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6월1일부터 뺨 한대만 때려도 벌금 100만원

이런게 창조경제인가?? 교통범칙금부터 해서 벌금 등등 과태료로 정부 수입만 늘려가네요~~

흠연시 벌금 지역도 늘려가던데....

폭언에 의한 폭력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이 경우가 답이없네요.  일단 합의를 봐도 치료비와 벌금은 내야하고 벌금형이라,폭행에의한 벌금형이라고 데이타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때리면 처벌한다는겁니다....

우리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는 폭력이란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 공공연한장소,불특정한 사람이 있는곳에서 비방을 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들어갑니다...

물론 경범죄지만..검경들의 데이타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정식재판을 해야하는데....정말 돈 없으면 ...힘든..

돈있는사람은 대리인 시켜서 재판하지만 없는사람은 생계를 때려치우고 매달려야합니다.

확실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합니다. 

법을 악 이용 할수도 있겠네요...

좁은 땅에서 교툥 혼잡은 당연한 거지만, 그로 인해  더 당혹 스러울 때가 많을거라 생각 되네요.

누굴 원망 할수도 없는 행정법.~ 차후 사건 발생시 기대 됨니다.

구타 유발자~ 악법도 법이니까~ 당한 자만 서러움~

싸움은 국민이하고 세금은 정부가 처먹는 형태.. 말그대로 정부가 아닌 기타라면 갈취네.ㅋㅠㅠㅠㅠㅠㅠ

패해자가 신체적,인격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에 기여하였는데도

국가라는 존재는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구제조치는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너네들 배채우려는데만 신경쓰지만 말고

피해자가 민사니 뭐니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가해자에게 벌금형식으로 거두어서 직접 전달해주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들 배만 불릴줄 알았지, 세수확보에 공헌한 분들에게도 편의좀 제공해야지...너무한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나쁜것 같지는 않습니다..악용될까..조금 조심스럽네요...대부분 공감하실듯 해요. 검찰이란데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밀고 나갈공산이 크고..위법한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지요.

저걸 빌미로 싸가지 없이 덤비는 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겁하게 도망가야 하는건가여?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의 원인보다 결과와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곳입니다.

아무리 원인이 상대방에 있어도 쌍방 책임이니 개탄할 따름이네요..

그리고 벌금은 피해자한데 줘야지 왜 국가에서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세금도 아니고....요즘 주머니가 궁한 모양이네..