느낌?;;
억측으로 잘못됬다 잘됬다 하기엔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신상정보 찾아 공개하는 분들도 있던데 딱히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이 게시판에선 그런일 없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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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보이 2010.10.19 10:20
법이라는 상대적인 판결을 내려줄 수는 있어도 절대적이진 못하지요.
문제는 암묵적(협박이 있건 간에...) 합의하에 했느냐, 진짜로 사랑했느냐를 판가름 하는 것은 결국
수사관이나 판사의 몫이겠지요.
'녹색의자'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고, 시놉시스만 봤고, 나중에 영화평을
보고 안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 진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사실 Media 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외치면서도 한 편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성적인 것들
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을 미뤄볼때, 지금 고삐풀린 망아지 같은 외설적인 것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혹자는 성매매 합법화를 통한 남성들의 해우소를 이야기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생각해보면 그 들의
자의건 타의건 간에 좋아보이지는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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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천사 2010.10.19 10:22 다만 과거에 남자교사가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적이 있는데 , 그 판례는
"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것은 인정하나, 아직 사리분별이 정확하지 않은 중학생을 집으로 데리고와 성관계를 한점,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게 행동한점을 보아, 이는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여중생 부모님께 막대한 합의금과 벌금을 냇던거로 기억하죠.....
이 사례는 남자가 어리고 여자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죠..............현실은 역차별의 시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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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보이 2010.10.19 10:40
확실히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별로 해가 될 것이 없지만 여자는 성관계 후 임신이라는 점도 있고,
그동안의 관념상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과거 강간이라고 표현하던 성폭력 및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추행 관련 법들이 모두
남자 → 여자의 관계에 대한 법안이 대부분이라서 여자 → 남자의 경우에는 확실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요.
아직 드물다곤 하지만,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거나 혹은 속된말로 여자가 발랑까진 경우도 많은데,
사회적인 통념상 남자는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는 듯한 법안이 문제라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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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켄신 2010.10.19 10:41 ...근데 반우스갯소리로 남자는 짐승 이런게 깔려있는것도 사실이니까요 =_=;
그리고 법정에서의 세세한 개인사정은 외부로 공개안되니까 그렇지
실제론 두케이스가 성별의 차이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측면을 가졋을수도 잇겠죠..(이것도 억측이라면 억측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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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10.10.19 11:56 남자와 여자의 형량의 기준이 아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을 읽어보니
남자에게는 무겁게 여자에게는 가볍게한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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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수 2010.10.19 12:00 난 이 뉴스을 보고 재미겠다.
남자 애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 했습니다.
늘 자위하다가...전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섹스 한번도 못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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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노트 2010.10.19 19:41
이게 무슨 소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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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우욱 2010.10.19 13:21
선생과 제자의 성별이 반대였으면? 언론과 여성단체 등등... 남선생이 여제자와 서로 좋아서 했다고 해도 처벌이 없었을까요?
이건 내용과는 관계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우리나라는 강간의 요지를 남자가 강제로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로 칭하고있습니다. 즉, 여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남자를 강제로 관계를 맺는다고 하여도 이건 강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른 죄명으로 처벌(처벌도 남자와는 틀리게 가벼운)됩니다.
아이러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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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7xp 2010.10.19 22:12 정말 아이러니 하지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성인 여자가 오히려 본인과의 성관계를 전혀 원하지 않는 어린 애들이나 남자들을 건드리는 경우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남자가 당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나서 법적으로도 남자는 무조껀 불리해질수 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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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 2010.10.19 16:08
형사처벌은 없어도... 학교에선.. 음.. 조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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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켄신 2010.10.19 20:13 면직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랄까 학부모들이 용납할리 있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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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i Sakharov 2010.10.19 22:20
성매매 (원조교재) 위법여부는 미성년자 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업소고용이 불법일 뿐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현금이 오가야만 성매매 금지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등을 대신 사용하는 업소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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