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발언 법원에서 기각되었네요....

그말인즉 "요미우리 신문은 독도발언에 대해 명예홰손을 하지 않았다."

라는것 인가요?

따라서 mb의 독도발언이 사실일수도 있다 라는겁니까?

판결문을 봐야 이해가 될거 같기도 하고

작금의 상황속에서 그 판결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암튼 과거 노무현보고 대통령의 입방정을 문제삼더니

이mb의 짖음에는 모두 벙어리가 되어버렸군요...

애꿎은 국민들의 입이나 막느라 혈안이고

대략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와 사회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 자격을 무한정 확장하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라고 판결했답니다.

즉 피해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라 입니다. 독도는 우리땅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 자격이 아니라니(-_-;;) 독도주민이라면 고소하면 승소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기다려달라라고 한분이 직접 고소하란 말일까요?;;아니면 그분을 보호한걸까요?;;

문제는 이런 판결하나 말 한마디가 훗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 주장할때 그 근거로 내세울수있다는것이죠

대한민국은 국민하나하나가 주인이라는것을 그 법원은 몰랐던것 일까요?

아니면 그 재판장은 헌법이란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결이 더 상위에 있다고 믿는걸까요

요미우리가 확실한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사유가 없어야 정상일듯한데 말입니다.

님 말씀따나 가뜩이나 뻘소리하는 외 가...국가수반의 멘트를 절대로 그들의 이익되는일에

사용하지 않을거라는 판타지 공상과학만도 못한 구라는 믿을수가 없으니까요

서울시장때 부터

지꺼도 아닌걸 지꺼처럼 짖고다니는거...사기죄 아닙니까?

님의 의견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은 일개 회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봤을때의 판단입니다

대토령이라는것은 일개 주권국가의 "대표" 입니다 주권국가의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해서

시민들이 소송을 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의 한마디는 주권국가의 전 국민이 인정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나라간의 협정서를 교환했을때 다음 대통령이 그 협정서를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멋대로 파기할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라간의 대표의 약속이라는것은 그나라의 국민들이 약속했다는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민소송단과 요미우리의 법원판결은 윗분의 의견대로 법원이 책임회피 했다고 보는것이 타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