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율에 따른 문제해결. 문제를 제기한 자의 허를 찔러야

"""한국으로 간 불화수소 39t의 행방이 묘연하고 일본이 이것이 북한으로 갔다고 본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도 비슷한데 여기서 나온 39t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사들였다가 품질이 나빠서 다시 반품한 양입니다.
 

통계상으로도 문제 없다고 산업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북한 유입설 근거를 대지 못하다가 일본 정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뺀 상태입니다."""

팩트체크

섬나라정부도 발 뺀걸 왜 한국사람이...???

토왜인증 인가요?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팩트체크-한국이-일본에-수출한-불화수소가-사라졌다/ar-AAFzesD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이 경제제재를 한 이유', '불화수소 3년 치는 어디에', '불화수소 정말 북한으로 보냈나' 등의 제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들의 핵심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이들은 "올해 1∼5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39.65t인데,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0.12t에 불과해 계산해보면 99.7%에 해당하는 39.53t이 사라졌다"며 우리 관세청과 일본 재무성 통계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39t이 넘는 불화수소의 행방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친북성향을 고려해 증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과 일본 재무부 통계를 근거로 양국이 수출·수입한 불화수소량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각각 불화수소로 분류하는 품목분류코드(HS코드)자체가 다르다.

한국은 불화수소를 10단위 코드 '2811-11-1000'으로 분류하며 여기에는 반도체용 불화수소만 포함된다. 반면, 일본의 9단위 코드 '2811-11000'에는 반도체용을 포함해 다른 용도의 불화수소도 들어간다.

또한 수출입 통관을 계산할 때 무역 상대국으로 수입의 경우 '원산지', 수출의 경우 물건이 최종 도착하는 '목적지' 국가로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 이는 한일 양국이 같다.

따라서 올해 1∼5월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한 뒤 중간 공정을 거쳐 일본으로 보낸 불화수소 39.65t의 경우 우리 수출입 통관에는 최종 목적지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일본에서는 이를 최초 원산지인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분류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한국에서 수입됐다고 기록된 불화수소 0.12t은 애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저순도 불화수소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2010년 관세청 통계에는 우리가 일본에 불화수소 9t 남짓을 수출한 것으로 나오지만,

같은 기간 일본 재무성 통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불화수소 증발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당시 이명박 정부가 우리가 만든 불화수소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해놓고 다른 나라로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2157

일본 측에서도 북한 유입설 근거를 대지 못하다가 일본 정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뺀 상태입니다.

시작은 지난 3일 일베라는 사이트입니다.

"한·일 상황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 정리해 준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특히 글 내용 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그리고 G20 때, 이때 한국 정부가 일본에 해명하기로 했다."

이런 엉터리 정보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는 지난달 한 일본 라디오 방송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일본이 날 사랑해 주기 않으면 내 손목을 그어버릴테야 하며 자해라도 할 듯이 구는"-> 아...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런분은 반성하셔야할듯합니다.

글에도.. 이런 내용은 빼주셨으면 합니다. 불매운동한다고 알아주길 바란적은 없엇는데 말이에요. 정말 대체품을 찾아.. 국내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뭐든 전화위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만큼 정부에서도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명견만리라는 책을 보셨는지요? 일본조차도.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든것은 거짓정보가 아닌 올바른 정책과 판단으로 헤쳐나가는게 중요하지 일본이 알아주기를 바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인과율에 따른 문제해결. 문제를 제기한 자의 허를 찔러야" ??

 우리나라만 걱정하고 이 기회에 우리나라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면 되는것 아닌가요?

허를 찌른 다거나.. 일본과 논쟁해서는 답 없어요. 그냥 이 기회에 우리나라가 경제구조상 더 유리해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